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민원 처리(단란주점 허가 관련, 모바일 접수)

1. 응답소 접수민원(접수번호 : 20150428003136, 모바일 접수)과 관련입니다.

2. 단란주점 영업허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처리 하고자 합니다.

○ 민원인 : ******************

○ 민원내용

- 서울시내에서 합법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술을 파는 업종을 하려면 단란주점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규허가는 2000년 초 부터 불가하다고 하네요. 권리금을 주고라도 기존허가가 있는 점포를 인수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왜 그런 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단란주점 신규 영업허가가 2000년부터 불가하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령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 시에는 식품위생법 규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 타 법령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에도 신규 영업허가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와 관련한 주요 법령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며 그 외 일반주거지역 등에서는 허가가 제한되며, ②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50m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허가가 제한되고, 200m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교육청의 심의를 받아 금지행위 해제가 되어야 허가 처리가 되며, ③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면적 150㎡이하만 가능)에 한하여 영업허가 처리가 되고, 그 외 용도는 허가가 제한되며, ④ 그 외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허가 처리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식품안전과장					04/30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14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