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7011
결재일자	2015.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김영일	조용상	이택근	권기욱		05/01 조성일
협 조
	주무관			고동오

2015년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5. 4. 28.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회 개요

◦ 안    건 : 2014회계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 일    시 : 2015. 4. 28.(화) 14:00 ~ 15:00

◦ 장    소 : 시청본관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12명 중 9명 참석

- 도시안전기획관(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원 김동율, 의원 오봉수, 기획재정부 전문위원 변상교, ㈜한맥도시개발 유희상, 한국도로공사 연구원 이지영
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4회계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4년도 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16,463	∆638	22,675	23,313	15,824

◦ 수입ㆍ지출 대차 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운용 규모	38,754	39,137	100.9%	운용 규모		38,754	38,898	100.4%
당해연도 합계	22,291	22,674	104.5%	당해연도 합계		24,769	23,313	94%
원인자부담금	21,694	22,142	102.1%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24,130	22,953	95%
이 자 수 입	587	532	90.6%		직접복구공사	18,840	18,238	96%
기 타 수 입	10	0	0%		사후정비공사	4,500	4,167	92%
					감독업무비	770	545	70%
					시설부대비	20	3	15%
				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38	120	87%
				굴착복구시스템 개발비		500	239	48%
				심의위원 참석수당		1	1	100%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6,463	16,463	-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3,985	15,824 (239이월액)	113%

첨부 : 심의의결서, 회의록, 현황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