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공개에 따른 운영 철저

1. 응답소 제기 민원(접수번호 20150425002284)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개하는 조항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알려드리니, 사전 공개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주기관(부서)에서 확인하여 운영지침 제12조제3항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을 제척하거나, 운영지침 제12조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 또는 공지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2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스스로 기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 사전접촉에 대하여 다른 설계공모 참가자의 제보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즉시 제척하여 주시고, 해당 심사위원 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다른 설계공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실을 우리 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등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사01-38,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SH공사사장,서구1-25 (건축부서장)
주무관	김용덕		주무관	정아선		연구1팀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전결 05/04 김태형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466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7619	/전송	02-2133-0844	/	octopb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