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008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결재
전영부		지승현	정중곤	김학진	01/21 조성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번, 남재경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재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저류조 관련]

1.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사업 추진현황

2.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사유

3.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사업 목적 및 효과(구체적으로 설명내역첨부)

4. 3항의 목적에 맞는 대안사업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 홍제천 신영교에서 신영1교로 하천변경(도로밑 하천 직선연결)

5.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사업부지 위에 추진되고 있는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물관리국의 의견 및 건립조건

- 서울시, 자치구이행사항

6. 저류조사업이 중단 결정될 경우 지상 건축물(수련관, 한지박물관 등) 건립 가능 여부 및 선결조건

- 서울시.자치구 이행사항

7. 저류조사업만 추진 결정될 경우 향후 지상 건축물건립(수련관, 한지박물관 등) 등 지상부 사용 가능 여부 및 전제조건

- 서울시,자치구 이행사항

1.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사업 추진현황

○ ’06.12.07 : 서울특별시장 종로구 방문시 사업비 지원 건의(3차)

○ ’08.02.01 : 홍제천 유역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종로구)

○ ’08.03.18 : 투자심사 완료

○ ’08.03.27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저류시설) 결정

○ ’08.04.24 : 도시계획사업(유수지) 실시계획 인가

○ ’08.10.13 : 신영동 저류조 설치사업 예산지원 요청(구 → 시, 추진계획방침 첨부)

- 시설비(시비) : 137억원(공사비 132억원, 설계비 5억원)

- 보상비(구비) : 150억원

○ ’08.10.21 : 신영동 저류조 설치사업 관련 사업지원(시 하천관리과→구 산업환경과)

※ 지원조건 : ’08.10.13. 제출된 계획대로 추진 불가시 시 지원 재난기금 사업비 반납

○ ’08.11.12 :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08. 4 ∼ ‘09.08 : 토지, 건물 보상 완료

- 62건 15,047백만원(토지 22필지, 건물 18동, 영업권 5건, 주거이전비 17세대)

- 실제 보상비 집행 : 시 재난관리기금 81억원, 구비 69억원

○ ’09.07.01 : 건설기술심의(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종로구)

○ ’10.10.29 : 시비 예산지원 요청(구 → 시)

○ ’11.04.19 : 신영동 저류시설 예산지원 조건사항 이행요청(시→구)

-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비로 지원한 81억원 반납 요구

○ ’11.8.26 ~ ’13.11.05 : 저류조와 청소년수련관 연계검토

○ ’13.12.20 :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재검토 요청(구 여성가족과 → 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신영동 62 ⇒ 홍지동 76-1

○ ’14.03.18 : 빗물저류조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방안 검토 T/F회의

- 재난기금 81억원 반환이 우선, 종로구 자체 건립계획 수립후 시·구간 협의 추진

○ ’14.3.20, 8.25 : 현장시장실 추진상황 보고회

- 재난기금 81억원 반환이 우선, 종로구 자체 건립계획 수립후 시·구간 협의 추진

○ ’14. 4. 3 : 홍제천 등 4개 하천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0호, 신영동 저류조 20,000㎥)

○ ’14.8.1 ~ ’15.1.8 : 청소년수련관 홍지동 76-1로 건립추진(구 및 아동청소년담당관)

2.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사유.

○ 종로구에서 서울시로 재난관리기금 반납 미이행.

- 서울시에서 종로구에 저류조 공사비로 지급한 재난관리기금 81억원을 보상비로 사용하여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종로구에서는 반납절차 미이행.

3.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사업 목적 및 효과(구체적으로 설명내역첨부).

○ 목적 : 집중호우시 홍제천의 홍수부담을 줄여 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됨.

○ 효과 : 20,000㎥ 규모의 신영동 저류조는 홍제천 최상류 구기천 합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홍제천의 홍수량 부담경감에 적절한 위치로 판단되며, 불광천 합류 전까지 6~10㎥/s 저감.

4. 3항의 목적에 맞는 대안사업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 홍제천 신영교에서 신영1교로 하천변경(도로밑 하천 직선연결).

○ 하천의 유로 변경은 하천법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항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임.

5.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사업부지 위에 추진되고 있는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물관리국의 의견 및 건립조건

○ 재난관리기금 81억원 환수 후 검토할 사항임.

6. 저류조사업이 중단 결정될 경우 지상 건축물(수련관, 한지박물관 등) 건립 가능 여부 및 선결조건.

○ 홍제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신영동 저류조는 홍수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까지 저류조 사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음.

7. 저류조사업만 추진 결정될 경우 향후 지상 건축물건립(수련관, 한지박물관 등) 등 지상부 사용 가능 여부 및 전제조건.

○ 저류조 사업만 추진된 경우에도 향후 신영동 저류조 부지상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검토는 가능한 사항임(청소년담당관)

○ 단, 재난관리기금 81억원 반환은 선행되어야 함.  끝.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지 승 현
	☎2133-3869 ☎2133-3870	주 무 관	전 영 부
	작 성 일 : 201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