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1759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권우정		김정윤	03/03 김낙준
협조

제16회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2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제16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

마을공동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방향 등 자문을 위해 ‘제16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위원회 개요

❍ 일    시 : ’14.  2. 20(목) 15:00 ~ 17: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 석 자 : 14명

- 내  부(4명)  : 주택정책실장, 행정국장, 일자리정책단장,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위원(10명) : 조한혜정, 정 석, 김선갑, 곽금순, 조인숙, 문종석, 최순옥, 손종필, 이희수, 이강오

※ 마을공동체담당관(간사), 종합지원센터장, 주거환경과장, 공동주택과장, 평생교육과장 배석

❍ 보고안건

-  ① ’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② 지방선거 관련 마을공동체사업 유의사항

③ 마을공동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④ 마을공동체위원회 소위원회(놀이터) 추진현황

❍ 토론안건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마을공동체 추진방안

②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③ 마을학교 추진방안

□ 세부 논의내용

<위원장>

❍ 오늘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운영할지에 대해 3개 사업별 추진방향을 토론하면서 함께 논의하겠음

❍ 실제 현장과 밀착하여 문제진단 및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마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음

❍ 소위원회는 의제별로 관심있는 위원들이 모여서 한 두 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도 연결되고 전문가도 참여하면서 현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임(놀이터 소위원회 사례)

❍ 놀이터 소위원회는 위원이 3명이지만 두 차례 회의에 20명~30명이 참여하는 가변적인 창의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방식으로 소위원회가 운영되면 좋겠음

① 마을학교 추진방안

<위원장>

❍ 마을학교 개념이 정립 안된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되면 마을을 알지도 못하는 준비안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됨

❍ 마을학교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6개월 정도 기간을 갖고 사례를 발굴하고 구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논의를 해나가면 됨

<○○○위원>

❍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 마을학교가 마을현장에서 누구를 타겟팅하는지 분명해야 함

-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지 또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치 않음

❍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부분과 방과후 교육이 추진되어 왔는데, 새롭게 추진하려는 마을학교가 기존사업과의 차별성(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함

❍ 마을학교는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선정권이 있어야 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등 기존 평생교육과의 차별성을 갖고 개념이 정립되고 지역 단위에서 정착되어야 함

- 마을학교 운영에 시가 계속 보조하는 개념으로 설계되면 기존 평생교육과 차별성이 없어짐

- 인근 지역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나 자치센터의 교양강좌와의 충돌 발생 우려도 있으므로 초기 셋팅이 중요한 문제임

❍ 마을학교는 사업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모델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재원투자를 해야 하고, 작년에 시작된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소규모 단위 실험들은 해나가는게 좋겠음

<○○○위원>

❍ 마을학교는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과의 차별성이 없어 보임

<○○○위원>

❍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마을학교를 운영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 인식도 필요하며,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과 혼합되면 취미․오락 강좌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음

❍ 공동체성, 대상, 테마 등에 대해 합의를 통해 정체성을 찾은 후에 마을교육사업을 실행해야 함

<○○○위원>

❍ 마을학교 사업은 6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25개구 모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부진한 자치구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할 필요있음

❍ 우리 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소위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에도 참여하여 긴밀하게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음

❍ 마을학교 사업 운영 체계정립에 주력해서는 안되고 우선 사업방향 설정에 집중해야 함

<○○○위원>

❍ 기존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과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정리가 잘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 집중할 필요있음

❍ 마을학교 예산 지원을 미리 정해 놓고 공모하기 보다는 사업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속적 효과를 예측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게 적당할지 결정하는게 좋겠음

- 마을학교 소위원회에서 예산지원 가이드 라인(지원방법, 규모 등)과 정체성 논의 필요

<○○○위원>

❍ 교육을 매개로 주민들의 모임과 거점들을 만들어가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게 마을학교 목표라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함

❍ 마을학교 거버넌스 구조에서 자치구가 주도가 된다면 자치구는 구민 전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될 것이므로 마을사업 의미를 잃을 수도 있음

- 자치구가 공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할 것임

<○○○위원>

❍ 마을학교라는 형식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 뭘 채울지를 고민하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것 같음

-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확정한 후에 마을학교로 할지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②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마을공동체 추진방안

<○○○위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타 소프트웨어 사업과 연계되는 접합도가 매우 약하므로 시정이 필요함. 타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함

- 주거환경 관리지역에서 실질적인 주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간 정책연합이 필요함

- 일자리, 복지 등 올해부터 결합할 수 있는 사업은 부서간 연계를 통해 추진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좀 더 현장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함

(부서간 TF 구성 제안)

<○○○위원>

❍ 주민들이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현장 지원체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좋겠음

❍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계속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함

<○○○위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다른 사업이 결합되지 않으면 중간 변경이 어려움

<○○○위원>

❍ 주거환경 개선지역 주민간담회를 몇 번 가진 결과, 주민들은 외부에서 일꾼이 들어가서 일하는 건 원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마을안에 있는 다양한 인재를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③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위원>

❍ 아파트 공동체사업이 관리비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파트 텃밭, 공동택배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 등 다양하게 많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이와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위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커뮤니티플래너, 관리사무소 등이 잘 연계해서 추진하면 아파트 마을공동체 모델은 곧 생겨날 것임

<○○○위원>

❍ 주거재생쪽에 마을 동네공원, 텃밭 등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등과 결합하면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임

- 놀이터, 텃밭 등과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가 결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함

<○○○위원>

❍ 아파트 공동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극적으로 하면 공동체 형성이 잘됨. 따라서,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내고 자율적인 자치구조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함

- 그리고 주민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간에서 운영하면 공동체 형성이 용이할 것임

④ 기  타

❍ 마을학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면 좋겠고, 다음 위원회에서는 사업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논의하면 좋겠음

❍ 위원회 결정없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자발적인 자조모임에 불과하므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

❍ 마을현장에 주기적으로 가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파견 자문단 같은 역할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미디어 분야 TF회의에 참여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음

- 위원회 의견을 미디어 부분에 강력하게 제안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하겠음

❍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정해서 실무부서에서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회 결정사항

❍ 주요 의제에 따라 마을공동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 3개

의 제	논 의 과 제	소속위원
놀이터	놀이터를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조한혜정, 이강오, 박소현
주 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아파트단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 석, 문종석, 이현욱, 조인숙, 곽금순
마을학교	마을학교의 정체성 확립 및 모델 개발	이희수, 이현욱, 최순옥, 손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