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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주)신일기공 외 43
(경유)
제목	지하철 9호선 915공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신청 건 관련 회신

1. 안녕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2.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주 계약상대자인 ㈜경남기업에 대하여 2015. 4. 7.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귀사는 ㈜경남기업으로부터 체불된 하도급 대금을 우리시가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4. 우리 본부에서는 위 요청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 하였으나, 우리시와 ㈜경남기업 간에 915공구 공사와 관련된 채권 및 채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황이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5. 우리시와 계약 관계에 있는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됨으로 인하여 귀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우리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노력중임을 알려 드리며, 귀사에 번영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서건석		경리과장	허금도		건설총괄부장	강홍기		시설국장	형태경
도시기반시설본부장	05/01 천석현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870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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