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안전과-6283
결재일자	2015.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안전과장
이현정	代장관규	04/30 이동복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결과 보고(1차)

2015. 4.

건설안전과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결과 보고(1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자치구 발주공사의 하도급실태를 점검한 결과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2015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계획(건설안전과-3678, ‘15. 3. 13)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3. 20. ~ 4. 27.(기간 중 13일간)

❍ 점검대상 : 20개소(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자치구 주요 건설공사장)

- 상수도(10) : 상수도사업본부(3), 수도사업소(5), 정수센터(2)

- 자치구(10) : 중구(2), 용산(3), 광진(2), 서초(2), 성북(1)

❍ 점검요원 : 건설안전과 3명(하도급관리팀)

❍ 중점 점검사항

- 3대 핵심 전략사업(하도급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이행실태 점검

-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능률급) 등 불법 하도급 계약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 이행 실태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e바로) 사용 실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관리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 총 평 >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시와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설공사대장 부적정 관리 19건,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4건, 선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각각 2건 등 34건이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시 제기되었던 저가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 산업재해 미처리 등 불공정 하도급 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음. □ 지적사항의 55.8%가 건설공사대장 관리의 부적정(점검대상 20개소 중 19개소)이었고,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도 4개소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향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민간전문가, 하도급호민관) 시에는 품떼기, 저가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고질적 하도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지적사항

-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19개소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이용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 주요 기재사항 누락, 지연(미)통보 및 발주청 지연(미)확인 등

‣점검대상 20개소 중 19개소 부적정(전체 지적건수 34건의 55.8%)

-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 4개소

‣ 장비․자재대금 미등록 (기성금 수령 후 자체 지급)

- 그 밖에 선금 지연 지급(2), 근로계약서 미작성(2) 등

❍ 점검대상별․위반유형별 현황

구 분	계	건설공사대장관리 부적정	e바로시스템사용 부적정	선금지급 부적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 특약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미발급	기타*
계	34	19	4	2	2	1	1	5
상수도본부	3	2		1
동부수도(사)	3	1				1		1
서부수도(사)	5	2	1		1			1
남부수도(사)	3	1	1					1
강남수도(사)	4	1	1				1	1
영등포정수	1	1
암사정수	2	1	1
중 구	2	2
용 산 구	4	3		1
광 진 구	2	2
성 북 구	2	1			1
서 초 구	3	2						1

* 기타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 미작성, 표준하도급계약서 노무비 미기재 등

□ 향후계획

❍ 점검결과를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후 결과 제출

※ 즉시 시정 또는 시정이 불가 시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 제출

❍ 건설공사대장 관리 및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대금e바로시스템 교육 의무 이수(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 실시 중)

❍ 점검결과를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동일 또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붙임  1. 현장별 세부 지적사항 1부.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