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387
결재일자	2015.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임용		강명구		05/04 구장회
협 조

「2015년 1차」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5. 3.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명예감시원조사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협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1차」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보고

관내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 실태 파악을 위한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중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5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계획 (‘15.3.11)

□ 조사대상

○ 1차 : 23개 전통시장(붙임참조)

※ 총 98개 전통시장을 4차로 나눠 조사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영세시장, 재개발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은 제외)

□ 조사기간

○ 2015. 4.15~4.16(2일간)

□ 조사반 편성

○ 14개반 : 24명

- 1개반 2명(시민명예감시원)

□ 조사내용

○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업소 현황

○ 업소별 원산지표시율 조사

○ 원산지표시판(시, 구 제작) 사용 실태 등

□ 조사방법

○ 조사원(명에감시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여부 확인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 원산지표시 홍보 병행 등

Ⅱ		조 사 결 과

□ 전통시장내 원산지표시율 조사업소 수

(단위 : 개소)

구 분	계	농산물	수산물	건어물	비 고
종로구	42(38)	23(16)	13(14)	6(8)
중구	143(186)	60(55)	38(24)	45(107)
용산구	65(48)	50(34)	9(10)	6(4)
성동구	42(47)	30(34)	5(5)	7(8)
광진구	117(99)	87(69)	15(15)	15(15)
동대문구	76(91)	52(42)	22(33)	2(16)

※ ( )는 2014년도 조사업소 수

□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평균)

(단위 : %)

구 분	자 치 구						비 고 (평 균)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82.62 (88.71)	91.19 (82.59)	86.18 (80.82)	79.78 (75.84)	83.30 (87.05)	94.66 (95.22)	86.29

※ ( )는 2014년도 원산지표시율

□ 전통시장내 품목별 원산지표시율 및 규격표시판 사용율

(단위 : %)

구 분 (2014년)	농산물	수산물	건어물	규격표시판 사용율	비 고
종로구	75.04(79.33)	91.41(91.41)	92.21(95.97)	61.86(42.86)
중구	79.16(73.72)	88.30(88.30)	98.84(83.15)	29(35)
용산구	83.96(78.30)	100(85.22)	86.55(89.69)	60.93(49.59)
성동구	73.52(78.23)	79.38(83.92)	91.86(66.67)	78.58(71.17)
광진구	78.01(85.47)	96.61(86.69)	83.29(79.56)	67.56(47.99)
동대문구	92.73(87.54)	100(100)	93.51(100)	96.19(57.63)

※ ( )는 2014년도 품목별 원산지표시율 및 규격표시판 사용율

Ⅲ		총 평

□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 전통시장 평균 : 86.29%

- 동대문구(94.66%)〉중구(91.19%)〉용산구(86.18%)〉광진구(83.30%)〉종로구(82.62%)〉성동구(79.78%)순으로 나타남

○ 품목별 표시율

- 수산물(92.62%)〉건어물(91.04%)〉농산물(80.40%) 순으로 나타남

※ 규격표시판 사용율 : 65.69%(2014년 52.47%)

□ 조사결과 분석

○ 원산지표시 점검 및 행정지도가 필요한 전통시장

- 통인시장(종로구) : 일부 상점에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 남대문시장(중구), 경동시장(동대문구),자양골목시장(광진구), 금남시장(성동구) : 노점상에 대한 원산지표시 행정지도 필요

- 후암시장(용산구) : 영세하고 시장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원산지표시 미흡

- 중곡제일골목시장(광진구) : 농산물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율 저조

- 영동교골목시장, 노룬산골목시장, 화양제일전통시장(광진구) : 일괄표시한 업소가 많음(1품목당 1개의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행정지도)

○ 용답동상점가(성동구) :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구별방법 등 조사요원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도 및 점검을 하길 요망

○ 중앙시장(중구) : 농산물, 건어물(멸치, 새우 등)을 구매한 원 포장 박스채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표시판을 요청시만 배부)

○ 금남시장(성동구) : 시장주변 도로에 노점상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정작 시장안의 점포는 폐점하거나 노점상의 창고로 사용

○ 영동교골목시장, 노룬산골목시장, 시성시장(광진구) : 원산지표시판 요청하는 점포가 많음

○ 광장시장(종로구) : 원산지표시판을 여러기관(시청, 자치구,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배부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으니 요구하는 업소에만 배부

Ⅴ		향 후 계 획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율 조사결과

□ 원산지표시실태 결과 자치구 통보

○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 후 결과 자치구 통보

○ 자치구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사업추진 관심도 평가

□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노점상 및 저조한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각 자치구에서는 명예감시원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명예감시원의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도․점검 병행 실시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교육 실시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등

붙임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