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4. 28.)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876(2015. 4. 2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연번	법 령 명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인태의원)
4-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6-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6-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구1-25,서사01-38
주무관	전병호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4/3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9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