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4203
결재일자	2015.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최민아	김정윤	05/04 서진아

제21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마을공동체담당관

제21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2기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추진 사업 보고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재계약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5. 4. 29.(수) 14:00~17:3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    석 : 21명 (불참 4명)

- 당연직 위원(5명) : 정무부시장, 행정국장, 공동주택과장, 복지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 일자리기획단장, 문화체육기획관 불참

- 위촉직 위원(14명) : 김혜련, 정석, 송창석, 이숙진, 이해정, 김연순, 김성섭, 문진수, 김찬호, 김영현, 권태선, 성낙경, 이현주, 송문식

※ 이현욱, 서윤기 위원 불참

- 마을공동체담당관(간사), 종합지원센터장

□ 주요내용

○ 2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촉 및 위원장 선출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그간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 2기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방향 등 자유토론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재계약 심의

□ 회의내용

1. 2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대표 구성

- 위촉직 공동위원장 : 정 석 위원

- 부 위 원 장 : 차기 회의에서 선출

❍ 운영 방안

- 중점의제 발굴 · 선정 및 소위원회 구성

· 차기 회의 개최시 중점 의제(안) 제시하고, 논의 후 최종의제 결정

· 최종의제 선정 후, 의제별 전문영역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사업보고 방식보다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하는 지속적, 생산적 활동의 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 위크숍, 카톡방 개설 등 위원간 상시적 소통 매개체 필요

- 위원 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함께 논의하는 분위기 조성

2. 마을공동체 사업 자유 토론 의견

❍ 마을사업의 자립성 및 지속성 확보 중요

- 보조금 지원에 따른 마을 주민들간 갈등 발생에 따른 문제 고민 필요

- 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고 주민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속성 모색

❍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 및 마을계획 추진

-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가 급하게 진행된다는 우려 목소리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리더들과 마을사업 리더들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마을계획 필요

❍ 마을사업과 사회적 경제영역의 협업

- 생태계 안에서 마을사업-사회적 경제가 함께 융화되기 위한 장기적이고, 새로운 통합 비전 필요.

- 행정 성과중심 평가 보다 사업의 과정을 담을 수 있는 평가로 개편

❍ 마을기금 등 지역자원 집중화 방안

- 마을기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

- 전문가 그룹 생성, 행정-민간 속도의 균형 맞춤을 위한 구조 필요

❍ 서울의 장기적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마을사업

- 성미산 마을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장기적 비전 및 해결방안 도출

❍ 행정적 절차 및 제도 개선 필요

- 마을활동과 행정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 제도 개선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단체가 보유한 자원 공유

- 기존 단체가 보유한 인적․물적․공간에 대한 공유 및  활용방안 모색

- 공간 안정성 확보에 따른 활동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

❍ 마을 속 청년 등장과 지속적 활동을 위한 지원

- 마을사업에 등장하고 있는 청년이 제대로 장기적인 활동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마을활동에 대한 현장 속 피드백 필요

- 마을현장에서 마을사업 활동가에 대한 주변 비판적 목소리 듣고, 문제점 등을 고려한 활동가 교육, 관리 등 지도가 필요함

❍ 마을활동가의 발굴 및 지속적 성장

- 사업을 위해 사람이 소비되고 휘발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 중심이 아닌 주민을 만나고 사람을 발굴하는 사람중심 마을공동체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재계약 심의

❍ 재계약 심의대상

- 수탁기관명 : 사단법인 마을

- 위탁예정기간 : 3년 (2015.8.23~2018.8.22)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 평가항목 : 사업수행 능력,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

❍ 심의방법

- 사전검토 기초자료와 발표내용 등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표 항목별 점수 부여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최종점수 83.0점 「적격」의결

- ‘적격’ 의결에 따라 재계약 추진(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센터 정원 조정 및 위탁사무 일부 변경 사항은 차기 공동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향후계획

❍ 제22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개최 (5월 말)

- 2기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위원회 활동 중점 의제 도출 및 소위원회 운영 구체적 방안 논의

- 종합지원센터 추진 사업 상세 보고

붙임 1. 회의록 1부.

2. 위촉직 참석자 등록부 1부.  끝.

붙임1

제21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운영방향 등 자유토론 >

◌◌◌ 위원

실제로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해왔던 생각에 대해 궁금함

◌◌◌ 위원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주민제안사업 심사를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의미 있는 발견들을 함.

앞으로 넘어서야 할 방향은 첫째 예산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는 방안 및 스스로 자립하여 사업을 지속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임.

두 번째 동마을 복지센터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도봉구가 희망동으로 선정되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직능단체는 상대적 박탈감, 인정욕구 미충족, 본인들의 설자리 잃어버린다는 식의 인식이 강한데, 이를 포괄하는 마을계획이 필요함

셋째, 마을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협업문제가 있음. 워크숍을 통한 통합에 대한 비전이 필요함

◌◌◌ 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 1기 위원이었는데, 사회적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며, 여전히 한계가 있음.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자산화 전략을 펼치는가? 마을공유자산을 위한 자조의 여력 안되는 상황임. 성미산 사례처럼 마을을 띄웠더니 마을 집값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쫓겨나는 취약한 구조가 발생함.

큰 그림 그리지 않으면 마을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생태계가 되는 것은 아님. 거시적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 선행해야 함.

기금은 5년 이상 장기적 계획 가지고 접근해야 함. 실제로 주도하기 위해 전문가그룹 만들어져야하고, 실행착오도 겪고, 행정-민간의 속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함. 행정혁신이 마을에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밸런스 유지하는 순치의 구조화가 필요함

사업보고 방식, 일회성 회의보다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팔로우업을 통해 지속적, 생산적 위원회가 되었으면 함.

◌◌◌ 위원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소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탐색이 필요

위원들의 전문영역에서 구체적 대안, 제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람

◌◌◌ 위원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정했으면 함

그간 3년의 역사와 2015년 마을사업에 대한 의견 논의인지, 앞으로 주제를 정해서 토론 발표 및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 할 것인지 역할과 범위를 정했으면 함.

마을공동체담당관

올해에 어떤 사업을 할 것 인지라기보다는 큰 방향에서 마을공동체에 핵심적인 내용을 무엇으로 담아갈지, 솔루션 소위원회로 할지 등을 정해서 의견 주시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2017년)에 결정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위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표출됨. 허나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함. 센터나 과에서 풀 수 없는 문제인 성장기 딜레마 과제를 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풀어나갔으면 함.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는 서울의 장기적 비전을 담아야하며, 올해는 마을사업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함. 소위원회 구성되었으면 함.

◌◌◌ 위원

마을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교 24개를 만나보니, 처음 4개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현장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음. 결국 6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현장이 정책을 바꾼 것임. 마을 활동과 행정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제도 개선이 필요

◌◌◌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인적, 물적자원, 공간을 가지고 있음

지역에서 마을 활동을 하면 인적, 물적자원, 공간이 부족한데, 마을사업 모임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융화되고 상생하는 것이 필요. 공간의 안정성 확보하여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해야함. 시에서 시유지 구체적 정보 제공해주었으면 함

◌◌◌ 위원

이전 마을경험 없는 사람들이 마을 활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 실패는 당연한 과정상 문제로 긍정적으로 생각함.

젊은 활동가 나타남도 긍정적임. 허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되어야함. 활동의 기다림, 참아냄이 필요함

◌◌◌ 위원

대다수 연로한 주민자치위원와 마을활동가가 섞이지 못하는 문제는 이념점 갈등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마을공동체 활동이 대한민국 이념적 분열에 대한 다리(소통) 역할이 되었으면 함.

그런 의미에서 마을속 젊은층의 등장은 긍정적이며, 이들이 제대로 마을 활동할 수 있도록 논의 필요

실제 마을현장에서 마을활동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있음. 주민 만나는 방식의 오만함 등의 태도는 관리, 감독되어야 할 것임

◌◌◌ 위원

마을기업의 당사자로서, 새로운 대안적 경제활동하려 시작했으나,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야하는 압박과 주변인식이 있었음.

마을공동체 활동이 새로운 소비 운동체들을 만들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떻게 큰 틀에서 만들어질지 큰 의미 있음.

결과만을 평가하는 행정 평가시스템이 아니라, 사업의 과정을 담을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함.

◌◌◌ 위원

동마을복지센터 관련, 실제 동에서 겪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융합 문제는 중요한 고민의 지점임. 불필요한 마찰, 충돌 없이 잘 안착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주민자치 위원의 기존 활동에 대한 자부심 고취 등으로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함.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사업 중심이 아닌, 큰 틀에서 고민하고 해결책 만들어내었으면 함.

◌◌◌ 위원

사업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작업이 중요함. 현장에서 실행자들은 사업을 위해 본인이 소비되고 휘발된다고 느끼기도 함. 주민을 만나고 사람 발굴하는 것이 중요

◌◌◌ 위원

예산이 없어 구상만 될 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 동마을 복지센터 관련해서 복지 의미 어떻게 연결고리 지을지,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와는 어떤 협의가 있는지 궁금함.

◌◌◌ 위원

복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체와 함께 논의 중임

◌◌◌ 위원

기초구역설정, 지역자산, 장기적 관점의 활동가의 성장 등 중점의제 발굴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소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위원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안에서의 협업체제, 동마을센터 관련 주민자치-마을활동가 융합, 복지협의체와의 논의, 예산지원으로 일어나는 마을내 갈등에 대한 고민 등이 논의 의제가 될 것임.

◌◌◌ 위원

위원회 역할은 컨설팅, 기획연구, 행정과 현장사이 조율 매개, 문제해결방안 논의, 홍보 등 다양함. 집중력 있게 하나의 주제나 지역에 대해 집중토론 하였으면 함. 실무자들도 함께 논의하는 분위기 조성되었으면 함.

◌◌◌ 위원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는 직선이고 법적인 조직으로 단지 내 모든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

금년에는 교육을 5배로 늘리는 등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음.

거점관련 시유지, 시소유 건물은 심사받고 소정의 사용료 내면 사용할 수 있음.

◌◌◌ 위원

1기 경우 마을사업과 주택정책국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 있었는데 2기에는 결합 되었으면 함. 다음 위원회 개최시 2기 우선순위 어젠다를 작성하고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 논의 필요. 카톡방 의견소통 등 상시적인 소통매체도 필요 할 것임.

<센터 위탁 재계약 심의>

◌◌◌ 위원

상황에 의해 심의가 필요한 것은 이해가능하나, 자료만으로 재계약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 있음. 허수아비 위원회는 아닌 만큼 위원회 운영방식이 적절지 못함

몇 점을 줘야할지 근거가 없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위원회 연속성을 생각해서라도 기존위원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 있음

◌◌◌ 위원

평가에 대한 판단이 가능 한 위원들은 평가를 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의견을 주시거나, 이것을 특수적 상황으로 인정하고 모두 평가를 하거나 둘 중 하나로 하자

◌◌◌ 위원

질문 답변의 시간이 필요함

◌◌◌ 위원

첫 번째 위원회이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음. 평가받는 기관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함. 마을사업에 브레이크 걸기 위한 의도는 아니고 하나하나 잘 점검하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평가 가능 범위 내에서 평가 하도록 하겠음

◌◌◌ 위원

다음 회의에서 3년의 실행 성과와 향후 사업방향 등 센터의 구체적 보고가 필요함

◌◌◌ 위원

기존 사업 진행한 곳에서의 경험과 성과로서 2기 사업진행하면 좋을 것이며, 잘못한 단점은 보완하고 고쳐나가는 2기가 되었으면 함

◌◌◌ 위원

오늘이 센터, 마을과가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위원

충분히 더 경청하고 1기 위원들이 2기 위원들에게 그동안 진행과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

◌◌◌ 위원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소위원회 구성되면 좋은지에 관한 각자의 제안을 준비해오도록 하자

◌◌◌ 위원

다음번 회의를 5.21이전에 개최하며 센터장 참석하여 인원증강 필요성 및 내부 협약 내용 조정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논의하도록 하자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