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31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동주	최홍식	김용복	03/02 장혁재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주무관			이정훈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번, 이지현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지현의원(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207번

7. 김포매립지

1) 김포 수도권 매립지 현황

2) 김포 매립지 조성시 사용계획

3) 2단계 매립 종료에 따른 기간 연장계획

4) 기간연장 추진사항

5) 기간연장 추진상 문제점

○ 지자체 간 문제

○ 현지 주민과의 문제

6)향후 서울시 계획

□ 수도권매립지 현황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동, 김포시 양촌면 일대

○ 규    모 : 총 1,540만㎡, 현재 매립율 55%

○ 매립기간(면허) : 1992년 ~ 2016년(2044년 이후까지 매립가능)

○ 이용지역 : 서울시(25개구), 인천시(9개 구․군), 경기도(24개 시․군)

구분	계	제1매립장	제2매립장	제3매립장	제4매립장	기타시설
부지면적 (만㎡)	1,540	404	356	307	338	135
매립면적 (만㎡)	901	251	248	221	181	-
매립용량 (만톤)	22,800	6,400	7,800	8,600		-
매립기간	’92.2~	’92.2~ ’00.10	’00.10~ ’16.12			-
매립률(%)	55	100	83	0	0	-

□ 김포매립지 조성시 사용계획

○ 1980년대말 매립지 조성계획시에는 당시 수도권 지역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매립기간을 2016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 □ 2단계 매립 종료에 따른 기간 연장계획 및 추진사항

○ 매립장의 면허기간이 2016.12월까지로 되어 있어 면허기간 만료전 기간 연장을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환경부, 3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매립지내의 환경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재활용 시책을 발굴․강화하고 소각용량을 확충하여 악취 발생의 주범인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 추진 중임

□ 기간연장 추진상 문제점

○ 지자체간 문제

-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매립지 연장에 반대

○ 현지 주민과의 문제

- 인근 청라지역 주민들의 매립기간 연장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 지속적․획기적인 매립지 환경대책이 필요

□ 향후 서울시 계획

○ 수도권매립지 연장은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수  사안 임을 감안

○ 서울시가 매립지 주변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변환경 개선노력을 기울여 매립지 주변 주민의 마음을 얻어내고 관계기간간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최규동
	☎ 02-2133-3673 ☎ 02-2133-3677	담 당 자	이정훈 최동주
	작 성 일 :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