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국고지원 협조

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2.11)”과 관련입니다.

2. ‘14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국고지원 중단이후, 감량효과 우수한 공동주택 RFID 기기는 시(30%) : 구(35%) : 주민(35%) 비율 부담, 단독주택 납부필증 방식 전환은 전액 자치구 재정부담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3.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주민참여율 저조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15년말 기준 공동주택 RFID 설치 27.3%, 단독주택 납부필증 전환 7.2%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4. 따라서, ‘15. 7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제한하는 환경부 지침을 적정 이행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비와 구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16년 국고지원 협조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6년 공동주택 RFID 설치 국고지원 요청 : 1,971백만원

(시비 : 2,300백만원, 구비 : 2,300백만원 확보 예정)

나. ‘16년 단독주택 납부필증 전환 국고지원 요청 : 1,200백만원

(시비 : 1,400백만원, 구비 : 1,400백만원 확보 예정)

따로붙임 : 국고보조사업 설명서(RFID 및 납부필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혁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5/04 代이상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53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40	/전송	02-2133-1027	/	chacin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