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282
결재일자	2015.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영혜	오길용	지영림	04/30 한문철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구축 계획

2015.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구축 계획

찾아가는 소통 활동을 통해 지역 현장에 익숙한 의원 중심의 민원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질·긴급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제9대 의회 핵심과제 추진계획 수립(2014.8)

○ 의회에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식의 민원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서울시의회 신문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2014.10)

○ 의원이나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제로 민원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Ⅱ		현황과 실태

□ 일반민원(의회신문고)

□ 의회 민원의 경우 서울시나 타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민원을 의회의 입장에서 답변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완전해소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모든 민원은 의회신문고제도(U-신문고시스템)를 통하여 통합관리되고 있으나, 접수 민원의 약 60%가 서울시나 교육청 등 타 기관에 이송하여 답변받은 내용을 다시 의회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의회 본연의 입법/정책기능 수행에 필요한 추동력 확보에 어려움

※ 처리기관별

구분	계	시의회 직접 처리		타 기관 이송
		시의회담당관	전문위원실	서울시	교육청	기타 (구청 등)
2014년	304	47(15.5%)	58(19%)	143(47.0%)	28(9.2%)	28(9.2%)
2013년	462	71(15.4%)	76(16.4%)	225(48.7%)	65(14.1%)	25(5.4%)

□ 현 민원처리규정과 실제 운영상의 괴리로 의회신문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구현되는 측면이 있어 현실성 있는 개선 필요

※ 민원처리절차

▲ 민원처리 규정(실선)과 실제 처리과정(점선) 비교

○ 규정에는 접수된 민원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토록하고 있으나 실제 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 안건으로 심의 처리된 바 없고, 대부분 시의회 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처리

□ 민원 내용에 따른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리기간 지연 다수 발생(평균 민원처리기간 51일)

※ 상임위원회별 민원처리기간

연도	계	운영	행정 자치	기획 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 체육 관광	보건 복지	교통	도시 계획	도시 안전 건설	교육	기타
2014	304	2	11	9	21	19	20	31	66	28	42	55
2013	462	0	11	14	37	8	24	53	138	34	87	56
평균처리기간	51.6	134.9	60.8	37.2	67.5	105.2	212.3	52.5	20.7	51.3	16.6	59.9

○ 의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서울시나 타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의 경우에는 이송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다시 의회신문고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식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 또한 지연

○ 유사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타 기관과 비교해 보면, 대다수가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하여 신속한 처리와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하도록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민원처리기간 비교

구분	서울시의회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처리 기간	일반민원 7일 청원 60일	진정 60일 청원 90일	일반민원 ·단순질의 7일 ·법령질의 14일 ·건의 14일 고충민원 60일	단순질의 7일 법령질의14일 건의 14일	일반민원 5일 제안민원 90일

□ 의회는 일반민원과 청원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있는데,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라는 형식적 요건만 제외하면 일반민원과 큰 차이가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사무처리규정(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 규칙(청원서)

□ 의원 접수 민원

□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민원에 대해서 법률적 지원 및 행정 안내 등 민원처리의 지원(입법담당관)

○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민원에 대하여는 의회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 의뢰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의원에게 회신

- 2014년 문화재매매업 허가 관련 등 5건,  2015년 한마음복지재단 허가 취소 관련 등 4건

○ 기타 의회(의원) 내방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행정절차 안내 등

- 문의확인, 불평, 하소연 등 단순질의에 해당하는 민원은 즉시 처리(2014년 105건, 2013년 147건)

Ⅲ		추진방향

▢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통한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구축

▢ 시간임기선택제 직원을 활용해 의원들게 접수되는 민원관리 지원

▢ 민원해결과정에서 발굴한 시민들의 욕구를 입법·정책으로 적극 활용

▢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정비

Ⅳ		추진계획

□ 민원관리 전담조직 확대

▢ 조    직 : 입법담당관 내 민원관리팀 신설(2015.2.1.)

▢ 담당인력 : 총 5명

○ 임기제팀장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임기제8급 1명

▢ 업무내용

○ 고질·긴급 민원의 접수, 현장조사 및 상담 안내

○ 민원해소 회의체인「갈등해소 협의체(가칭)」구성▪운영

○ 처리과정 및 결과 관리 등

□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구축

▢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즉시 현장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의원이 시민에게 접수 의뢰받은 민원 중 집단·지역 갈등 민원, 긴급 민원

○ 조사내용 : 현장상황, 사실관계, 관련 법규, 유사사례 등 조사·분석

○ 조사방법

-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을 권역별로 나누어 의원들과 연계

- 민원관리팀 권역별 담당 직원과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간 협업을 통해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의원이 중심되는 민원해소 회의체인「갈등해소 협의체」구성ㆍ운영

○ 구성원 : 의원, 당사자, 이해관계자, 시·구 관련부서장, 외부전문가 등

※ 집단화된 특정 민원의 경우 해당 지역 의원 중심으로 구성 운영

○ 협의체 기능

-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알선·중재

- 민원해소를 위한 공동노력 및 정보의 교환·공유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조례 및 법률 개정) 논의 등

○ 운영방법

- 상징성․전지역 파급효과가 있는 민원과 긴급 민원은 민원관리팀에서, 기타 사안은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을 통해 운영

○ 운영 시기 : 월 1회

▢ 민원 진행상황 관리

○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을 통해 민원관리카드 등 작성

- 접수 의뢰받은 의원, 민원인, 민원취지 및 쟁점, 조사방법, 처리방향 등을 민원관리카드에 상세하게 기록

○ 민원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민원인 통보 및 의원에게 보고

▢ 결과 관리 및 지속적 모니터링

○ 민원사례 유형화 및 분석을 통해 의정지원 및 입법․정책자료 지원

○ 민원만족도 평가(분기별, 연도별), 민원인 사후관리 등

○ 갈등해소 백서 발간(매년 말)

▢ 민원 종결기능 수행

○ 소송에서 패소하여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는 민원의 경우 중복적으로 각 기관에 민원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청취 및 설명을 통하여 민원종결기능 수행

□ 민원처리규정 정비

▢ 민원의 내용에 따라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분류 및 처리기간 조정

○ 일반민원 : 현행 규정과 같이 7일 이내 처리

○ 고충민원 : 현장조사, 법률자문, 갈등조정, 집행부 의견 검토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90일 이내 처리

※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회신문고시스템(U-신문고) 개선

▢ 서울시 응답소시스템(‘14.3.5부터)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시민) 신청 및 처리과정, 결과 등 확인 가능하도록 접수·확인 채널 일원화

※ 처리 결과는 SNS,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발송

○ (직원) 접수, 분배, 처리, 부서간 협의 및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일원화

【응답소 민원처리도】

▢ U-신문고 홈페이지에 ‘민원사례’나 ‘FAQ’ 등을 게시하여 즉답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처리기간 단축

▢ 기타 입법/정책 제안과 관련한 온라인 의견수렴이나 찬반토론 기능 등을 추가하여 시민과의 소통 확대

Ⅴ		추진시 고려사항

▢ 민원조정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고충민원심의회 등 시 집행부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와 현재 의회가 준비중인『갈등해소 협의체』의 기능 중복 검토

⇒ 서울시가 아닌, 의회에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의회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별도 구성 운영 : “가능”

※ 붙임 <참고자료1> 참조

▢ 의회가 민원처리를 위해『갈등해소 협의체』설치·운영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가능”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조례 제정 사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약칭 “민원위원회”) 구성 운영 ※ 붙임 <참고자료2> 참조

▢ 『갈등해소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효력범위

⇒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공공갈등의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직·간접 당사자로 개입하기 때문에 의회의 소속기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은 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수단이 될 수 있고,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

Ⅵ		추진일정

▢ 의원 및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교육               2015. 5월

▢ 서울시응답소시스템 연계 협의 및 시스템 개선    2015. 7월

▢ 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정비                    2015.12월

따로붙임  1. 민원관리 체계도

2. (서식1)민원접수 의뢰서

3. (서식2)민원관리대장

4. (서식3)민원관리카드

5. (서식4)현장조사 의뢰서

6. (서식5)현장조사 보고서

7. 서울시 민원관리제도 운영 사례

8. 서울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붙임1]

민원관리 체계도

일반 민원

	민원인	□	접수 (상임위통보)	□	처리부서 통보	□	처리	□	처리결과 게시
			입법담당관		상임위원회		처리부서		입법담당관

의원 접수 민원

	① 민원접수 의뢰(위원회·의원⇒입법담당관)			서식1
		▣ 의원이 시민으로부터 의뢰받은 민원에 대해서 법률적 지원․행정 안내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입법담당관에게 의뢰 ▣ 입법담당관은 민원관리대장에 등록 후,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에게 통보
	② 민원관리카드 작성(시간선택임기제)			서식3
		▣ 접수 의뢰받은 의원, 민원인, 민원취지 및 쟁점, 조사방법, 처리방향 등을 민원관리카드에 상세하게 기록 ▣ 민원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조속히 민원인 및 의원에게 보고
	③ 현장조사 의뢰(위원회·의원⇒입법담당관)		서식4
		▣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입법담당관에게 현장조사 의뢰
	④ 현장조사 실시 및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입법담당관,시간선택임기제)				서식5
		▣ 민원관리팀 직원과 시간선택임기제 직원간 협업하여 현장조사하고 보고서 작성 ▸ 현장상황, 민원인 및 관계자 면담 등 조사한 내용 기재(증빙자료 첨부)
	⑤ 「갈등해소 협의체」구성ㆍ운영(입법담당관,시간선택임기제)
		▣ 상징성․전지역 파급효과가 있는 민원과 긴급 민원은 민원관리팀에서, 기타 사안은 시간선택임기제가 협의체 운영 ▸ 집단화된 특정 민원의 경우 해당 지역 의원 중심으로 구성 운영 ▣ 협의체 검토․심의 결과를 민원인 및 의원에게 보고
	⑥ 처리결과 사후관리(입법담당관)
		▣ 의원별․지역별․민원별 사례분석을 통해 의정지원 및 입법․정책자료 지원

[서식1]

	민원 접수 의뢰서
수신 : 의회사무처장 참조 : 입법담당관 다음과 같이 민원 접수를 의뢰합니다.
1. 민원 건명 : 2. 민원 내용javascript:ViewList('Outmailbox_song516'); ○ 3. 기 타 ○ 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등
※ 의뢰하신 내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 서울시 또는 타 기관에 민원 신청 □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의뢰 위원회·의원실 담 당 자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20 년 월 일 의뢰 위원회·의원 : (인)
민원 접수를 의뢰하실 때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 ☏ 3702-1424~5, 1456~1457

[서식2]

민 원 관 리 대 장

접수번호	접 수 상 황									처 리 결 과
	접수 일자	의뢰 위원회 (의원)	발생 지역	분야	민원건명	민원내용	민원인			담당자 지 정	민원관리팀 조사·확인 사항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결과 통지
							성명	주소	연락처

[서식3]

(앞면)

민 원 관 리 카 드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진행상황 기록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뢰 위원회(의원)						분 야
발생지역
민원건명
민원내용
민원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조사·확인		민원발생원인
		민원인 요구사항
		조사방법
		민원처리방향
갈등해소협의체 검토·심의		회의일자
		회의결과
처리결과 통지일자					사후관리 종결일자
보존기간		(5년), (10년), (준영구)			보존종료일					20 년 월 일

※ 보존기간 : 일반민원(5년), 고충민원(10년), 협의체 검토·심의 민원(준영구)

(뒤면)

작   성   요   령

분야 (상임위원회)	1. 위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1				세종문화회관		54
			시장비서실		12				서울문화재단		55
			정무부시장실		13				서울시립교향악단		56
			기 타		99				서울관광마케팅(주)		57
	2. 행정자치 위원회		행정국		21				서울디자인재단		58
			재무국		22				교통방송		59
			평생교육정책관		23				서울역사편찬원		60
			서울혁신기획관		24		6. 보건복지 위원회		복지건강본부		61
			감사관		25				여성가족정책실		62
			비상기획관		26				서울의료원		63
			정보기획관		27				서울복지재단		64
			인재개발원		28				여성가족재단		65
			자원봉사센터		29		7.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도시안전본부		71
			지방경찰청		30				소방재난본부		72
	3. 기획경제 위원회		기획조정실		31				도시기반시설본부		73
			경제진흥본부		32				기술심사담당관		74
			농수산식품공사		33		8.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도시재생본부		81
			서울연구원		34				도시계획국		82
			서울산업진흥원		35				주택건축국		83
			서울신용보증재단		36				도시공간개선단		84
			서울시립대학교		37				마곡사업추진단		85
	4. 환경수자원 위원회		기후환경본부		41				SH공사		86
			푸른도시국		42		9.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91
			상수도사업본부		43				도시기반시설본부		92
			한강사업본부		44				서울메트로		93
	5.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본부		51				도시철도공사		94
			대변인		52				시설관리공단		95
			시민소통기획관		53		10.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100
발생지역		도심권 01. 종로구 02. 중구 03. 용산구 동북권 04. 성동구		05. 광진구 06. 동대문구 07. 중랑구 08. 성북구 0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서북권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서남권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동남권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발생원인		01.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02.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03. 불합리․비현실적인 정책․제도․법령 04.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05. 공직행태(비리,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06. 사인간의 관계 07. 신청인의 불합리한 개인주장․요구 99. 기타
민 원 인 요구내용		01. 행정처분 등 시정요구 02. 거부․부작위 구제 요구 03. 정책․제도․법령개선(건의) 04. 질의․절차 문의 05. 수사․조사 요구 06. 보상․배상 요구 07. 은혜적인 조치 요구 99. 기타
조사방법		1. 현장조사 2. 서면조사 3. 현장조사와 서면조사 병행
민원처리 방향		1. 협의체 검토·심의 2. 타기관 이송 3. 의원정보제공 4. 입법안활용 5. 기타
협의체 검토 결과

[서식4]

	현장조사 의뢰서
수신 : 의회사무처장 참조 : 입법담당관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를 의뢰합니다.
1. 대상지역 : 2. 조사할 내용 3. 기 타 ○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수렴해야 할 사항 등
의뢰 위원회·의원실 담 당 자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20 년 월 일 의뢰 위원회·의원 : (인)
현장조사를 의뢰하실 때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5]

현장조사 보고서

결재	담당	팀장	과장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개요
조사일시
민원건명
조사지역
조사한 내용
※ 현장상황, 사실관계, 관련 법규, 유사사례, 민원인 및 관계자 등 면담, 관련기관 방문 등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첨부서류	관련 자료, 도면, 사진 등

20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7]

서울시 민원관리제도 운영 사례

1. 감사관 소관 민원해소담담관

조례	위원회	담당업무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민원배심법정 운영 규정	-민원조정위원회 -고충민원심의회	【고충민원 조정 중재 분야】 -고충민원,집단시위민원,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민원해소1팀) *고충민원 응대 매뉴얼(2013) -민원배심법정 운영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민감사옴브즈만(7명이내의 계약직 공무원) -시민참여옴브즈만(23명의 각계각층 전문가)	【감사분야】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주민감사 지원, 청렴계약 입회 및 현장감시활동 지원(시민감사1팀)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시민감사2팀)

2.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갈등조정담당관

조례	위원회	담당업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집중관리 *갈등관리매뉴얼 수립(‘13.1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1기 활동백서(‘15.1)

3. 소통기획관 소관 시민봉사담당관

조례	위원회	담당직무
-	-	-응답소시스템 구축 운영 *인터넷, 모바일, SNS, 전화(120)로 신청한 모든 민원과 제안 통합 관리 -시장실 통보민원 처리 -현장시장실 운영 *자치구 주요 현안이나 시책과 관련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단체와 소통하며 함께 해법 모색

[붙임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문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	발의연월일 : 2014년 7월 일 발 의 자 : 박 문 수 의원 찬 성 자 : 이백균의원, 김동식의원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민의 각종 불편사항, 고충,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수렴하고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약칭 “민원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10개월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강북구 집행부가 구민의 각종 불편사항, 고충,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가중되는 민원의 부적정 처리 사례를 조사하여 민원의 적극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수렴하고 논의․처리함으로써

○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약칭 “민원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제기된 민원 중에서 단순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등 다수에 의한 극단적인 주장만을 고집하는 민원 등은 배제하며,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한 구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해소요청 및 적극개선토록 하여,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건의 및 개선요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처리토록 하며,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자 함.

3. 세부활동계획

○ 민원위원회에서 세부운영계획, 소요예산 등을 담은 활동계획서를 수립,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의결로 채택 시행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는 7인 이하로 한다.

제12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