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해석 결과 알림(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관련)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45(2015.01.0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제40조와 관련하여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 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 기간도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자치구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에 이첩 시행하여 업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령해석 공문사본 및 질의회신 각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고용수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토지관리과장	01/0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2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ys97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