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027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최향숙	정국량	김영란		01/22 한국영
협 조
	교육정책팀장		이동수
	청소년정책팀장		이영순
	청소년시설팀장		박성규
	청소년상담팀장		윤봉숙

2015년 청소년시설 종합성과 평가계획

2015. 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위탁 수탁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평가개요	1
Ⅳ.	평가실적(2014년)	2
Ⅴ.	세부추진계획	3
	□ 2015년 재계약 대상시설 평가 □ 2015년 공모 대상시설 평가 □ 평가 지도․감독 내용 □ 조치계획	3 4 5 5
Ⅵ.	행정사항	5
별첨	1. ‘15년 청소년시설 평가일정(안) 2. ‘14년 청소년시설별 평가결과 조치사항 3. 청소년시설 종합성과 평가지표 4. 조치요구통보서 및 확인서 양식 5. 평가자료 현황 작성 양식

2015년 청소년시설 종합성과 평가계획

위탁기간 만료예정 및 보조금지원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지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44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Ⅱ		추진방향

□ 재계약·공모 예정 청소년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지원시설 등 청소년시설 지도 및 민원 사전 예방

□ 수범·지적사례 전파 등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방안 도출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청소년시설 14개소(시설별 평가일정 별첨1)

○ 위탁기간만료(‘15.6.30, 공모)    : 7개소

○ 위탁기간만료(‘15.6.30, 재계약)  : 4개소

○ 위탁기간만료(‘15.12.31, 공모)   : 1개소

○ 위탁기간만료(‘15.12.31, 재계약) : 2개소

※ 평가제외 대상 : 3개소(공모)

- 대상 : 광진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사유 : 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 대상과 중복(감사기간: ‘14.10.12~11.6)

□ 평가기간 : 2015.1.28 ~ 7.1(기간중 39일)

□ 평가내용 : 위탁사무운영 관련 전반적 사항

○ 위탁사무의 사업성과(목표달성도)

○ 재정운영의 효율성(비용절감효과, 재정운영실적, 자체부담금 등)

○ 조직운영의 효율성(인력관리 적정성, 정규직 비율, 근로여건 등)

○ 사회적가치 기여도(지역사회 공헌, 정보 공개 등)

○ 시민만족도(민원발생 및 해결 여부 등)

○ 시설관리 적정성 등(시설관리 실적, 안전사고, 시설가동율 등)

□ 평가반 : 청소년귄리팀(시설담당 직원 포함) 4명

Ⅳ		평가실적

□ 2014년 공모 및 재계약 대상 시설 평가

○ 대상시설 : 13개소(보라매청소년수련관,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등)

○ 평가기간 : 2014.2.3 ~ 8.20(기간중 53일)

○ 평가결과 조치내역

(단위 : 건, 천원)

127 (17,550)	행정상			재정상			인사 부문	제도 개선	수범 사례
	소계	시정	주의	소계	환수	기타 (시설충당)
	92	38	54	26 (17,550)	26 (17,550)		9

□ 2015년 재계약 대상시설 평가

○ 대상시설 : 2개소(청소년문화교류센터,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평가기간 : 2014.12.2 ~ 12.15(기간중 8일)

○ 평가결과 조치내역

(단위 : 건, 천원)

14 (503)	행정상			재정상			인사 부문	제도 개선	수범 사례
	소계	시정	주의	소계	환수	기타 (시설충당)
	8	1	7	2 (503)	2 (503)		4

※ 청소년시설별 평가결과 조치사항 : 별첨 2

Ⅴ		세부추진계획

□ 2015년 재계약 대상 시설 평가

○ 대 상 : 6개소(위탁만료 ‘15.6.30 4개소, ’15.12.31 2개소)

○ 기 간 : 2015.1.28 ~ 7.1(기간 중 16일간)

※ 시설 현황 및 평가일정

시 설 명	소 재 지	위탁운영체	법인대표	약정기간 (최초위탁일)	평가기간	비고
			시설대표
강동 청소년수련관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사)한국청소년연맹	김성이	2012.7.1. ~2015.6.30. (2012.7.1)	‘15.1.28~1.30 (3일)	위탁만료 ‘15.6.30
			이영의
청소년 드림센터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남상헌	2011.12.2. ~2015.6.30. (2011.12.2)	‘15.2.25~3.5 (7일)	〃
			김건중
드림 청소년쉼터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남상헌	2011.9.1.~ 2015.6.30. (2012.12.1)
			나형규
드림청소년 성문화센터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남상헌	2012.7.1.~ 2015.6.30. (2012.7.1)
			김은주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종로구 종로88, 5층	(사)국제아동 인권세터	이양희	2014.6.27.~ 2015.12.31 (2014.6.27)	‘15.6.15~6.17 (3일)	위탁만료 ‘15.12.31
			김인숙
근로청소년 복지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사)한국청소년연맹	김성이	2015.1.1.~ 2015.12.31. (1982.12.1)	‘15.6.29~7.1 (3일)	〃
			천창암

□ 2015년 공모 대상 시설 평가

○ 대 상 : 8개소(위탁만료 ‘15.6.30 7개소, ’15.12.31 1개소)

○ 기 간 : 2015.2.2 ~ 4.6(기간 중 23일간)

※ 시설 현황 및 평가일정

시 설 명	소 재 지	위탁운영체	법인대표	약정기간 (최초위탁일)	평가기간	비고
			시설대표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영등포구 영신로 200	(사)한국청소년 연맹	김성이	2013.7.1.~ 2015.6.30. (2010.7.1)	‘15.2.2~2.4 (3일)	위탁만료 ‘15.6.30
			황경주
망우 청소년수련관	중랑구 송림길 156	(사)삼동청소년회	안민순	2014.1.1.~ 2015.12.31. (2006.1.20.)	‘15.2.6~2.10 (3일)	위탁만료 ‘15.12.31
			양해관
성북 청소년수련관	성북구 한천로95길 7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안희옥	2013.7.1.~ 2015.6.30. (2005.8.1)	‘15.3.9~3.11 (3일)	위탁만료 ‘15.6.30
			김광열
성동 청소년수련관	성동구 고산지로 260	(재)서울가톨릭 청소년회	조규만	2013.7.1.~ 2015.6.30. (2004.4.24)	‘15.3.13~3.17 (3일)	〃
			김남성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사)한국청소년 재단	김병후	2013.7.1.~ 2015.6.30. (2005.4.15)	‘15.3.19~3.23 (3일)	〃
			황인국
광진 청소년수련관	광진구 구천면로 2	(사)흥사단	반재철	2013.7.1.~ 2015.6.30. (2006.4.17)	특정감사 실시로 평가대상제외 감사기간 : ‘14.10.12~11.6	〃
			김정율
광진청소년 성문화센터	광진구 구천면로 2	(사)흥사단	반재철	2013.7.1.~ 2015.6.30. (2010.7.1)
			김민정
광진인터넷 중독예방센터	광진구 구천면로 2	(사)흥사단	반재철	2013.7.1.~ 2015.6.30. (2006.4.17.)
			김정율
서울 청소년수련관	중구 을지로11길 23	(사)한국청소년 육성회	박문서	2013.7.1.~ 2015.6.30. (1992.7.1)	‘15.3.25~3.31 (5일)	〃
			김규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구 을지로11길 23	(사)한국청소년 육성회	박문서	2013.7.1.~ 2015.6.30. (2006.4.1)
			박애선
명지인터넷 중독예방센터	서대문구 가좌로 134	(학)명지학원	서정선	2013.7.1.~ 2015.6.30. (2010.7.1.)	‘15.4.2~4.6 (3일)	〃
			정순례

□ 평가 지도․감독 내용

○ 공통사항 : 12개 분야 34개 항목(평가지표 별첨 3)

- 제규정, 인사관리, 복무, 종사자 및 급여, 예산 및 회계, 계약, 재산관리, 물품관리, 시설물관리· 문서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조치계획

○ 평가결과 반영

-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공

- 수범·지적 사례 전파, 제도개선 사항 등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분석자료 등을 종사자 교육 자료로 활용

- 조치대상시설 지속적 사후관리

○ 평가결과 조치

-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위탁 취소 등

· 행정상 : 시정 및 주의, 개선, 재위탁 심사 반영 등

· 재정상 : 변상, 추징, 회수․환수, 감액, 공사 재시공, 하자보수, 재산의 강제이전 등

· 신분상 : 해당 법인 인사위원회에 징계 등 조치 요구

- 사후관리 : 조치요구사항 기한 내 집행여부 확인

Ⅵ		행정사항

□ 종합성과평가 인력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 조정

○ 실제 출장일 기준 지급(1일 20천원)

□ 평가계획 대상기관 통보

□ 시설별 종합성과평가결과 시홈페이지 공개, 환수·고발 등 후속조치 이행

□ 우수시설 및 종사자 표창 및 평가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연 2회)

□ ’15년 하반기 평가계획 수립 : 위탁기간만료(‘16.6.30) 대상 시설

별첨  1. ‘15년 청소년시설 평가일정(안)

2. ‘14년 청소년시설 평가결과 조치사항

3. 청소년시설 종합성과 평가지표

4. 조치요구 통보서 및 확인서 양식

5. 평가자료 현황 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