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3740
결재일자	2015.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김상금	손정아	04/30 이계열

제1차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TFT 회의 결과 보고

2015. 4.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TFT회의 결과 보고

2015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TFT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15.4.29(수) 17:00~18:30

□ 장    소 : 본관 6층 회의실

□ 회의주제 : 2015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계획(안) 논의 및 정책 도출

□ 참석위원 : 6명

- 외부위원 : **************************************************

- 서 울 시 : 정책비서관, 청년지원팀

□ 주요내용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알바보험은 상시 종사자수 등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대상자 선정의 문제, 자영업자 협조 등의 문제가 있어 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알바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시급을 올려주는 것임, 4대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 알바 청년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것으로 부정적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호선까지 아르바이트 청년이 있는 지하철 입주 매장들이 많이 있음,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설공단, 지하철, 공사 등과 임대 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면 효과가 있을 것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업주들이 노동법규 관련한 내용을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자치구 세무서에서 자영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배부시 노동법규관련 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 필요

- (청년유니온) 각 자치구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 기존 업무의 내실화 필요 (신고접수 → 노무사 상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신고, 실태조사, 홍보 등)

- (청년유니온) 30분 배달(피자헛)규정 등 배달노동자 관련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 CCTV 근로 감시, 전화지시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매칭 지원하여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청년유니온) 홍대, 신촌 등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등에 신고센터, Youth Box(상담코너, 안내서 등)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지하철 등)

- (알바연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부당대우 여부 등을 상담해 볼 수 있는 곳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