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분할납부고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사항 개선 알림

1. 세무과-1411(2015.1.20.)호 “2015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 발주”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분할납부고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개선사항에 대해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능 개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요청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분할고지 등록 시 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등 부가가치세 대상 세목인 경우 분할이자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도록 기능개선 요청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예규 부가가치세과-659호

나. 개선사항

- 현행 : 부과금액=분납금액+분납이자+{(분납금액)×부가가치세율}

- 개선 : 부과금액=분납금액+분납이자+{(분납금액+분납이자)×부가가치세율}

다. 적용일시 : 2015.5.1.(금) 예정

3. 아울러 신규등록 및 변경되는 분할대장에 대해서만 분할이자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오니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 등록된 분할대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할내역을 수정하여 부과되도록 해당업무부서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대상 분할대장 건수	: 912건(붙임1:부과예정 분할대장 참고)

나. 변경대상 세목	: 국유·시유·구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등 13개 세목

붙임: 1. 분할대장 등록현황(부과예정) 1부.

2. 사용자지침서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정남희		세외수입팀장	양주춘		세무과장	04/30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무과-1013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443	/전송	2133-1036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