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6853
결재일자	2015.5.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2호

					시 민
주무관	★이클레이추진반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민헌홍	송호재	윤영철	장혁재		05/01 정효성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정환중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변화대응과장			代하동준
	전시기획팀장			차영선
	총회운영팀장			권선조
	총회기획팀장			代민헌홍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성과 및 후속조치계획

2015.4

기후환경본부

(이클레총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 목  차 》

1. 파리 당사국총회 서울총회 성과발표	1

2. 이클레이 회장도시로서 국제환경리더십 강화	4

3.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9

4. 시민사회 협력방안	10

5. 도시간 환경협력 국제교류확대	12

6. 2015 이클레이총회 성과	16

7. 행정 사항	18

기후환경본부

(이클레이총회추진반)

작 성 자	이클레이총회추진반장 : 송호재 ☎2133-1841 이클레이총회기획팀장 : 윤문경 ☎1842 담당 : 민헌홍 ☎1843

※		2015 서울총회 성과 확산을 위한 로드맵

□ ICLEI 관련 서울총회 주요성과

서울선언문채택 “100명의 시장들 지지”	+	서울액션플랜 발표 “시장협약에 35개도시 추가가입”	+	서울의 약속 선포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의지 약속”

□ ICLEI 비전과 미션 및 로드맵

비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		▼		▼
미션		지방정부와 세계 연계		지역의 실천 적극 지원		혁신적 해결방안 제시

○ 로드맵

-1차연도(‘15.4~’16.3): 2015 총회성과 전세계 공유 및 시장협약 참여 확대

-2차연도(‘16.4~’17.3): 도시별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감축계획 수립 및 실행

-3차연도(‘17.4~’18.3): 국제사회 이클레이 영향력 및 위상 강화

시장포럼

정례화

UNEP, UN Habitat, UNFCCC 등 국제기구와 협력

정부와 협력

▸기능

서울선언문,

서울액션플랜 실행

▸중심

Compact of Mayors

▸역할

협약 확산,

회원도시 확대

(동아시아 본부 주축으로

중국 100여개 도시 섭외중)

▸COP21파리총회 전달

참여방안 강구

-ICLEI, C40, UCLG,

블룸버그재단

▸GCF,GEF와 도시지원 방안 협의

▸UNFCCC, UNEP, UN Habitat 등 협력강화

※UNFCCC에서 직접 발표 요청(김원수 대사 통한   반기문총장 요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참여

▸COP21파리회의에서

도시의 발표기회

마련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1		파리 당사국총회 ICLEI 서울총회 성과 발표

4월 서울총회의 성과를 12월 파리 당사국 총회 전달 국가간 합의 유도, 新국제기후체제(POST-2020) 출범에 기여 및 서울시 위상 제고

□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성과 국가단위 공유

○ 이클레이회장 도시로서 COP21 국가단위 고위급 회의에서 서울 선언문, 서울액션플랜, 서울의 약속 등 총회의 주요성과를 발표하여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도시들의 의지를 당사국에 전달

○ C40, UCLG 등 도시네트워크 공동 프로그램 및 ICLEI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총회 성과 확산

도시·지방정부 기후변화대응 성과 결집				당사국 총회에서의 역할 강화
’15년 ICLEI 총회 성과 확산	⇒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의 참여 UN, UNFCCC 등 국제기구와 당사국 총회에서의 역할 협의	⇒	국가단위 고위급 세션에서의 발표 및 대담 참여	⇒	新 국제 기후 체제 출범
서울선언문 서울액션플랜 서울의약속
도시네트워크간 정례적 소통체계 구축				도시네트워크 공동 프로그램 진행
시장포럼 연례적 개최 추진
		도시·지방정부 네트워크간 협력 시장협약 참여도시 확대, 기후행동보고서 (cCR, CDP) 작성
ICLEI 회원도시 확대				ICLEI 자체 프로그램 진행
아시아(한국, 중국) 및 아프리카 도시 등

□ 현재까지 파리 당사국총회 준비사항

○ 일시/장소 : ’15.11.30(월) ~ ’15.12.11(금), 파리-르부르제

○ 도시 중심의 ‘Commitment Day’와 국가단위 고위급 중심의 ‘Action Day’(9개 세부 주제)로 구분 진행 예정

○ 각 세션구성은 기획 중에 있으며, ‘Cities Day’ 행사 검토 중

○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 예정(12.4~7)

- 시장들의 거리행진행사 병행

국가 ⇔ 도시·지방정부간 협력 증진 및 도시·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부각 위해 Action Day의 고위급 세션에서 시장님 발표 및 대담 참석 추진

□ ICLEI, C40, UCLG 등 도시네트워크의 공동 프로그램 참여

○ COP21 Task Force 참여

- COP21 TF(의장 파리시장)에 참여 의사 전달 및 COP21 프로그램 구성에 우리시 및 ICLEI 의견 적극 개진

○ 지방정부 정상회의(Summit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for Climate) 결과 공동 발표

- 파리시장은 본 행사 결과를 “기후변화에 관한 지방정부공동선언“이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UNFCCC 국가정부들 앞에서 발표 희망

우리시에서는 ‘15 이클레이 총회기간 중 파리市 관계자, UN 사무총장실 기후변화지원팀, COP21 협상팀과의 면담에서 의장도시인 서울(ICLEI), 파리(UCLG), 리우(C40)가 국가단위 세션에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기 전달함

□ 당사국 총회 국가단위 고위급 세션 발표 준비

○ 서울시 및 ICLEI의 중심적 역할을 위한 국제적 협상 창구 다각화

- UN사무총장실, UNFCCC, COP21 협상팀, 파리市, 프랑스 정부 등 COP21 준비 관련기관과 도시단체 발표 협의

- ’15년 ICLEI 서울 총회 및 COP21 전까지의 추진성과를 국제기구 등과 공유하여, 도시·지방정부 네트워크 대표인 이클레이 회장으로서 파리당사국 총회에서 역할부여에 대한 당위성 확보

- 각 협상 창구와의 협력사항

기관	관계자	주요 내용
UN사무총장실 기후변화지원팀	김원수 특보, Kerry Constablie 프로그램 담당관	국제기후협상 과정에서 Non-state Actor의 역할 제고 논의(도시·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블룸버그 재단	시장협약 사무국	시장협약 참여 도시 확대 및 참여도시 역량개발 지원
UNFCCC	Ahmed Djoghlaf ADP 공동의장	국제기후협상 최신 동향 파악 서울시, ICLEI 채널 동시 활용
COP21 협상팀	Véronique Massenet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가능발전 차장	Action Day에서 ICLEI, C40, UCLG와의 공조
파리시	Pierre Thomas 국제관계 차장	Cities Day에서의 역할 협의
프랑스 정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프랑스대사관, 한불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 참여(6월초) 등 관계 증진 모색

□ ICLEI 자체 프로그램 진행

○ 르부르제(Le Bourget, 프랑스 중북부의 도시)에서 ICLEI Pavilion 개관

※ ICLEI, 파리, 브리스톨 공동 주관 추진 중

○ ICLEI 이사회, 세계집행위원회(Gexcom) 등 회의 개최

○ ICLEI 파리당사국총회(COP21) 참여 프로그램 준비중

2		이클레이 회장도시로서 국제 환경리더십 확대

시장협약의 확산, 중국 이클레이 회원도시 확대, 유엔과 정기채널 구축 등을 통한 국제적 환경리더십을 확대

□ 시장협약 확산

○ 시장포럼 정례화 추진

- ’15년 이클레이 서울총회에서 처음 출범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의 성과를 이어갈 포럼을 정례화하여 시장협약 실행방안을 협의하여 추진

▸‘15 서울총회 계기 몬트리올, 파리 등 35개 도시 시장협약 신규 참여 발표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및 등록, 보고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등

- ICLEI, C40, UCLG 등 도시 네트워크 간 협력강화

‣ 서울선언문 및 서울액션플랜의 구체적 실행에 대한 협의 및 발전방향 모색

‣ 각 도시·지방정부들의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방식 수립 지원 및 성과 모니터링

◦시장포럼에서 시장협약 사무국(블룸버그 재단)의 연례적 성과보고 자리 마련

○ 시장포럼 개최시기 및 비용분담 방식 검토

- 당사국총회의 중간시기(5~6월) 개최로 성과점검 및 당사국총회 지원 강화

- C40 시장단포럼(남미, 3.27일 개최 - 21개 도시 시장협약 신규 참여) 등 관련 행사와의 연계 강화 및 공동 주관 개최 등 방식·비용에 대한 연대기구간 협의 추진

[1안] : 회복력있는도시 총회(5~6월) 등 ICLEI 주관 국제회의와의 연계 개최(WMCCC 활용)

[2안] : 시장협약 연대기구 회장도시 또는 국제적 영향력 있는 도시 순차 개최 : 서울, 리우, 파리 등

[3안]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 타깃 대륙 도시들의 개최 추진

⇒ 1안, 2안을 중점 협의하되, 시장포럼 운영이 안정화 된 후 3안으로 확산 추진

○ 각종 국제회의·행사에 참여 시장협약 확산 홍보

- ICLEI 국제행사 시 시장협약 성과 및 정보 확산

▸ 메트로폴리탄 솔루션(Metropolitan Solutions, 베를린, 5월), 회복력 있는 도시총회(Resilient Cities Congress, 본, 6월) 등

- ICLEI, C40 등 시장협약 연대기구간 시장협약 이행에 관한 도시보고서 준비·발표(~11월)

- 국내·외 도시와의 환경분야 교류협력 MOU 체결시 ‘시장협약’ 동참 권고

□ 서울액션플랜 참여 확대

○ ICLEI, C40, UCLG 등 세계 도시 네트워크와 시장협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 구체적 플랜 제시

○ 지구기온상승 2℃ 이내 유지를 위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및 도시별 감축목표 권고

- 우리시는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40% 감축

- 2050년까지 2010년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70% 감축 권고

○ Gexcom, Rexcom, 이클레이지역사무소를 활용하여 회원도시 목표치 협의

○ 파리총회시 제시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단체 차원에서 UNFCCC 등 소통채널 구축을 이클레이 주도로 기후변화특사, C40, UCLG와 협력, 제시안 마련하여 파리총회 전달

※ UN 사이트 서울액션플랜 소개

□ 중국 ICLEI 회원도시 확대

○ 2015년 이클레이 베이징사무소 개설 예정(‘15.11)

○ 텐진시, 지린시와 이클레이 프로젝트사무소 유치 추진중

- 텐진시에 ICLEI global Eco-center 개소 논의 중

○ 서울-북경 동북아 대기질개선 포럼 등 도시간 연계사업 지원

○ ICLEI 중국 전략계획 수립은 ‘15년말 세계집행위원회(Gexcom) 채택을 목표로 추진

○ 추천, 신뢰 등을 중요시하는 중국문화를 고려하여 ICLEI 동아시아본부 (본부장 : 주슈),  IUCN(총재 : 장신성), 세계집행위원(알렉스 장) 등 관계 중국인을 활용한 연계 전략 추진

※ 중국문화의 특수성

중국은 중앙정부와 도시·지방정부간 관계가 계층적 특성을 지니므로, ICLEI가 중국내 도시·지방정부를 관리하는 개념보다는 수평적 방식의 협력이라는 설득 필요

→ member보다는 partner city 호칭 사용

○ 중국내 이클레이 파트너와 협력 강화

- 사회과학원(CASS)내 중국과학원도시환경연구소(IUE), 에코포럼글로벌(EFG),

중국도시과학연구원(CSUS), 중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CBCSD),

북경세계그린디자인기구(WGDO), 중국도시개발센터(CCUD)

□ 지방정부․도시 지원 펀딩 방안 마련

○ 일반도시 : 지방정부․도시 실정에 맞는 전략적 프로그램 발굴․기획(시민실천운동,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등)

○ 개도국 도시 : 환경컨설팅, 환경인프라구축 등 수행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 ICLEI의 사업모델이 GCF 등의 기금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추진(6월 GCF 방문)

ICLEI 조직	⇒	ICLEI 회장	⇒	펀딩 연계	⇒	도시·지방정부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그램, 정책 등 발굴·기획		GCF, GEF,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		GCF, GEF, 세계은행 등 → 도시·지방정부		프로그램, 정책 등 추진, 성과보고

▸’15.10월 제11차 이사회에서 GCF 지원 사업 최초 승인 예정(약 10억불 목표)이지만 현재 1.49억불만 공여 협정 완료(’15.4월 현재)

○ ‘14. 12 도시에 대한 기본적 기금지원계획을 수립, 현재 구체적 계획 수립중(GCF)

[기금별 사업분야]

1. 녹색기후기금(GCF)

-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분야 동등  재원 배분 목표

- 저탄소 교통, 산림 보존, 에너지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 승인절차 : 1) 사업수행기관 제안서 제출(각 국가의 지정기구의 지지 필요)

2) 이행기구 검토 및 GCF 사무국 제출

3) GCF 사무국 검토·승인

* 제9차 GCF 이사회(’15.3.27) 결과 지역, 성격 등을 고려 ADB, UNDP 등 7개 이행기구 선정

2. 지구환경기금(GEF)

- 재원규모 : 제6기(’14.7월~’18.6월) 재원은 44.33억$로 각국의 자발적 부담금(37억$), 제5기 이월금(6억$),  프로젝트 투자수익(1.3억$)로 구성

- 지원기준 :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적 채산성이 없는 사업

- 지원대상 : UNDP 기술지원 수혜국, 세계은행(WB) 융자지원 대상국 등 1인당 GNP 4,465$ 이하 국가 대상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국제 수자원, 토양 황폐화, 화학물질 및 폐기물 등 5개 분야

□ 중앙정부와 협력

○ ICLEI 총회 성과 중앙정부와 공유 및 기후변화대응 협력 강화

- 서울선언문, 서울액션플랜, 서울의 약속 등 총회 성과 전달(외교부, 환경부)

- 파리 당사국총회에 자발적 감축방안(INDCs) 제출에 앞서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방안 제시 및 협력을 통해 국가목표 수립 지원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6월초)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8월)

- 파리 당사국총회에서의 중앙정부-우리시간 역할분담 및 협조사항 발굴·협의

□ 광역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참 및 공동이행 확대

	< 추 진 방 향 >
□ 기후변화 문제에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협업‧대응하고, 시장협약 참여를 통해 자발적 감축 이행토록 유도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시도의 의견 조율후 ‘(가칭) 기후변화대응 광역자치단체 포괄적 협력 협약’ 체결하여 추진

○ 지방정부 차원의 CO2 감축‧이행 약속 ⇒ 시도의「시장협약」참여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도의 이행담보와 지속적인 동참‧관심 유도

- 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없는 시도 상황을 고려, 도시기후공약 등록 등 협약이행은 ‘16년까지 추진

○ 기후변화 관련 시도 공동협력 의제논의를 위한 시도관계자 회의 정례화

⇒「(가칭)지구를 살리는 시도 협력 테이블」행사 개최 (매년 순회 개최)

- 각 시도의 현안 및 특성에 맞는 과제발굴 및 공동추진 ⇒ 정책효과 배가

인접 시도간 협력		공동구매‧기술도입		공동연구‧기술도입
대기질 개선대책, 노후차 매연대책 등	+	전기차 구매, (미니)태양광 구매	+	적응대책 수립, 감축기술 시범도입

- 시도의 기후변화대응 우수정책과 사례를 발표 ⇒ 노하우 공유, 성과확산

□에너지(서울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제주도 풍력), 전기차, 탄소포인트제

○ 추진방법 : ‘(가칭)기후변화대응 광역자치단체 포괄적 협력 협약’ 체결

- 시도협의회를 통해 시도의 포괄적인 협력의 장 마련과 시장협약 참여 협의

- 포괄적 협약에 환경부 참여검토를 병행하여 필요시 국가 감축목표 발표에 대한 지방정부의 동참 표명내용 포함

○ 추진일정

-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시 제안 상정 및 세부사항 논의(5.22)

- 시도의「시장협약」참여 협의, 온실가스 감축 협업사항 발굴 (6월초~)

-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 포괄적 협력 협약식 체결 (7월초)

3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05		2015		2020		2025		2030
49,467		48,400		37,100 (‘05년의 75%)		33,200		29,700 (‘05년 60%)

▴ ‘05년 기준으로 ’20년까지 25%, ‘30년까지 40% 감축 (단위 : 천톤CO2)

□ 추진방향

○ 에너지‧폐기물‧물‧녹지 등 부문별 시 정책 종합연계하여 감축목표 달성

○ 생활속 탄소중립문화 정착(1인 1톤 줄이기), 기업 자발적 감축유도(상쇄사업 활성화)

○ 매년 부문별 실제 배출량을 검증하고 정책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 담보

□ 온실가스감축 실천계획 수립‧추진

① 시 부문별 정책 연계, 전방위적인 감축정책 이행 : 950만tCO2 감축

- 에너지 부문은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집중

- 배출권거래제 시행, 환경시설 감축의무 부여 → 재활용‧물절약 분야 감축확대

구 분		원전하나줄이기		배출권거래제		기타 부문별 정책
건 물		에너지 효율화‧생산				녹색건축, 도시관리계획
수 송		그린카, 나눔카, 보행정책				대중교통 확대, 수요감소
폐기물		재활용 확대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시설		음식물 쓰레기 절감
물절약‧녹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수센터 에너지 절약		물절약, 빗물관리, 녹지확대

② 시민‧기업과 함께 도시생활 전반을 저탄소기조로 전환 :180만tCO2 감축

- (시민) CO2 1인 1톤 줄이기, 에코마일리지 내실화로 탄소중립문화 정착

- (기업) 금융권과 협업하여 무료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상쇄사업 활성화 유도

③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하여 부문별 배출량 검증, 해당분야 사업 점검‧보완

- 부문별 사업성과와 실 배출량 비교 ⇒ 연도별 목표량 사업우선순위 재설정

부문별 실행계획 및 감축량 검토 (5월)	⇒	온실가스감축 실천계획 발표 (6월)	⇒	감축사업 추진, 관련조례 개정

4		시민사회 협력방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구, 지자체간 확산․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나아가 기후변화정책 국제교류의 장이 되도록 조치

□ 기후변화대응 시민참여문화 확산

○ 서울총회 성과 확산 협력계획

자치구		지자체		시민사회		국제교류
서울의약속 실천		서울의약속 확산		서울의약속 정착		시정책 교류
자치구 컨퍼런스		지방정부 공동선언		기후변화 공동행동		서울시+해외도시
자치구협력 네트워크		지자체협력 네트워크		시민협력 네트워크		국제교류 네트워크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지역협력․확산계획

- ‘서울의 약속’ 성과 확산을 위한 자치구 컨퍼런스 활성화 및 이행

▸자치구 시민 컨퍼런스에서 11개 실천분야 ‘서울의 약속’ 시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서울의 약속’의 녹색위․원전실행위와 함께 이행 점검

▸지역에너지정책 선도를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성․실천

- ‘서울의 약속’ 성과 확산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 추진

▸COP21 개최 이전 ‘지방정부 공동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추진

▸COP21(파리)에서 국내 지자체의 감축 의지 공표를 위한 기반 마련

▸시민사회의 COP21 대응 프로세스(가칭 ‘파리로 가는 길’)와 공동 협력

- ‘서울의 약속’ 성과 시민사회 정착

▸타 지자체의 ‘서울의 약속’ 동참을 통한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기후변화 행동 견인

▸협력기관(이클레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서울시 간 논의 테이블 구성

- 기후변화전시회 시민․NGO관 운영단체 활동결과 간담회 추진(’15. 5월)

※ 약 50개 단체 초청 대규모 간담회 실시(신청사 시민청)

▸부스별 시민참여율 및 에너지 관련 시민의식변화 결과 분석

▸시민참여 분석결과, 향후 시민참여 캠페인에 활용하여 시민참여문화 개선 및 확산

○ 기후변화대응 현장워크숍 결과 조치 및 국제교류 계획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내실화 및 자립역량 높은 신규마을 지속 발굴

- 시민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노력

- 이클레이 총회 중 MOU 체결 국제 도시들의 우수한 시민협력사례 교류

▸영국 브리스톨(친환경 정책), 독일 프라이브르크(태양광 도시) 등

- 대만 정부 및 NGO 차원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벤치마킹 협력 지원

□ COP21을 향한 세계시민포럼 개최(6.6)

○ 新기후체제(Post2020)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견 도출

- 전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포럼에 서울이 그 일원으로 참여, 세계적 차원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기후변화분야의 ‘세계시민사회 (global civil society) 형성’

- COP21 회의가 관계자 및 상층부만의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시민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서 시민사회와 소통

○ 당사국 총회 전 세계 시민 의견 제출

- 포럼을 통해 도출된 시민 의견을 Danish Board of Technology Foundation 및 프랑스 국가공공논쟁위원회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 전달

- 서울시민의 의견은 서울시에 전달하고 언론 매체 등에 홍보

○ 우리시의 역할

- 행사 장소 제공 및 행사 진행 전반 행정지원 등 언론보도

- 이클레이 서울 총회 성과 및 우수실적 자료 제공(영상, 사진)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우수정책 사례 및 홍보물 제공

5		도시간 환경협력 국제교류 확대

□ 개도국 도시 교류프로그램(컨설팅․환경학교) 운영

총회 계기 서울정책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 환경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 도시 타깃, 산업기술을 동반한 정책전파로 해외수출 기반 조성

○ 교류 프로그램 개요

- 환경 컨설팅   : 국내기업 참여, 해외도시 환경문제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도입방안 자문(‘15년, 70백만원)

- 현지 환경학교 : KOTRA 공유사업과 연계, 서울정책 전수를 희망하는 도시에 단기 환경학교 개설, 정책+기술 설명회 개최(‘15년, 80백만원)

○ 대상도시 : 8개 도시   *총회 기간중 MOU 체결

MOU체결	도시명	교류분야(안)		비 고
		분 야	정책부서
시 장 간	*LCP (필리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녹색에너지과	*LCP-필리핀143개 도시 협의체(대표 퀘존시장)
	세베랑페라이 (말레이시아)	폐기물처리, 폐기물에너지화	자원순환과	2대市 (인구 82만)
	메데진 (콜롬비아)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정책	자원순환과 녹색에너지과	2대市 (인구 250만)
부시장간	루세 (불가리아)	폐기물에너지화, 하수처리,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과 녹색에너지과	산업도시 (인구 16만)
국장간	아순시온 (파라과이)	대기, 폐기물, 친환경교통	녹색에너지과 대기․자원순환	수도 (인구 51만)
	키토 (에콰도르)	폐기물에너지화	자원순환과	수도 (인구 230만)
	요하네스버그 (남아공)	폐기물에너지화	자원순환과	최대市 (인구 320만) *SOI(교류의향서) 체결
	암만 (요르단)	대기, 에너지, 폐기물 (추가조사 필요)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순환과	수도 (인구 210만)

	기술전파 참여의향 기업 : 7곳
❙ 포스코건설(폐기물처리), 한국종합기술(소각장 발전시설), 포스벨(매립지정비), 마이크로발전소(태양광), 선일인터내셔널(하폐수열처리), 에코셋(슬러지처리), 티푸스코리아(친환경건축)

○ 추진일정

도시별 세부 교류분야 및 교류방법 협의(‘15.5월중)
	- 도시별 구체적인 교류희망분야 및 교류방법 재협의 : KOTRA 수요조사 기반 - KOTRA 통해, 교류를 희망하는 MOU 미체결 도시 추가 검토 ‣대상도시 : 북경(중국), 알제(알제리), 페칸바루(인도네시아), 마닐라(필리핀) ‣희망분야 : 수자원 활용, 정수처리, 수도관망 설치 및 관리 분야 ‣추진방안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KOTRA, K-Water 3기관 공동사업으로 검토
협력기관․정책부서 의견수렴 및 협의(‘15.5월중)
	- 환경학교 공동추진기관 KOTRA와 환경학교 개최도시 협의․확정 ‣KOTRA 본사 및 개최도시 해외 무역관과 사전협의 필요 - 환경학교, 컨설팅 등에 참여할 정책담당부서 의견수렴 ‣정책분야를 담당할 기후본부 내 정책부서와 인력, 정책자료 지원범위 등 협의 ‣환경학교, 컨설팅 실현을 위해 정책담당 공무원 국외여비 확보 등 - 컨설팅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방안 협의․확정 ‣컨설팅 기업 지원금(항공임) 대행기관 SBA 협약(‘15.1.2字) 이행방안 협의 등
교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확정(‘15.6월중)
	- 도시별 세부 교류분야, 일정, 방법 확정에 따른 참여기업 모집 - 참여의향서 기 제출기업, 시정협력기업 중심 참여의향 재조사 - ‘서울 정책아카이브’, 유관기관 추천의뢰 등으로 기업참여 기회 확대
교류도시 ⇔ 참가기업 ⇔ 정책부서 연결(‘15.6월중)
	- 도시별 교류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 지정 - 교류일정, 교류방식, 참가기관, 세부내용 등 세부 실행계획 준비
교류 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운영(‘15.6~ )
	- 이클레이추진반 조직 해체에 따른 주관부서 재지정

□ 총회 계기, 도시간 국제협력 강화

총회를 계기로 확대된 도시간 결연을 통해 서울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럽 환경우수도시들과의 실질적 교류로 서울 정책의 발전기회 마련

□ 도시간 우호협력 확대 : 국제교류담당관

몬트리올(캐나다)

- GSEF를 기반으로 양 도시간 사회적경제 발전 방안 모색 및 2016년 GSEF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몬트리올에 서울시 직원 파견 협의 등

- 서울시의 빛초롱 축제, 서울김장문화제, 지구촌나눔한마당과 몬트리올시 재즈 페스티벌 등 양 도시 간 문화분야 협력방안 논의 등

츠 와 네(남아프리카공화국)

- ICLEI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의체 내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추구 등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 강화

- 도시계획, 대중교통 시스템, 전자정부 등 우수정책  공유 및 교류 협력

-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경험 공유, 상호 친선방문 등 문화예술 관련 우수정책 공동 논의 등

□ 유럽 선진도시와 환경정책 교류 확대 : 기후변화대응과

브리스톨(영국)․레이캬비크(아이슬란드)

- 서울 총회기간 중 SOI(교류의향서) 체결에 따른, 세부교류분야 협의(‘15.5월)

- 교류분야 합의 후 상호 협력사항 발굴 및 양해각서 체결 추진(‘15.하반기)

프라이부르크(독일)

- ‘09.7월 기 체결한 교류협력의 심화 체결로 해당도시 우수분야 교류 추진

- △기후변화완화 인벤토리 구축 △태양광 패널 디자인 개발 △보행친화거리 위한 카셰어링 모델 개발 등 정책 관심분야 전문정보 공유(‘15.6월~)

하이델베르크(독일)

- 기후변화, 환경 전 분야의 폭 넓은 정책․기술 공유를 위한 인적교류 추진(‘15.6월~)

□ 친환경․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친환경․녹색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 상담회) 후속조치

✜ 이클레이 총회 계기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상담회’ 결과(‘15.4.9)

∘ (해외) 바이어/발주처 26개국 61개사, (국내) 환경기업 114개사 참여

∘ 총 상담 : 291건, 213억 77백만 달러 / 계약 추진액 : 53억 74백만 달러

○ 상담회 참여기업 사후관리 추진 : 지속 모니터링

- 상담회 이후 성과 추적을 통해 녹색 수출유망기업 DB 축적

- KOTRA 현지 무역관 협조로 바이어 컨택 포인트, 동향정보 지원

○ 대규모 수출 상담회(프로젝트 상담회) 정례화 추진

- 주요 지역별 수출 “골드 존” 파악 후 수출 상담회 정례화 추진

- 서울시와 협력관계(MOU 체결) 도시 중심으로 수출 사업화 추진

‣불가리아 루세 : 부시장간 MOU 체결, 폐수처리시스템, 재생에너지 분야

‣에콰도르 키토 : 국장간 MOU 체결, 폐기물 처리 및 수질오염 처리 분야

- 해외 바이어와 1:1 맞춤형 수출상담회 개최 및 사후관리 지원

□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민간 무역 네트워크 구축

- 환경기술 수요 및 거래규모․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국 선정

▸사전 마케팅, 기업 참가, 사후지원 3단계의 녹색기술 해외 통상 플랫폼 운영

- SBA 해외협력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수출 거점 점진적 확대

○ ‘대기질 개선 북경 국제포럼’ 연계 서울․북경 환경기술박람회

- 대기환경개선 등 현지 수요기술 부합형 시장개척단 파견(’15.9월경, 15개사)

- 서울시 ‘한-중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일환으로 추진

※ 산둥성(’14.11.) → 북경(’15.3.) → 북경/상해(’15.9‧11.)

○ 해외 녹색기술 전시회 참가 지원

- 산업별 성장 잠재력 높은 국가 대상 해외 판로지원

▸중국 상하이 국제공업박람회(‘15.11.3~7), 프랑스 폴루텍 국제환경박람회(’15.10.13~15)

6		2015 서울총회 주요성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지방정부 성과와 선도적 역할 통해 UN당사국의 정책전환 계기 마련

○ 5개 도시(요하네스버그, 몬트리올, 산라파엘, 낭트, 파리) 온실가스 감축 실천방안 공표

※ 몬트리올 : 90%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 2020년까지 30% 감축

○ 35개 도시(몬트리올, 파리, 벤쿠버 등) 시장협약 동참의지 발표

- ICLEI, C40, UCLG 등 시장협약 연대기구간 협력강화 및 참여확대 촉구

○ 시장협약 참여도시는 도시기후공약(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계획) 등록

- 공인된 온실가스 배출 국제 프로토콜(GPC)을 통해 보고 및 공개

□ 서울선언, 서울액션플랜, 서울의 약속 및 이행계획 등으로 기후변화대응 실행력 확보

○ 88개국 240개 도시(해외 204개) 참여, 서울선언문 및 서울액션플랜 채택

- 100여명의 시장이 직접 참여,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서울선언 채택 및 지지표명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2030년까지 40% 감축 약속

- 지방정부 리더에게 시장협약의 이행 및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과 목표 제시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시민과 함께 선포

- 10개 분야 총 36개 과제에서 대해 시민‧기업‧행정의 행동계획 제시

- 해외도시 시장단, 시민, NGO 등이 깃발, 지구풍선 등을 들고 거리 행진

- CO₂1000만톤 줄이기 by 2020, 1인 1톤 줄이기

□ 신기후체제(post-2020) 출범을 위한 가교역할

○ 도시들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각국이 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도록 당사국에 촉구

※ 당사국들은 자국의 감축목표(적응부문 포함)를 자발적으로 결정, COP21에 앞서 제출키로 기합의

□ 총회 연계 서울시 차원의 새로운 환경협력 구축

① 도시간 MOU

○ 도시간 우호협력 체결(2) : 몬트리올, 츠와네

※ 몬트리올(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츠와네(기후환경, 전자정부)

○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 분야(8)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외 7

※ 필리핀 퀘존(태양광), 말레이 세베랑페라이(폐기물), 콜럼비아 메데진(폐기물), 불가리아 루세(폐기물), 요르단 암만(에너지, 대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폐기물), 에콰도르 키토(폐기물), 파라과이 아순시온(기후대응)

○ 환경분야 정책, 기술, 인적교류 활성화(4) : 독일 프라이부르크 외 3

※ 프라이부르크․하이델베르크(환경정책 교류), 레이캬비크․브릭스톨(교류의향)

② 환경산업․기업 수출상담 지원

○ 26개국 61개 발주처와 114개 국내 환경기업간 수출상담(291건, 213억 77백만불)

※ 상담결과 계약(진행) : 53억 74백만불(계약예정액 및 체결가능성 높은 상담액)

□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시민체험 프로그램 및 친환경 총회

○ 기후변화전시회 6개관 200개 주제별 부스에 약 78천여명의 시민과 해외 방문자가 기후변화의 피해와 위험성을 경험

○ 차 없는 거리, 아트업페스티벌, 친환경장터 운영 등 다양한 CO₂줄이기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많은 시민 호응

○ 이클레이 총회 최초로 시민사회포럼 개최(700명) 및 향후 상설화 논의

○ 인쇄물 최소화(APP 사용), 1회용품 자제(개인텀블러 지급 등), 참가자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대중교통 카드 지급) 등

<외신보도 주요내용>

□National Geographic(미국)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시장협약'이 탄력 붙다

□Environment News Service(미국) 100명의 시장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서울선언 채택

□RCTT(영국) 35개 도시들이 시장협약에 참여하다

□Cantech Letter(캐나다) 밴쿠버, 이클레이 참석해 녹색에너지 선언

□The Guardian(영국) 밴쿠버가 100% 재생에너지를 약속

□Business Leafer(영국) 브리스톨이 세계 지속가능 도시의 선두자

□신화망(중국) 한국과 중국 도시화 국제협력 전망 넓어져

□신화망(중국) 세계도시시장, 서울에서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논의해

□ETtoday(대만) 서울선언 세계도시 기후환경정책의 이정표 되다

7		행정 사항

□ 총회 성공적 개최 유공자 격려계획

○ 총회 지원 외부기관 감사패 수여(7)

- 대자연, 우리은행, 아우디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 에너지관리공단, KOTRA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공공의 이익(환경보전)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해당

○ 유공 공무원 표창(18)

- 이클레이총회추진반(3), 환경정책과(1), 녹색에너지과(1), 기후변화대응과(1), 대기관리과(1), 언론담당관(1), 시민소통담당관(1), 뉴미디어담당관(1), 국제교류담당관(1), 총무과(1), 보행자전거과(1),  보건의료정책과(1), 소방재난본부(1)

- 경찰청(3)

○ 유공 시민 표창(9)

- 총회준비 참여 시민단체 관계자(5)

- 희망트리재능기부자(1), 샌드아트작가(1), 총회기획사(단체, 개인)

□ 총회관련 시장요청사항 종결처리

○ 요청내용

	< 민선6기 업무 보고시(‘14.6.17) >
2015년 이클레이 총회는 환경, 생태, 쓰레기, 재활용, 청소 등 모든 면에서 서울시가 새롭게 이정표를 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준비 (요청번호 서울특별시장-662호(2014.7.15.))

○ 처리결과

- 2015 이클레이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우리 시 우수정책과 관련산업 및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등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 서울선언문, 서울액션플랜 및 서울의 약속을 선포하여 세계도시가 함께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한 총회임

붙임 1

ICLEI 비전, 행동전략 및 연차목표

□ 비    전 : 지속가능한 도시 (☞ ’15～’21 ICLEI 전략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통합비전으로 ‘생태도시’, ‘녹색도시’, ‘스마트 도시’ 등 IT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접근에 역점

○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의 운동을 조직하고 지원

- 전 지구적 환경자원 관리, 정책혁신, 지자체의 계획 관리, 기반시설의 전환 등

□ 행동전략(’15～’21) (☞ ’15～’21 ICLEI 전략계획)

○ 네트워크 내 도시들과 협력강화, 새로운 회원 도시 간 플랫폼 확립

○ 이클레이 회원 참여 독려, 도시들의 기여성과 문서화 및 협약 체결

- 중국 도시들에 이클레이 프로그램 및 행사참여 기회 제공

○ 회원도시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과 접근방식 제공

□ 연차 목표(’15.4～’18.3)

○ 1년차 : 2015 총회 성과 전 세계 공유 및 시장협약의 참여 확대

-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회원도시와 공유

-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하여 COP21에 주요성과 전달 및 당사국간 합의 촉구

○ 2년차 : 참여도시별 사정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및 이행

- 기존 회원도시간 협력강화 및 새로운 회원도시에 이클레이 프로그램 참여 독려

- 회원도시의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이클레이의 플랫폼 기능 강화

○ 3년차 : 국제사회에서 이클레이 영향력 확고히 구축

- 지방정부 네트워크(ICLEI, C40, UCLG 등) 내에서 이클레이 공헌 인정

- Post-2020을 대비한 지역 기후변화대응 행동 가속화 및 새로운 도시 아젠다 발굴

붙임 2

이클레이회장 주요행사 참석일정

일 시	행 사 명	주 최	국가/도시	참석
’15. 6.29	2015 UN 기후정상회의	UN사무총장	미국 뉴욕	-
’15.9.25~27	UN Post2015 정상회의	UN	미국 뉴욕	참석 검토
’15.10. 1~31	생태교통축제	이클레이, 요하네스버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15.10.13~15	OECD 시장 정상회의	OECD	멕시코 멕시코시티	-
’15.11.30~12.9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 (지방정부관, 세계집행위원회의 등)	UNFCCC	프랑스 파리	참석 필수
’16. 4월 중순	이클레이 회의 (세계집행위원회의, 운영위원회 등)	이클레이, 서울	대한민국, 서울	참석
’16. 5.23∼28	제2차 UN환경총회	UN-Habitat	케냐 나이로비	-
’16.10.17∼21	제3차 인간정주회의 (Habitat Ⅲ)	UN-Habitat	에콰도르 키토	참석 필수

※ 참석 대상 행사는 내용과 ICLEI 회장의 물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정

붙임 3

감사 서한문

(국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 원순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에서 개최한 ‘2015년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국내외 88개국 240개 도시와 190개 기관,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문제로 인한 국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논의와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해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문’의 채택과 실천방안을 위한 ‘서울 액션플랜’ 및 백만 서울시민의 동참의지를 담은 ‘서울의 약속’ 발표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클레이가 국제사회에서 도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이클레이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해외시장)

April, 2015

Dear Mayor 000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you for your participation in the ICLEI World Congress 2015, which was held in Seoul from April 8 to 12. I hope you had a productive and meaningful time in Seoul during the World Congress.

More than 3,000 participants from 240 cities, 88 countries attended the ICLEI World Congress 2015 in Seoul. As you are well aware of, Seoul Declaration, Seoul Action Plan and the Promise of Seoul were announced during the World Congress to provide a milestone for the local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dditionally, the Congress provided us an opportunity to help the world recognize the actions taken by the local governmen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 am confident that the World Congress in Seoul was the largest and the best in terms of its size and its contents which led to outstanding achievements. It is my belief that we could achieve all of these because a general consensus was formed among the mayors, experts and participan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l of whom supported the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to play a leading role in resolving global challenge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As the President of ICLEI, an organization composed of 1,200 members, I will do my best with responsibilit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cities. In addition, I will spare no effort to develop the outcomes from the ICLEI World Congress in Seoul.

We are now living in the global community that shares a common destiny, and a challenge from one city cannot be limited to a problem for the specific city or country. Today’s urban challenges should be resolved together with the global citizens, reaching beyond the cities and national borders. To do so, I believe that the cities should come together, with the ICLEI playing the pivotal role, to identify and implement the solutions, and to advocate for themselves. Against this backdrop,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support, to recommend mayors of your neighboring cities to join the ICLEI if they are not already a member.

I would like to thank you once again for visiting Seoul to attend the World Congress, and for making the congress meaningful. I sincerely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your city to exchange our policies and overcome difficult challenges together.

I wish all the best for you, your staffs, and your city.

Sincerely,

Park, Won-soon

Mayor of Seoul, Republic of Korea

President of ICL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