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4435
결재일자	2015.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구인모	김현숙	김용남		04/30 한문철
협 조

2015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납부계획

2015.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의 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납부계획

2015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분담금 납부요청에 따라 우리 시의회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함

□ 납부 근거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24조

제24조(재정)

①협의회의 재원은 매년 각 시․도의회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분담금은 매년 9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결정하여 다음연도 1/4분기 중에 납부한다.

③제1항의 분담금은 시․도별 균분액과 의원정수 비율에 의한 분감금 및 회장이 부담하는 특별분담금으로 한다.

□ 2015년도 납부계획

❍ 납부금액 : 68,882천원(일반분담금)

❍ 납부시기 : 2015. 4월말까지

❍ 납부방법 : 의장협의회 지정계좌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안정적관리, 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분담금 납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 반 분담금	시도균분액	21,787	21,068	22,385	21,088
	의원정수별	47,141	47,754	51,293	47,814
특별분담금		-	25,000	-	-
계		68,928	93,822	73,678	68,882
전년대비 증감		-	24,954	△20,144	△4,790

▪ 일반분담금 : 16개 시·도별 균분액 + 의원 1인당 분담금

▪ 특별분담금 : 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되는 의회에서 부담하는 특별재원

2015년도 시‧도 의회별 분담금 배정액

(단위 : 천원 / 2014. 7. 17일 현재)

시‧도별	의원정수			2014년도 분담금	2015년도			2015년도 배 정 액	증 감 (2014대비)
	2014	2015	증감		산정액	기본분담금	의원정수 분담금
합 계	855	794	△61	766,312	716,313	358,156	358,156	766,313	-
서울시	114	106	△8	73,678	68,882	21,068	47,814	68,882	△4,796
부산시	53	47	△6	46,232	42,269	21,068	21,200	42,268	△3,964
대구시	34	30	△4	37,683	34,600	21,068	13,532	34,600	△3,083
인천시	38	35	△3	39,483	36,856	21,068	15,788	36,856	△2,627
광주시	26	22	△4	34,084	30,992	21,068	9,924	30,992	△3,092
대전시	26	22	△4	34,084	30,992	21,068	9,924	30,992	△3,092
울산시	26	22	△4	34,084	30,992	21,068	9,924	30,992	△3,092
세종시	15	15	-	29,134	27,834	21,068	6,766	27,834	△1,300
경기도	131	128	△3	81,327	78,806	21,068	57,738	78,806	△2,521
강원도	47	44	△3	43,532	40,916	21,068	19,848	40,916	△2,616
충북도	35	31	△4	38,133	35,051	21,068	13,983	35,051	△3,082
충남도	42	40	△2	41,282	39,111	21,068	18,043	39,111	△2,171
전북도	43	38	△5	41,732	38,209	21,068	17,141	38,209	△3,523
전남도	62	58	△4	50,281	47,231	21,068	26,163	47,231	△3,050
경북도	63	60	△3	50,731	48,133	21,068	27,065	48,133	△2,598
경남도	59	55	△4	0	45,877	21,068	24,809	45,877	45,877
제주도	41	41	-	40,832	39,562	21,068	18,494	39,562	△1,270
특별분담금	-	-		50,000		-	-	50,000
※ 기본분담금 50%, 의원정수 분담금 50% 적용 ‣ 2015년도 분담금 716,312천원으로 산정(특별분담금 50,000천원 별도) ‣ 기본 분담금 : (716,312천원×50%) = 358,160천원/17개 시‧도 ≒ 21,068천원(시‧도별) ‣ 의원정수분담금 : (716,312천원×50%) = 358,160천원/794명 ≒ 451,080원(의원 1인당) ※ 특별분담금 : 50,000천원 (회장 시‧도에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