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분할납부고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사항 개선 알림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분할고지 등록시 임대료 및 사용료 등 부가가치세 대상세목인 경우 분할이자에 부가가치세가 자동 적용되도록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 분납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율이 자동 적용되었고, 분납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별도 수기계산 후 입력 ※ 부과금액=분납금액+분납이자+ {(분납금액)×부가가치세율}	- 분납금액과 분납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자동 분할적용하여 입력 가능 ※ 부과금액=분납금액+분납이자+ {(분납금액+분납이자)×부가가치세율}

나.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과-659호(예규)

다. 적용일시 : 2015. 5. 1.(금)

2. 아울러 신규등록 및 변경되는 분할대장에 대해서만 분할이자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니, 기 등록된 분할대장에 대해서는 재 부과시 반드시 분할내역을 수정하여 부과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각 기관(부서)에서는 고지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담당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 등록 분할대장 현황 1부.

2. 사용자지침서(분할고지관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사01-38,자치구재무과,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5/01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65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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