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1372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권유안	박성주	임출빈	04/20 한문철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정책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

2015.  4. 17(금)

서울특별시의회

(공보실)

작 성 자

공보실장 : 임출빈☎3702-1313  공보팀장 : 박성주☎1308  담당 : 권유안☎130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 여론조사 결과보고

교통위원회 박운기 의원이 의뢰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조사목적

○ 서울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현안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함

□ 조사설계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 표본크기 : 1,000명

○ 표본할당 :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 조사방법 :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Telephone Survey)

○ 조사일자 : 2015년 4월 14일 ~ 4월 15일(2일)

○ 자료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를 Editing, Coding, Error Check 등 전산입력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함

○ 조사기관 : 케이에스오아이㈜(한국사회여론연구소)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 주요 조사결과

1. 대중교통 이용 전반적 만족도

○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65.5%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응답은 5.1%로 매우 낮았음. ‘만족’ 응답은 서북권(70.2%), 남성(67.1%), 40대(69.4%), 학생(69.2%), 지하철 이용층(67.6%), 등하교 목적(7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불만족’ 응답은 서남권(7.0%), 30대(7.4%), 화이트칼라(7.3%), 심야버스 이용층(12.2%) 출퇴근 목적(6.5%) 등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현재 시내버스·지하철 및 마을버스 요금수준 만족도

○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 응답이 42.1%(시내버스·지하철), 40.3%(마을버스)인 반면 ‘불만족’ 응답은 각각 17.0%, 13.1%였음. 마을버스에 비해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수준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소폭 높았음

3.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필요성 여부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77.4%가 ‘요금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여 요금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응답은 여성과 학생, 등하교 목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4.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4%로 비교적 낮았음

4.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이유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이유(n=838)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기 때문에’(53.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15.1%)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 외에,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11.6%), ‘요금인상에 앞서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5. 대중교통 수단별 차등 인상에 대한 의견

○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단별 차등인상안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4%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 33.2% 보다 26.2%p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등 적용’ 응답은 동남권(62.2%)과 서북권(61.9%), 남성(62.3%), 30대(74.3%), 화이트칼라(68.6%), 출퇴근 및 등하교 목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계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여성과 60세이상 연령층에서는 ‘일괄 적용’ 답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6. 시내버스·지하철 및 마을버스 요금인상 시 적정수준

○ 시내버스·지하철 및 마을버스 요금인상 시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100원미만’이라는 응답이 56.0%, 70.8%로 높게 나타나 최소한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100원~200원미만이라는 응답이 34.1%, 19.7%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지하철에 대한 요금인상 수용 폭이 마을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음

7. 대중교통 관련 주요 시책 평가 - 전체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조정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결과, 출근시간대 차등요금제 도입과 무임승차요금 부담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비중이 높았음. 그럼에도 65세이상 외국인 무임승차제 시행, 2년마다 정기적인 요금조정 시행,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부정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책적 수혜여부나 경제적 이해여부에 따라 선택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됨

7-1. 출근시간대 차등요금제 도입 여부

○ 출근시간대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 의견이 62.1%로, ‘비공감’(33.7%) 의견보다 28.4%p 더 높았음 이러한 ‘공감’ 응답은 동북권(66.3%), 남성(65.0%), 20대(66.8%), 학생(66.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여성(34.6%), 30대(42.6%), 화이트칼라(37.2%) ‘비공감’ 답변이 비교적 높았음

7-2. 무임승차요금 부담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

○ 무인승차요금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 부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59.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동의’(36.6%) 응답보다 22.4%p 더 높았음 ‘동의’ 응답은 서북권과 동북권, 남성보다는 여성(59.1%), 30대(66.4%), 화이트칼라(63.0%), 고학력일수록, 대중교통 이용 불만족층(6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65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55.7%가 비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의’(40.9%) 응답보다 14.9%p 더 높았음 ‘비동의’ 응답은 도심권(61.6%), 여성(56.6%), 20대(62.1%), 고학력 및 고소득층, 학생(63.1%)과 가정주부(5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남성과 40대에서는 ‘동의’ 응답 비중이 높았음

7-3. 65세 이상 외국인 무임승차제 시행에 대한 의견

7-4. 정기적 요금 조정 시기에 대한 의견

○ 물가, 인건비 등 요금 인상요인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반영하여 요금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는 ‘불필요(54.3%)’하다는 의견이 ‘필요’(42.2%) 응답보다 12.1%p 더 높았음 이러한 ‘불필요’ 응답은 여성(56.9%), 20대(65.8%), 학생(66.2%) 등을 중심으로 높았으며 남성과 40대에서는 ‘필요’ 응답 비중이 높았음

7-5.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에 대한 의견

○ 청소년 요금할인을 현재 만18세에서 만24세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 55.0%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42.4%) 응답보다 12.6%p 더 높았음. 다만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20대 연령층에서는 필요하다는 긍정평가 높게 나타났음

8. 대중교통 요금 책정 시 중점 고려 사항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책정 시 중점 고려 사항은 ‘버스업체나 지하철의 자구 노력과 경영 투명성 확보’이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 지원’ 15.9%, ‘버스·지하철 적자해소 및 안전재원 마련을 위한 요금 현실화’라는 응답은 15.8%로 나타났음. 요금인상보다도 해당 교통기관에 대한 관리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붙임 : 시민여론조사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