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145
결재일자	2015.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반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노태형	안현민	배형우		05/04 전효관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상훈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청년정책담당관		이계열

서울혁신파크 재산관리 분임계획

2015.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혁신파크 재산관리 분임계획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산관리 책임을 분임하기 위해 실사용부서의 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1		개 요

□ 부지 현황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舊 질병관리본부 부지)

○ 면    적 : 109,691㎡(임야 4만여㎡ 포함)

○ 건물현황 : 32개동(최고 6층), 연면적 52,991㎡

	※ 서울혁신파크 조성방향
□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혁신의 중추 기지’ □ 혁신기업․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협업․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거점

□ 건물별 사용현황

건 물 사 진
건물명칭(층고)	1동(지하1/지상6)	8동(지하1/지상4)	21동(지상3)
건물연면적	14,106㎡	3,956.43㎡	2,160.83㎡
사 용 현 황	· 청년허브(1층) · 사회적경제지원센터(1층)	· 인생이모작지원센터(2층)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층)	· 서울크리에이티브랩(3층)

2		세부 방안

□ 실사용부서의 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관리

○ 분임 필요성

-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유도

- 서울혁신파크의 전체적인 통일성은 유지하되 부서별 사용 공간에 따라 특색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절차적으로 보완

○ 분임 기간 : 각 부서의 사용이 종료되기 전까지

○ 분임 내용 : 해당 재산의 관리, 유지보존 및 관리·운영 전체

※ 단,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건물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정기안전점검, 부지의 전체적인 시설관리(미화, 경비, 설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실시

○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 실시

- 분임 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요청하는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정보요청 시 적극 협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서울혁신파크의 전체적인 조성·운영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 분임 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발생 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절차 없이 철회

○ 분임 면적

재산구분	재산종류	주소	위치	전용면적	분임지정
건물	행정재산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1,147.13㎡	청년정책담당관
			1동 1층	906.41㎡	사회적경제과
			8동 1층	332.91㎡	인생이모작지원과
			8동 1층	139.5㎡	마을공동체담당관
			8동 2층	837.97㎡	인생이모작지원과
			8동 3층	837.97㎡	마을공동체담당관
			21동 2층	78.48㎡	사회적경제과
			21동 3층	745.27㎡	일자리정책과

※ 서울혁신파크 시유재산 사용부서 변동 시 분임재산관리관 추가 지정 가능

	【 행정재산 분임관리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②항 1호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사용담당 주관과장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업무편람 (2014. 5) > ▸ 제1장 제7절 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의 위임 등 ○ 재산관리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됨 ○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관리 명령을 하면 그 재산의 분임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3		행정 사항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사회혁신담당관→각 부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재산총괄관 보고(사회혁신담당관→자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