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124
결재일자	2015.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집단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정수		이순재		05/01 권민
협 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2015.5.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의견 반영 (민원건의사항)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가스사용량 원격검침 및 가스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비 부담주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일반계량기 이외 계량기를 특수한 계량기로 표현하고 있는 공급규정에 원격검침계량기를 명시(규정 제14조)

- (현행) 특수한 계량기 → (개정)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

❍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 검침에 따른 오차 발생시 요금부과 및 정산 규정 신설(규정 제16조)

❍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를 요하는 경우의 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신속한 철거를 통한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회사가 부담토록 규정 보완(규정 제15조)

-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의 철거는 원인행위자 부담

□ 행정사항

❍ 개정된 규정은 2015.5.1부터 시행하되,
인입배관의 철거공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2015.6.1부터 시행

❍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내용을 도시가스회사에 통보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4조 (가스계량기) ①～④ (생략) ⑤ 일반 계량기 이외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한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를 교체시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⑥～⑦ (생략)	제14조 (가스계량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를 ------------------ ---------------------------------- --------------------------------- -------------------------------------------------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를 ------------------ -------------------------------------------------------- ⑥～⑦ (현행과 같음)	원격검침계량기 명시
제15조 (공사비) ①～④ (생략) 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⑥ (생략)	제15조 (공사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1항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⑥ (현행과 같음)	불용관의 신속한 철거로 가스 안전관리 도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6조 (검침) ①～② (생략) ③ (신설)	제16조 (검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기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기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계량기와 지시부의 오차로 인한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가스 요금표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원격검침계량기 오차 발생시 요금 부과･정산 규정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5항 후단 단서 규정은 2015년 6월 1일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