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2548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이영기	배복동	구본상		03/03 성경환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총무팀장		양재열

「tbs 교통방송」

2014년도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확보 계획

2014. 2.

tbs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확보 계획

2014년도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기능직)․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액이 실집행 소요액보다 부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범위내 기타직보수에서 전용하여 확보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72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청원경찰 경비의 고시 등)

지급기준 : 계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

지급예정 현황 : 26명 73,744천원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직	관리운영직 (기능직)	청원경찰
인 원	26명	13명	7명	6명
지급액	73,744	40,188	18,912	14,644

Ⅱ		부족예산 현황

예산부족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통계목)	예산액(A)	실소요액(B)	부족액(A-B)	비고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303-02)	69,015	73,744	△4,729

부족사유

○ 예산편성 이후 2013.10.1.字 관리운영직(기능직) 2명 승진

- 김준석, 황효순 : 8급→7급

○ 예산편성시 일반직 6～7급 인원수를 정원으로 편성

- 6급 : 정원 – 3명, 현원 – 4명 / 7급 : 정원 - 8명, 현원 - 7명

○ 직급별 등급 인원비율 조정에 따른 지급금액 증가(C등급 0%)

구분	합계	행정직					기능직				청원 경찰
		소계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예산편성액 기준 인원	26	13	1	3	8	1	7		4	3	6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원	26	13	1	4	7	1	7		6	1	6
증 감	-	-	-	-	-	-	-	-	-	-	-

Ⅲ		부족예산 확보계획

예산확보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예산확보 방법

○ 성과상여금 예산부족액 4,729천원을 동일 세부사업내 (인력운영비)           편성목간 예산전용으로 확보

- 인력운영비 내 기타직보수 (101-02) ⇒ 성과상여금 (303-02)

- 임기제공무원(계약직) 인건비인 『기타직보수』의 연말 집행잔액           발생 예상

예산전용(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전용 내역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101	기타직 보수 02	7,797,628		4,729	7,792,899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02	69,015	4,729		7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