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991
결재일자	2015.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박지연	김동은	이상훈	박근수		04/02 강종필
협 조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 추진계획

2015. 4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 추진계획

실효성 있는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정책 수립 정책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조사 추진계획

□ 조사목적

○ 서울시 50+세대 인생재설계에 대한 심층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

정책대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장년층 욕구조사는 주로 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적 단위․복지관점에서 수행

○ 단순 실태 및 욕구조사를 넘어 50+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인적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전문가 진단 및 자문을 통한 실효성 있는 서울시 50+세대 지원 정책 제언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시사점 제시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5개월(’15.5~’15.9)

○ 조사대상 : 서울 거주(50세~64세) 성인남녀 1,000명

- 표본수, 표본구성은 조사기관 설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으로 확정

○ 조사방법 : 전문 리서치 기관 위탁

- 면접조사⇒좌담회(FGI)⇒전문가 심층면접(IDI)

구 분	면접조사	좌담회	전문가 심층면접
조 사 대 상	서울시 거주 만 50~64세 남녀		정책 및 홍보 관련 전문가
표 본 크 기	1,000명	4개 그룹 (그룹 당 6~8명)	4명
표본추출방법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 추출	성/연령/직업유무/ 센터경험별 유의 할당 추출	관련 분야 전문가
조 사 목 적	서울시 거주 50~64세 남녀의 생활행태, 은퇴 후 사회적 지원에 대한 향후 기대 파악	퇴직자/퇴직준비자 향후 인생계획과 계획 수행 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대 수렴	정량・정성조사 결과 제시 후 정책 및 홍보 관련 실질적 제안 수렴
조 사 방 법	타깃 1:1 면접조사	FGI(표적집단면접)	IDI(In-Depth Interview)

○ 조사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실태 조사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현황 등
	재정적 특성	‣소득, 필요소득, 지출, 자산규모, 주 수입원, ‣연금 수령여부, 미래 재정상황 예측 등
	직업 특성	‣근무기업형태(민간기업, 공기업, 자영업 등) ‣직종(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등) ‣기업규모, 종사상 지위 등
	노후생활 특성	‣은퇴 후(현재 혹은 미래)삶에 대한 태도, 인식 등
욕구 조사	은퇴후 욕구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욕구로 구분하여 각 특성 도출 ․은퇴후 일(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 애로사항, 기대소득 등) ․은퇴후 관심(교육 및 학습, 사회공헌, 여가활동 등) ․은퇴후 고민(사회적 관계 및 활동단체 등)
	50+세대 서비스 요구도	‣각 서비스별 참여여부, 참여의향, 애로사항 및 개선점 (인터뷰 병행 시행으로 세부 요구사항 도출) ‣50+세대를 위한 공간 및 컨텐츠에 대한 요구사항
	50+세대 정책 수요 분석	‣50+세대를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 서울시 정책의 경험 여부, 만족도, 희망하는 서울시 정책 등 조사 ※ 서울시 정책 : 50+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일자리, 여가 프로그램, 취업연계서비스, 기타 지원정책 등 ‣50+세대의 성별․학력․연령 등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 필요한 정책 유형 분석

○ 조사일정 및 소요예산 : 총 20주, 63,000천원(부가세 포함)

설문설계	(4주)	‣ 설문설계(2주)⇒예비조사(1주)⇒최종설계(1주)
⇩
면접조사	(7주)	‣ 실사(4주)⇒자료처리(1주)⇒분석 및 보고서 제출(2주) ‣ 38,500천원(1,000명×35,000원×1.1)
⇩
좌담회	(6주)	‣ 리크루팅/가이드(2주)⇒실사(1주)⇒스크립트 작업(0.5주) ⇒분석 및 보고서 제출(2.5주) ‣ 15,700천원(4그룹×3,570천원×1.1)
⇩
전문가 심층면접	(3주)	‣ 리크루팅(1주)⇒실사(1주)⇒스크립트 작업(1주) ‣ 8,800천원(4명×2,000천원×1.1)

○ 예산과목 : 복지건강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인생이모작지원단 운영

Ⅱ		조사기관 선정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용 역 비 : 금63,000천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업체 제안서 심사후 선정)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 실시를 통해 협상적격자 선정 후 순위에 따라 협상 거쳐 낙찰자 결정

-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점+정성 60점)+가격평가 20점

□ 주요 과업내용

○ 조사내용

-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 파악

- 서울시 인생이모작 사업 관련 인식 및 평가 수렴

- 서울시 인생이모작 사업 관련 니즈 발굴 및 수요 분석

- 서울시 인생이모작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방안 제시

○ 조사규모 및 방법

- 50+세대 실태 및 인생이모작 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심층적 조사를 위해 50+세대 당사자 대상을 선정하여 면담조사 실시

- 현장전문가, 학계,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층면접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연구내용 점검

조사방법	표본수	비 고
면접조사	1,000명	서울시 거주 만 50~64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추출 방법 사용
좌담회	4개 그룹
전문가 심층면접	4명	인생이모작 사업 관련 평가 및 개선 방향 제안 가능한 전문가 대상

○ 조사설계서 작성

- 모집단 및 적정 표본규모 설정 등을 포함한 표본설계, 조사방법 설정 등

○ 설문서 개발 등 조사모델의 설정

- 조사 설계서에 따른 설문서 개발

○ 설문조사 실시

- 모집단 : 서울시 거주 만 50~64세 남녀

- 샘플수 : 1,000명

- 표  본 : 거주지, 성별․연령․학령․직업 등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추출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원과 대상자 1:1 방문조사

○ 자료처리, 결과분석 및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원자료 입력(SPSS), 처리, 데이터클리닝

-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등 제반 분석보고서 제출

○ 50+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조사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50+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선정방법

○ 단순 설문뿐만 아니라 전문가 진단을 통한 정책제언 등이 수반된

서울시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임을 감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 여론조사기관 선정

-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및 욕구조사 관련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단일사업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용역으로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대상이나, 우수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 시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조달 :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유 공표

□ 자문위원회 운영

○ 구성 : 50+세대 관련, 조사 및 통계 분야 전문가 5명

- 시 시정여론조사자문단(정책, 여론조사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활용

○ 역할 :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의 확보를 위한 설문문항, 통계분석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15.4~조사 종료시까지)

Ⅲ		추 진 일 정

1.	용역 입찰공고 및 대상자 선정					∘’15.4.6 ~4.21
			입찰공고(10일)				∘’15.4.6 ~4.15
			제안서 접수 및 입찰등록				∘’15.4.13 ~4.15
			제안발표(PT) 및 심사				∘‘15.4.20 (신청사 10층 회의실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15.4.21
2.	계약협상 및 체결					∘ ’15.4.22~4.30
3.	조사실시 및 결과보고					∘ ’15.5.1.~9.30
			설문설계	(4주)			∘1주~4주(5.1~6.5)
			면접조사	(7주)			∘5주~11주(6.8~7.24)
			좌담회	(6주)			∘12주~17주(7.27~9.4)
			전문가심층면담	(3주)			∘18주~20주(9.7~9.25)

※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포 각 1 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참고자료	관련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流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4.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