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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원의 영업신고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1. 건강기능식품정책과-2037(2015.4.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식약처에서 최근 ‘후원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해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의 명부에 기록된 방문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방문판매원의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후원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등록 의무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과 같이 후원방문판매원은 등록 의무 규정이 없으며,

5.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8항·제9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은 사업자등록 대상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 따라서, 방문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과 같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명부에 기록된 후원방문판매원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원이 영업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처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정진숙		식품안전과장	05/01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30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