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086
결재일자	2015.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서지영	서상범	유재룡		05/01 류경기
협 조
	법제심사팀장		주재완

2015년도 상반기

「자치법규 영문번역」추진 계획

2015.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도 상반기 자치법규 영문번역 추진계획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자치법규의 영문화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에게 시정홍보 및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3조>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한다.

○  연 혁

－  2010년 「외국인 투자지원조례」등 104건 (신규)

※ 최초 자치법규 영문 웹사이트 개설

－  2011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등 31건(개정반영)

－  2012년 「글로벌도시촉진조례」등 25건(개정반영)

－  2013년 「건축조례」등 12건(개정반영)

－  2014년 「건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등 56건(신규 38건)

○  운영현황

－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legal/english/front/page/main.html

－  운영규모 : 173건(조례 153건, 규칙 38건/전체 자치법규 대비 26%)

※ 현행자치법규 총 660건(조례 465건, 규칙 195건)

□ `15년도 상반기 추진계획

○  용 역 명 : 2015년도 상반기 자치법규 영문번역

○  용역기간 : `15. 5월 ~ `15. 8. 31

○  용역대상 : 자치법규 영문번역 67건(조례 52건, 규칙 15건)

－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선정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신규번역 53건

－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업데이트 14건

○  사 업 비 : 47,626,304원(부가세 포함)

－  번역료 : 43,296,640원

※ 내역 : 242,854(글자수)×160원+37(별표수)×120,000원

－  부가세(10%) : 4,329,664원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국가입법관리시스템 및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하는 경우로 수의계약

○  계약대상 :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계약업체 선정사유>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원장:이원)으로 대한민국 영문법령집을 발간 및 법제처 등 중앙부서와 영문자치법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기존 서울시 자치법규 번역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추진일정

○  계약체결 : 2015. 5월 중

○  영문번역 및 검수 : 2015. 5 ~ 2015. 8월

붙 임 : 2015년도 상반기 자치법규 영문번역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