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344
결재일자	2015.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학범	양완수	윤종장		04/23 김경호
협 조
	자동차물류팀장		이정기

"가칭 한국택시미터기수리업협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5.4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칭 한국택시미터기수리업협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 한국택시미터기수리업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가칭) 한국택시미터기수리업협회

❍ 대 표 자 : 권 영 우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4 벽산6차 디지털밸리 204호

❍ 설립목적

- 안정적인 택시미터기 보급과 신속한 수리를 위한 보수교육

- 택시미터기 수리업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보급

- 택시미터기 수리업 종사자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목적사업

- 택시미터기 수리업 네트워크 강화사업

- 택시미터기 수리업 역량강화사업

- 택시미터기 수리업 공공성강화사업

- 상호부조 및 권익보호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현황 : 60,760천원(기본재산 50,000천원, 보통재산 10,760천원)

Ⅱ		관련근거 및 주무관청 확인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관할구역에 한정)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가이드라인(시장방침 제266호, 2013.9.28)

□ 주무관청 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택시미터 수리업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업이었으나 택시미터 검정업무가 1996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96.10.30.)되면서 현재는 자유업임

Ⅲ		검토사항

□ 제출서류 적정여부 : 적정

❍ 설립취지서 및 발기인 인적사항(성명, 약력 등)

❍ 정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사무실 증빙서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명부

□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사항 검토

❍ 민법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것		- 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결과 동일명칭 없음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택시미터기 수리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보급과 교육 및 종사자 양성 훈련사업 등은 실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목적사업 수행능력과 재정적 기초확립 가능 여부		- 임원, 회원이 서울시에 소재한 택시미터 수리업 대표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무실확보화 수입 및 사업비 지출계획이 적정
❍ 발기인 창립총회 개최		- 총회원 100명중 61명 출석하여 정관제정, 재산출연,사업계획, 임원선출	‘15.3.15.
정 관 검토	- 자산에 관한 규정	- 제27조~제32조에 예산편성, 결산 및 회계감사 등 중요한 자산규정 기재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제9조~제15조에 임원관련 임기 및 직무 등 중요사항 상세 기재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제5조~제8조에 회원관련 자격 및 권리 등 중요사항 기재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38조(법인해산)에 기재
❍ 필요한 허가조건 부여		- 활동범위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 사무실 현장확인 (2015.4.21. 출장)

❍ 사무실보유여부 : 적정 (부동산 사용승낙서 첨부)

- 컴퓨터 및 복합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를 보유하고 있음

❍ 현장 사진현황

사무실 입구	사무실 내부

Ⅳ		조치계획

□ 검토의견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 제출서류 확인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공익적이며 허가신청서류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제3항” 위임범위에 의거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민법』및『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활동범위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