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5676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임수미		이성철	03/03 황인식
협조
	주소전환팀장		최경화

6.4 지방선거 대비,

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 중점 추진 계획

2014. 3.

행 정 국

(행정과)

6.4 지방선거 대비,

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 중점 추진 계획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원활히 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신분증 도로명주소 스티커 표기 적극 추진하고자 함

Ⅰ		배 경

○ 6‧4 지방선거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원활히 하고, 이를 계기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 필요

○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배포하였으나 다수 미부착

Ⅱ		추진내용

○ 신분증 현황 파악

-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2011.10.31)된 이후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여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 파악

- (조사 항목) 부착 대상 전체 수, 도로명주소 표기 발급 수

* 운전면허증 현황은 안행부에서 경찰청에 요청한 후 시·도로 전달

○ 스티커 부착 방안

- (시기) 3월~선거인명부 작성(5.13~17) 전까지 2회에 걸쳐 집중 실시

· 1차(2.24~3.24) : ‘주민등록 사실조사(2.27~4.2)’와 병행하여 개별가구 방문 부착 및 다중 집합장소에서 부착

· 2차(4.11~4.30) : 1차 추진 결과를 보고 필요시 선거인명부 작성 전까지 재추진

- (방법) 각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스티커를 직접 부착

· 시·구·동직원 및 공공청사 근무자(가족 포함)의 신분증 스티커 부착

· 시·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대상 부착

※ 2014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개별 가구 방문 부착

· 간담회, 행사 등 참석자에게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 지하철역,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부착

※ 다중 집합장소의 스티커 부착을 위한 장소 선정, 운영시간 및 인력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후 자치구별 추진

※ 개별 가구 방문시 통장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홍보 방안

-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신분증 부착 적극 홍보

· 공공 전광판, 자치단체 청사 옥외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반상회보, 현수막, 각종 게시판, 지역 TV․신문 등 언론 매체 등

- 공공 전광판( ~5월말),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에 홍보문안 병기

○ 추진체계

- 서울시 : 6.4 지방선거 대비, 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 중점 추진 계획 수립

- 자치구 : 관련부서 협의 후 자치구별 추진
동 주민센터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사실조사 홍보

※ 다중 집합장소에서 운영할 컴퓨터․프린터 및 인력 확보
- 총무과 및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 협의

- 동주민센터 : 통․반장 지원 및 직원 교육, 민원 안내

Ⅲ		행정사항

○ 추진실적 보고(붙임1)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및 홍보 추진계획 보고(자치구, 3.4 限)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주간 추진실적 보고(자치구, 매주 금요일 18시)

※ 서울시 행정과(02-2133-5825, lefthanded@seoul.go.kr)로 제출

○ 추진사항 점검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추진상황 점검 (안전행정부 합동, 3월 중)

<붙임> 1.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양식.

2.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라벨출력 프로그램 이용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