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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김제식,남인순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의료정책과-3045(2015.04.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제식, 남인순 의원)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15.5.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발의	주요 내용
김제식 의원 (의안 제14800호)	○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기간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 -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나, -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제1항제9호 신설).
남인순 의원 (의안 제14839호)	○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할 뿐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여,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료분쟁 발생시 그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음. ○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신설).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19148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식 의원 등 13인)

3. 19148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2인)

4.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5/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05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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