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727
결재일자	2015.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황의석	김상국	김영수		05/01 오해영
협 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사면관리팀장		윤봉섭

2015년 산사태 관련 풍수해 대책 수립

2015.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산사태 관련 풍수해 대책 수립

호우․태풍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활동 및 단계별 비상근무, 유사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관련근거

○ 2015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 2015년 실무부서 풍수해대책 수립 제출(하천관리과-6488, ‘15.4.23)

추진배경

○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심 생활권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 2015년 서울시 여름철 수방대책과 연계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대책 수립 필요

2015년 여름철 기상전망(4.23 기상청 발표)

○ 2015년 여름철 기온은 대체로 평년(21℃)와 비슷하겠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때때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 강수량은 평년(950㎜)과 비슷하겠으며,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경우가 있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평균기온 및 강수량

요소 기간	평균기온										강 수 량
	평년 (℃)	확률(%)									평년 (℃)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5월	17.2										101.7
			20			45		35					20	45			35
6월	21.2										158.6
			20		45			35					35			45			20
7월	24.5										289.7
			30				40		30				30		40			30

Ⅱ		추 진 계 획

풍수해 대책기간

○ 준비기간 : 2015. 5. 1 ~ 5. 14(15일)

- 30mm/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 및 긴급한 수방상황 대처

- 기상특보 시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비상근무(1~3단계) 실시

○ 대응기간 : 2015. 5. 15 ~ 10. 15(5개월) → 중점 추진기간

○ 복구기간 : 2015. 9. 1 ~ 11. 30

- 산사태 피해조사, 발생지 복구계획 마련 등

추진방향

○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중심의 산사태 사전예방 강화

○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화 및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 확립

Ⅲ		세부 추진계획

산사태 대응 상황 유지

○ 대응기간 : ‘15. 5. 15 ~ 10. 15(5개월)

○ 근무체계 : 비상시(필요시) 24시간 상황실 운영․유지

○ 근 무 조

조별 근무자		1 조	2 조	3 조	4 조
조 장		김상국	윤봉섭	정상모	이승동
조 원		김계영, 박용도, 강찬모	조우호, 장수, 김세준	안규홍, 김해정, 황의석	유진석, 최서영
근무	월별	근 무 일
	5월	15, 19, 23, 27, 31	16, 20, 24, 28	17, 21, 25, 29	18, 22, 26, 30
	6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7월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8월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9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10월	2, 6, 10, 14	3, 7, 11, 15	4, 8, 12	1, 5, 9, 13

○ 근무방법

- 보강근무 명령시 대응조 인원중 2인 근무

- 1단계 발령 시 1개조 근무

- 2단계 발령시 : 해당일 근무조와 연계된 근무조 등 2개조 근무

▸ 연계 근무조 : 1조와 3조, 2조와 4조

- 3단계 발령시 : 직원 전원 근무

※ 비상근무 발령은 3단계 체계로 근무하되 기상상황 및 현황여건에 따라 근무인원 탄력 조정

- 근무시간

▸ 당일 비상 발령시부터(또는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단, 06:00 ~ 09:00에 비상근무 발령시 당일 09:00이후 근무자가 근무

상황별 근무기준(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시행)

○ 상황별 근무 기준

단계별	판 단 기 준	서울시 (산지방재과)	자치구, 사업소
보강	○ 산사태 대비 상황유지 필요시 ○ 강우량 30mm/일 이상 예보시	2명 이상	상황요원 2명 이상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mm 이상 예보 - 12시간 110mm 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발령시 ○ 산사태주의보 발령시	조장, 1개조 - 1명 상황실 파견	팀장(사업소 6급) 1 직원 2명 이상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mm 이상 예보 - 12시간 180mm 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강우량 200mm 이상) ○ 산사태경보 발령시	과장, 2개조 - 1명 상황실 파견	과장(사업소 5급) 직원 2명 이상
3단계 (비상)	○ 홍수경보 발령시(한강대교 수위 10.5m 도달시) ○ 이재민 다수 발생 ○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또는 예상시	국장, 전원근무(1/2교대) - 1명 상황실 파견	직원 5명 이상

○ 산지방재과 : 상황관리총괄반

※ 상황관리총괄반 : 하천관리과, 안전총괄과(상황팀), 물재생계획과 외 2, 산지방재과

○ 주요임무(상황관리 총괄반)

- 상황실 재난상황 총괄 관리

· 재난상황 종합보고, 상황판단회의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 NDMS(재난관리시스템) 문서접수 및 통보

- 산사태 재난관리 총괄

·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 항구복구대책 수립

- 현장지휘 및 복구점검(현장지휘소 직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파견근무조 운영

○ 대    상 : 각 근무조별 1인

- 1조 : 강찬모, 2조 : 김세준, 3조 : 황의석, 4조 : 최서영

○ 운    영 : 1단계 이상 비상근무시 해당조

○ 주요역할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사태대책상황실(산지방재과)간 상황유지 및 우면산 모니터 관찰 등

<산사태 재난상황 판단회의> 운영

○ 개최시기 : 대형 산사태 발생 또는 우려시

※ 긴급상황 시 : 재해대책본부와 연계하되 푸른도시국장 또는 산지방재과장의 선조치 후보고 가능

○ 회의장소 : 재난상황실

○ 참석대상 : 행정2부시장, 도시안전본부장, 물순환기획관, 푸른도시국장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 회의내용 : 산사태(대형) 발생 후 추가 피해 우려시 주민대피 여부 및 범위 등 결정

- 산사태 피해지에 <산사태 예방단>을 급파하여 피해확산 차단 및 복구계획 지원

- 타지역으로 산사태 위험상황 전파 및 대피 명령 필요성 등 판단

- 현장확인 후 산사태 위험상황 해제 여부 결정

- 산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강구를 위한 전문가 현장 즉시 투입 여부 결정 등

	※ 타지역 산사태 위험상황 전파 및 대피명령 필요시
▶ 재난방송을 통한 위험상황 전파 ▶ 자치구 · 주민센터 행정차량 및 방송시설 활용 위험상황 전파 ▶ 돌봄공무원(현장책임관)을 통한 현장 대피 유도

Ⅳ		산사태 사전대비

2015년 예방사방사업 우기 전 완료

○ 대 상 지 : 310개소

※ 산림 내 절개지 54개소, 사방댐 15개소(20개), 사방사업 241개소

○ 사업기간 : ’14. 10월 ~ ’15. 6월(우기전)

○ 총사업비 : 258억원 (국비 151억원, 시비 107억원)

안전점검 실시

○ 급경사지 및 예방사업지 안전점검(2회)

- 대 상 지 : 급경사지 410개소, 예방사업지 815개소

- 점검기간 : ‘15.02.16 ~ 4. 30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 점검내용 : 주택 연접지 사면, 절개지, 옹벽, 석축, 급경사지 절․성토부 점검, 배수시설 기능유지 점검 등

산사태 피해경감 시스템 구축(사면전수조사)

○ 추진개요

- 대 상 지 : 서울시 산지 110개소, 도로사면 2,470개소, 주택사면 667개소

- 사업기간 : ‘11. 12. ~ ’18. 12

- 총사업비 : 8,624백만원

(‘11년 1,000/’12년 1,955/‘13년 2,257/’14년 1,574/’15년 958/‘16년 이후 880)

○ 추진현황

- ‘14. 12. ~ ’15.12 : 전수조사 용역 4단계 진행중(공정율 47%)

- 사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2단계) 발주중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예.경보) 수신자 : 자치구별 15인 이상

○ 자치구 산사태 위험정보 수신자 현행화

○ 서울시「산사태 재난상황 판단회의」운영

○ 산사태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 실시 - 자치구

- 관리책임자 : 총괄담당관, 현장책임관, 현장관리관

- 주요임무

· 총괄담당관 : 자치구 공원녹지과장 등

* 인명피해 우려 재해 취약지역 예방․대응 업무 총괄 지휘․관리

· 현장책임관(돌봄공무원) : 자치구 또는 주민센터 공무원 중 취약지역별 1명 선정

* 평상시, 취약지역 정기점검 실시, 위험요인 사전 정비․보강 조치

* 비상시, 위험징후 발견 즉시 사전 통제․주민대피 유도 등 현장 활동 전개와 현장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파악 지원 요청 등

· 현장관리관(주민대표) : 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방재단 또는 통장 등 선정

* 재난위험 예견시 즉시 현장 출동 현장책임관을 보조, 사전 통제․주민대피 유도 등

○ 자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

○ 자치구별 산사태 모의훈련 실시(5~6월경)

- 산사태 취약지역별 시나리오 작성

- 우려지역 주민들에게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대피요령 설명회 개최

산사태 대응 현장 예방단 구성․운영

○ 편    성 : 4개단 16명

○ 운영기간 : ‘15. 5. 15 ~ 10. 15(중점기간 중)

○ 주요역할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의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 예․경보시 취약지역 내의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 산사태 예방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 산사태 피해지의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등

산사태 대응 대시민 홍보 강화

○ 대 상 자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과 학생, 일반시민 등

○ 기    간 : ‘15. 1. ~ 12(연중)

○ 주요내용

- 산사태 대응 시민홍보물(리플릿, 포스터, 지하철 모서리 광고) 제작

- 초중등학생 대상 산사태 교육 동영상 배포, 동영상 유튜브, 밴드등 활용 홍보

-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현수막 설치

- 야외전광판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내 영상매체 활용 홍보 등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전파체계

기상청 기상정보 자동 전송

◦ 기상청의 기상정보(실시간정보, 예측정보)가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기상정보 자동 분석

◦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 기상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자동 분석

※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시스템 적용

SMS, MMS(메시지) 발송

FAX, 유선전화(VMS) 등

발송대상

- (자치구)기관장

- 산림 및 재난부서장, 산사태 담당자 등

- 주민센터 동장,  관할경찰서, 소방서 담당자 등 → 구별 15명 이상.

◦ 기상정보 분석결과 위험기준 충족될 경우 해당 자치구의 권역별(동별)로 예측정보 제공

-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

ex) 강북구 1-2권역, 강남구 1-1권역 등

산사태 예보(주의보․경보) 발령

(구청장)

발송대상

- 산사태피해영향범위 내 주민(세대별 2인) 과 주요시설 관리자, 대피소관리자

- 현장책임관(돌봄공무원) 대피안내

- 산 지 내 : 인가, 사찰, 군부대 등

- 산지주변 : 도로 및 주택사면 붕괴 우려지

◦ 자치구의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상황전파 체계에 따라 구청장이 산사태 예보 발령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전파)

◦ 위험지 신고에 따른 응급대응

(위험수목 제거, 배수로 정비 등)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기준 및 제공(산림청 제공)

○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기준 (산림청 제정)

- 탱크모델을 활용한 권역별 토양함수지수 적용

· 강우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초단기예보(KLAPS) 자료(5㎞×5㎞)의 실시간과 예측 1시간 강우량 활용

· 지역 특성(강우량, 지질 등)에 적합한 기준 강우지수를 정하기 위하여 전국     산지를 10개 권역으로 구분

※ 중부권역 1-1권역(서초,강남,송파,강동,광진), 1-2권역(나머지 20개 자치구)

- 권역별 기준 강우지수

권 역 별	1-1	1-2	1-3	2-1	2-2	2-3	3-1	3-2	4-1	4-2
강우지수 (토양함수량)	105	92	62	62	59	67	67	89	130	87

○ 예측정보 제공 (산림청 제공)

- 5㎞×5㎞(동네예보) 격자단위로 토양함수지수 도달 정도를 분석하여 권역별(동별)로 예측정보 제공

- 강우량이 80% 도달 시 주의보, 100% 도달 시 경보에 해당하는 예측정보를 동별 단위로 제공

- 전달방법은 메시지(SMS/MMS),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장인 구청장에게 전달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 전파체계 참고)

· 탱크모델 : 암반을 경계로 토양이 차지하는 부분을 하나의 탱크로 설정하여 토양함수량이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산사태가 발생하는 모델

· 토양함수지수 : 탱크모델에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유출구 높이, 유출계수 및 투수계수를  적용하여 지수 결정

○ 산사태 위험 예보(주의보․경보) 발령 : 구청장

Ⅴ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

○ 상황 종료 후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되, 특히 발생원인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산사태 재발방지 및 항구적 복구기반 마련

○ 신속한 피해조사 후 피해상황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 산사태복구 현장 자문단 등 산사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산사태 원인 전문 조사단 구성․운영

복    구

○ 산사태 발생 후 신속한 응급복구 실시로 2차 피해 예방

○ 1개소당 복구비 5억원 이상인 지역 및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은 사전설계심의단 구성․운영

○ 산림청 보고 후, 평가보고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에 반영.

Ⅵ		행 정 사 항

비상연락망 정비

○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를 수신할 산사태 우려지별 주민센터동장 및 관할 경찰서 재난담당 등 수신자 선정 및 전화번호 확보(‘15.5.10까지)

○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별 주요 시설물 관리자, 돌봄공무원, 사찰, 군부대 관계자, 인근 지역주민 등 전화번호 정비(‘15.5.10까지)

산사태 정보시스템(산림청), NDMS(국민안전처) 시스템 활용 및 비상근무

15년 여름철 산사태 관련 풍수해 대책 계획서 통보(산지방재과→하천관리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