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862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성혜란	박경옥	박유미	03/03 김창보

2014년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 ․ 수탁 협약 계획

2014. 3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신보건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 ․ 수탁 협약 체결 계획

경영평가 및 적격 심의를 통해 적정 판정된 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 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위탁현황

-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위탁사무명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사업지원단

Ⅱ	추 진 경 위

′13. 9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보건의료정책과-29703,′13.9.26)

′13. 9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원안가결(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13. 12 : 민간위탁 운영 경영평가 및 적격 심의 개최 → 적정

′13. 12 :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정, 위탁기간 2년

′14. 2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14.2.6)

′14. 2 : 협약서 계약심사단 심사 결과통보(재무과-10638,′14.2.27)

Ⅲ	협 약 개 요

협약일시 : 2014. 3. 5(수) 10:30

협약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위 탁 자 : 서울특별시

수 탁 자 :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

위탁사무	법인명	법인유형	대표자	설립일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용인병원 유지재단	의료법인	이효진	′75.9.5

Ⅳ	협 약 내 용

기간 : 2014. 3.6 ~ 2016. 3.5 (2년)

주요 위탁업무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2. 조기정신질환 관리사업

3. 중독관리사업

4. 취약계층 지원사업

5. 정신건강인식개선 및 증진사업

6.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사업

- 자살예방센터 운영

1. 위기관리체계 구축사업

2. 인식개선 사업 및 자살예방 홍보지원 사업

3. 서울시 자살예방네트워크

4.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체계구축사업

5. 자살유가족 지원 사업

6. 교육 및 연구사업

7. 자치구 자살예방지원사업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1. 정책연구사업

2. 평가 사업

3. 교육 사업

4. 발간 사업

5. 연구조사 사업

6. 정신보건정보관리 및 DB 구축사업

7. 국제협력사업

8. 홍보지원사업

- 이외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신보건사업

Ⅴ	향 후 계 획

′14. 3월 : 위수탁 사무 개시, 운영위원회 개최

′14. 6월, 12월 : 지도점검 실시

붙임 1. 협약서 1부

2.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