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4666
결재일자	2015.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담당관
이재원	이경숙	전결 04/30 조미숙
협 조

-2015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운영 지원- 간 담 회  개 최 계 획

2015. 4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평생교육시설 7개 시설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간담회 개최계획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 미인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간담회 개요

○ 일시 : ‘15.5.11(월)14:00~16: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 대상 : 평생교육담당관, 지원팀장, 담당자, 시설책임자 7명

○ 내용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지원 검토

□ 추진계획

○ 추진절차

간담회 실 시 (1차)		자 치 구 담당회의		간담회 실 시 (실무자) (2차)		보조금 신 청		보조금교부전현 장 지 도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 부		시설운영및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
(5.11) 소회의실		(5.12) 10~11시		(5.12) 14~16시		(5.18)		(5.13~19)		(5.22)		(5~10월)		(10~11월)

○ 단계별 추진계획

- 자치구 담당 회의 : ‘15.5.12. 오전(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의회실)

- 2차 간담회 개최 : ‘15.5.12. 오후(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의회실)

- 보조금 교부 신청 : ‘15.5.18(시설⇒자치구⇒서울시)

- 보조금 교부전 현장지도 : ‘15.5.13~5.19(시·구 합동지도)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5.5.22(서울시⇒자치구⇒시설)

- 시설 운영 및 모니터링 : ‘15.5~10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15.10~11월

○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담당 회의 :  ‘15.5.12(화) 10:00~11:00(서소문청사 13층 소의회실)

⋅보조금신청부터 정산까지 자치구를 거쳐 진행

⋅각 자치구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관심 필요

⋅참석대상 : 종로구 외 5개구

- 2차 간담회 개최 :  ‘15.5.12(화) 14:00~16:00(서소문청사 13층 소의회실)

⋅참석대상 : 시설별 사업담당자(실무자) 7명

⋅내    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보조금교부 신청 등

- 보조금 교부 신청 : ‘15.5.18(금)까지(시설⇒자치구⇒서울시)

⋅제출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집행계획서, 월별 신청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협약서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사이트주소 : https://ssd.wooribank.com/)

⋅사 업 명 : 「2015년 학교형태 평생학습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로그인 : 구청담당자(공인인증서), 시설(공인인증서 또는 회원가입)

⋅보조금 통장개설 및「서울시청 보조금결재 전용카드」의무 발급

	보조금 통장 및 카드발급 방법
제출서류 통장개설 확인서 : 자치구 담당자 출력·서명 교부 ➡ 붙임 : 2 일반 및 국가정보시스템 id가 있는 시설 : •개인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 개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전 점검 사항 방문은행 :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각 구청지점에서만 가능 문 의 처 :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734-4523(내선410), 유재옥] 우리은행 각 구청지점[☎3151-5900, 보조금관리시스템 콜센타] 시설은 방문 전 사전에 반드시 전화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개별신청(3151-5900) : 서울연수원 ➡ 붙임 : 9 주 의 사 항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 교부전 현장지도 : ‘15.5.13~5.19

⋅시․자치구 합동으로 시설 방문 사전 지도점검(전 시설 점검)

⋅점검내용

□ 교사(강사)확보 적정여부

□ 강의실 및 학생 규모의 적정성

□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및 서울시 후원 표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시설별 현장지도 일정

연번	자치구	학 교 명	학 생 현 황			현장지도 일 시
			청소년	성인	계
계			66	575	641
1	종로구	노들장애인 야학	1	59	60	5.12
2	용산구	수도학교	5	10	15	″
3	광진구	상일봉사학교	3	67	70	5.14
4	송파구	신명실업학교	0	265	265	″
5	강서구	누리평생교육원	0	16	16	5.18
6	영등포구	삼성실업학교	32	98	130	″
7		서현학교	0	60	60	″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5.5.22(서울시⇒자치구⇒시설)

⋅협약서 체결 : 각각 1부씩 보관, 이행보증보험 제출

⋅보조금 교부 : 서울시(자치구 재배정) ➡ 자치구(시설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 하여야 한다.(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시행)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서울시)은 500만원미만, 기초(자치구)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시설 준수사항

1. 시설은 우리시가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이후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 원본 제출

1) 보험계약자 :  보조사업자

2)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3)  가입기간 :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

4)  보증내용 : 시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2.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15.11.10일까지 제출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양식 추후 시달

3.  보조사업자(시설)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등록

가.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1)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 (세부물품구매내역 등)

4.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가.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일과시간 이후(평일 22시 이후) 및 휴무일 카드사용 제한

5.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가. 서울시 지원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나.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프래카드 등 홍보물

다. 표시 방법  : “지원 - 서울특별시” ( )

6.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예산편성 기준표 : 붙임 1(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표 준용)

7. 지출결의서 작성

가. 사업비 집행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양식 및 작성 예시 : 붙임 3, 붙임 4

나.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다.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스캔해서 파일 첨부)

8. 회계마감일 준수

가. 회계 마감일 : 2015.10.31.

나. 사업비 집행은 회계마감일 까지 집행완료

※ 10.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조치

9.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1)  이행보증보험료

2)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3)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4)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5)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붙임〕

1. 예산편성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2.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일반, 국가정보시스템 id가 있는 시설)

3. 지출결의서

4.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5.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자료(시설용)

6. 보조금 교부신청서

7. 보조금 집행지침

8. 협약서

9. 우리은행 서울연수원 약도

10. 현장 점검표

1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현황

12. 청렴이행 서약서

붙임 1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항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판・검사, 단체 대표급	기본료 : 180,000원 초 과 : 100,000원	1일/1회 - 기본료 : 1시간 기준 - 초 과 : 1시간 이상 ex) 1급 강사에게 하루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280,000원임
		2급 강사	∘대학 전임강사 이상 ∘단체 사무총장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70,000원
		3급 강사	∘외래 시간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4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30분 초과 (1인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원(단체내부자 제외)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T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15,000원 / 장	단순 강의 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단순인건비		1인 / 1일(8시간)	- 44,000원 이내	자료조사원 등
	교 통 비		∘시내여비 (4시간 미만 소요시 50%) ∘시외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20,000원 (10,000원) - 실비정산
홍보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
	광고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
재료비			∘시장시세 적용
교재비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운영비	장소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기자재 임차료
	식비		∘1인 / 1식	- 7,000원	공동연수 등 행사 개최 시 적용 교육진행,전문가회의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다과비		∘1인 / 1식	최소한의 비용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보조금 총액의 2% 이내

※ 운영비는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로 편성(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는 제외)

붙임 2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일반)

붙임 2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국가정보시스템 id가 있는 시설)

7-12쪽

붙임 3	지 출 결 의 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5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5. 00. 00
지출금액	일금 00000원정 (\ 000,000)
적 요
사업명	00000
사용처	0000		지출방법			카드/계좌입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5.00.00(금) ◦ 채 주 : 0000 ◦ 금 액 : 0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붙임 4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1. 인 건 비

○ 지급대상 : 교사, 강사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일 경우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사용처는 “000 외 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사, 강사 인건비 지급

◦ 강 의 명 : 생활영어... 등

◦ 일    시 : 2015.00.00(금) 10:00~12: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0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1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0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1.2급 강사의 경우 증빙서류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10,000	13,200	12,000	1,200	396,800
홍길동 (2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7.10~11 (4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5.7.10.(목)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5. ○. ○○

홍 길 동   (서명)

2. 원 고 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최대 225,000원지급)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25,000원이 지출한도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25,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25,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교재(별첨)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50,000				450,00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20	225,000				225,00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0	225,000				225,000

3.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 지급단가 : 1인/1일/ 44,000원, 1인/ 1시간/ 5,50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고, 1인당 연간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 소득세법 47조(근로소득공제)에서 1인당 10만원이하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 단체에서는 증빙서류로 신분증 사본 및 근무일지(출석부)를 비치,

일용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5.00.30(수)~7.2(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0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10일×30,000원=600,000원

- 김길순(2일) : 2일×3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근무일지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660,000
홍길순	84.12.2	6.30~7.9	10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300,000
고길순	79.2.3	6.30~7.9	10일	VIP 의전 담당	************	300,000
김길순	81.4.4	6.30 7.1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60,000

4. 교 통 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병행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원칙(수령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5.00.00(수)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김해치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6.30(수)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5. 인 쇄 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2개이상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                 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5.00.30(수)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6. 식비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사업관계자 및 교육생

○ 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 은행계좌 이체 :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첨부)

○ 사업계획서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에만 지출 가능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0000사업관련 식비 지급

◦ 회 의 명 : <북한산 탐방>

◦ 일    시 : 2015.00.00(월) 10:00~12:00

◦ 장    소 : 북한산 둘레길(00 식당)

◦ 채    주 : 00식당 가갑동

◦ 금    액 : 000,000원

◦ 산출내역

- 00식 × 7,000원 = 0000원

※ 첨  부 : 카드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 구분	식사단가
계	계	00명
1	홍길동	00대표	내부	7,000
2	고길동	″00강사	내부	7,000
3	000	00이사	내부	7,000
4		000교육생	내부	7,000
5		외부 관계자	외부	7,000

7. 원천징수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율표

구 분	대 상	소득세율	주민세율	비 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금액 × 3%	소득세납부액 ×10%
기타소득	강사료, 심사료, 원고료 등	[지급액-필요경비(80%)] × 20%	소득세납부액 ×1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 인정
일용근로자 소 득		10만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 - 비과세

※ 참고 예시)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매건”의 정의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건으로 함 ※ “매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25만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 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 법규】

소득세법

[시행 2015.3.19.] [법률 제12420호, 2014.3.18., 타법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붙임 5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자료(시설용)

25-56쪽

붙임 6	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 7	보조금 집행지침

57-61쪽

붙임 8	협 약 서

2015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2015년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금              원 (자부담 제외)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운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5조(사업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기관·단체 등의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관·단체 등의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계획서 등을 자치구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보조금 집행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보조금 정산 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이행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차 보조금 지급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비 등 자본적경비, 사무실 임대료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단 보조금교부 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가능)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⑧ “시”는 상기②~⑦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⑨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⑩ “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7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10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및 보조금의 적정집행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보조사업자”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7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단체명 대 표 자 : □ 주 소 :

붙임 9	우리은행 서울연수원 약도

※ 4호선 회현역 4분출구에서 3분거리

붙임 10	현장 점검표

201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점검표

기관·단체명				점검일시	2015. . .( )
주 소				대표자
설립 년월일				대표전화
사 업 명
상근직원수
점검 항목		점검 결과 (Ｏ 표시)	기 타 사 항
1, 교육장소 확보 및 관련서류 등	강의실 규모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학생 규모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2. 강사관련	강사확보 적정여부	적정 미적정
3. 안전관련	학생 안전교육 등 실시여부	실시 미실시
4. 서울시 보조금후원사업 표시 관련	후원사업 표시(안내문, 책자,현수막 등)여부	표시 미표시
5. 보조금 관리 시스템 관련	체크카드 및 통장개설 여부 등	적정 미적정
6. 총 평	※ 총평과 함께 문제점 해결, 상담 및 의견수렴 등 특기사항 기재 ※ 자치구별 사진 2~3장 첨부

2015. 5.   .

점검자 : 직            성명 :             (인)

점검자 : 직            성명 :             (인)

붙임 11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201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현황

(2015. 4. 1.현재, 단위: 명, 천원)

연번	학교명	소 재 지	설립자 (교장)	연락처 (fax) 담당자	등록일자	2015. 4. 1. 기준						비고
						과정	주야	학급수	학생수
									계	청소년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1	궁리과학학교	노원구 중계로 202 신아프라자 301호	㈜누경교육 (정대영)	939-1616 (931-5959)	2013.11.22.	고	주	-	-	모집중
2	노들장애인야학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박준호 (박경석)	766-9101	2009.12.22.	초,중,고	주/야	4	60	1	59
3	누리평생교육원	강서구 방화동로 126 1층 106,117,138호	진형식	2064-0896 2666-4945 (2665-0897)	2015. 2.25. (예정)	고	주/야	2	16	0	16
4	삼성실업학교	영등포 신길 182-8	안진현	842-5263 (843-7355)	1987. 2. 2.	초,중,고	주/야	8	130	32	98
5	상일봉사학교	광진 자양 584-5	정용성	446-4432 (446-8627)	1999. 5.28.	초,중,고	주/야	3	70	3	67
6	서울솔로몬학교(중부)	강서구 방화동 829-4 금강 프라자 7층일부	이송오	2665-3745 (2665-3302)	2008. 6.23.	중	주	3	25	25	0
7	서현학교 (남부)	영등포 신길2동 160-7	김두성	844-7035 (846-8590)	2008. 2. 4.	중	주	2	60	0	60
8	수도학교 (중부)	용산구 갈월동 8-25	유수열	754-3616 (319-1800)	2003. 3.12.	중	주/야	1	15	5	10
9	신명실업학교	송파 마천 277-15	이동철	403-1588 (408-0026)	1987. 2. 2.	초,중,고	주	12	265	0	265
10	중부직업소년학교 (중부)	중구 필동 10-11	송용순	2266-5597 716-0118	1985.12.19.	중	야	-	폐쇄(예정)
11	현대문화예술학교	서대문 남가좌 340-32 (2,3층)	김정규	303-0607 *************	2007. 1.11.	고	주/야	-	폐쇄 준비 중
계								35	641	66	575

붙임 12	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2015년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단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공모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49~53

∙ FAX :  2133-1310

2015.    .    .

단 체 명 :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