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802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선아	서형석	04/29 윤재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 계획

2015. 4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 계획

무연고 장애인 대상 365일 운영시설에 대하여 추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립생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시행령 제44조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개선방안(’14.7.30)

○ 2015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716)

□ 현   황

○ 시설 현황(’14.12월말 기준)

구 분	지원시설(179개소)
	계	거주형	자립형
개소 수	179개소	170개소	9개소
종사자 수	176명	170명	6명
생활인 수	730명	689명	41명

○ 주말거주 이용자 현황

구분	이 용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9명	계
주말거주 시설현황 (개소수)	8	4	20	52	3	1	88
이용인원	8명	8명	60명	208명	15명	9명	308명

○ 주말 상주 직원 현황

구분	직원 미상주			직원 상주				총계
	자립형	대체인력 미신청	계	무연고 (시설)	연고 (재가)	혼합	계
주말운영 (개소수)	9	18	27	29	14	18	61	88

※ 대체인력미신청은 ’15년 센터대체인력신청기준이며, 신체적장애 및 이용자 자립도가 높은 시설

Ⅱ		추진 개요

□ 추가 지원 개소수 : 총 20개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 운영 20개소에 추가 인력 지원

□ 신청 대상

○ 주말운영 중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1년 이상 주말운영(주7일)이 지속된

그룹홈 중 운영주체별 50%내 신청(탈시설 무연고 장애인 시설 우선)

○ 운영지원

- 현재 운영인력에 추가인력 0.5명 지원 : 1명 → 1.5명(증0.5)

□ 필요성

○ 주말이용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의거 이용시설에서 거주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그룹홈

거주기능 강화

○ 주말운영에 따른 종사자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

□ 추진방향

○ 주말운영 현황과 추가인력 필요 여부 파악  및 주말운영 지원 기준 마련

○ 운영실적 및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주말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선정

-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주말운영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운영주체의 시설 운영의지 및 지원 필요성 등 심의를 통해 지원 시설 선정

- ’13년 실시한 공동생활가정 운영평가 결과 반영 등

□ 추진절차

	주말운영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원신청	→	현장실태 점검 및 신청	→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법인·시설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회의 및 선정 (신청서류 및 현장실태 점검표)	→	선정결과통보	→
	(센터)		(선정심의위원회)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Ⅲ		세부추진계획

□ 주말운영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총5명(서울시 공무원1, 학계전문가1, 현장전문가3)

○ 심의위원명단 ; 추후 확정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서류 심의 전 전체 위원은 공정한 선정심의 수행을 위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선정절차 및 방법

○ 주말운영 지원신청 접수(자치구)

- 접수기간 : ’15. 5월 초(9일간)

- 제출서류

·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붙임 2)

· 주말운영 보고서 : 주말운영 근거, 주말운영 계획, 이용자 현황 포함(붙임 3)

○ 현장실태 점검(자치구)

- 점검 기간 :  ’15. 5월 중순

- 점검 서류 : 운영실태 점검표(붙임 4)

- 점검 방법 : 주말운영 현황, 주말활동, 이용자 현황, 담당자 총평 등을 기준으로 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적격에 한하여 점검표를 서울시에 제출

○ 주말운영 선정심의 실시

- 일   시 : ’15. 5월 말(추후 확정)

- 장   소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공용회의실

- 평가 및 심의자 : 주말운영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5명)

- 평가 및 심의방법

· 1차  :  신청 서류 검토, 점검(자치구)

· 2차 : 심사위원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말운영 지원신청 시설 평가표’에 의거               심의결과 고득점한 시설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경합시 선정기준

- 매주 주말운영기간과 주말이용자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 주말운영에 따른 법인지원 현황

- 운영주체 및 지역안배

- 2010년, 2013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 결과 반영

○ 지원시설 선정결과 통보 :’15년 6월초(시→ 자치구 →시설)

□ 대상시설 보조금 교부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5년 7월(예정) 보조금(인건비) 반영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자치구 : 서울시에 신청서 제출 전 시설현장 방문하여 운영실태 확인

○ 시  설 : 서류 심의를 위한 서류제출 및 자치구 점검 협조

○ 센  터 : 주말운영 지원시설 선정 관련 신청서류 검토 및 선정위원회                  운영 등 사업실무 주관

□ 예산집행

○ 선정시설 인건비 지원 : 290,000천원

구 분	그룹홈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기준	1개소(0.5명)	2개소이상(1명)
지원금액(정액제)	13,000천원	25,000천원
1일평균	62,350원	79,740원
근로시간	주24시간 (주3일)	주40시간 (주5일)
비고	야간당직	야간당직
※ 지원금액은 (인건비+사회보험+퇴직금) 포함금액임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750천원

- 지급기준

·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1회) × 5명 = 75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실태 점검         : ’15. 5월 초

○ 신청시설 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5. 5월 말

○ 신청서 선정결과 통보                     : ’15. 6월 초

○ 인건비 신청 및 보조금 지원          : ’15. 7월(3분기 지원)

붙임 :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현황 1부.

2.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 1부.

3. 주말운영 보고서 1부.

4.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5. 주말운영 지원신청 시설 서류평가결과표 및 평가표 1부.

6. 주말운영 지원시설 선정심의 의결서 1부.  끝.

【 붙임 1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현황

순번	자치구	시설명	법인명	비고
1	서초구	다니엘의집1호	사복)다니엘
2	서초구	다니엘의집2호	사복)다니엘
3	강남구	서로함께_청담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	강남구	다니엘의집4호	사복)다니엘
5	강남구	강남행복의집	사복)하상복지재단
6	강남구	소망그룹홈3호	사복)소망복지재단
7	강남구	소망그룹홈4호	사복)소망복지재단
8	송파구	미술작은예수의집	재단)작은예수수녀회
9	강동구	강동행복의집	사복)행복복지재단
10	강서구	교남공동생활가정1호	사복)교남재단
11	강서구	교남공동생활가정3호	사복)교남재단
12	강서구	교남공동생활가정4호	사복)교남재단
13	강서구	교남공동생활가정5호	사복)교남재단
14	강서구	교남공동생활가정6호	사복)교남재단
15	강서구	임마누엘화곡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16	강서구	임마누엘화곡1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17	강서구	임마누엘화곡2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18	강서구	임마누엘등촌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19	강서구	임마누엘등촌1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20	강서구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1	강서구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2	강서구	해바라기집	사복)사람과세상
23	강서구	은하수	사복)사람과세상
24	강서구	열린마음하나	사복)한마음복지재단
25	강서구	열린마음	사복)한마음복지재단
26	양천구	임마누엘신정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27	양천구	임마누엘신월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28	양천구	임마누엘목동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29	은평구	임마누엘역촌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30	은평구	임마누엘신사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31	서대문구	아이티그룹홈	사복)한국재활재단
32	서대문구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복)한국재활재단
33	구로구	임마누엘구로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34	구로구	임마누엘개봉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35	구로구	교남공동생활가정2호	사복)교남재단
36	구로구	나우리의 집	재단)성프란치스꼬수녀회
37	영등포구	민들레의 집	재단)성프란치스꼬수녀회
38	영등포구	우리엄마네공동생활가정	재단)예수성심전교수도회유지재단
39	영등포구	임마누엘영등포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40	관악구	나자로의집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1	관악구	임마누엘관악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42	관악구	임마누엘관악1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순번	자치구	시설명	법인명	비고
43	관악구	서로함께_신사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4	관악구	임마누엘 미성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45	관악구	갑을충의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복)갑을복지재단
46	동작구	임마누엘신대방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47	금천구	임마누엘시흥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48	금천구	임마누엘독산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49	강북구	다사랑공동생활가정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50	노원구	나눔의집 공동생활가정	사복)평화복지재단
51	노원구	사랑의집공동생활가정	사복)평화복지재단
52	노원구	동천배움터1호	사복)동천학원
53	노원구	배움터2호	사복)동천학원
54	노원구	동천배움터5호	사복)동천학원
55	노원구	중계1호	사단)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56	노원구	베데스다의집	사복)베데스다복지재단
57	도봉구	세움터1호	사복)동천학원
58	도봉구	배움터3호	사복)동천학원
59	도봉구	유일그룹홈	사복)한국장로교복지재단
60	종로구	임마누엘혜화공동체	사복)기쁜우리월드
61	중랑구	배움터4호	사복)동천학원
62	용산구	자립홈	사단)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시협회	자립형
63	용산구	행복이가득한집	사단)한국신장장애인협회	신장장애
64	강남구	오틸리아	사복)하상복지재단	시각장애
65	은평구	바르티매오	사복)하상복지재단	시각장애
6	관악6구	실로암배움울타리1	사복)대한예수교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 대체인력 미신청
67	관악구	실로암배움울타리2	사복)대한예수교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 대체인력 미신청
68	동작구	다움이네집	사복)서울삼성원	청각장애_대체인력 미신청
69	동작구	삼성그룹홈1호	사복)서울삼성원	청각장애_대체인력 미신청
70	노원구	내일을꿈꾸는사람들 2호	사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 대체인력 미신청
71	노원구	내일을꿈꾸는사람들 3호	사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 대체인력 미신청
72	도봉구	도봉케인스홈	사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시각장애/ 대체인력 미신청
73	강북구	희망을긷는샘	사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 대체인력 미신청
74	노원구	내일을꿈꾸는사람들1호	사단)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 대체인력 미신청
75	도봉구	동천도봉3호	사복)동천학원	대체인력 미신청
76	도봉구	동천도봉4호	사복)동천학원	대체인력 미신청
77	도봉구	디딤돌공동생활가정	사단)장애인체육문화연구원	대체인력 미신청
78	동작구	연희네그룹홈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체인력 미신청
79	동작구	소라네그룹홈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체인력 미신청
80	강동구	또엄자딩	사단)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대체인력 미신청
81	강동구	또엄자딩2호	사단)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대체인력 미신청
82	은평구	은평천사원공동생활가정	사복)엔젤스헤이븐	대체인력 미신청
83	은평구	시온공동생활가정	사복)엔젤스헤이븐	대체인력 미신청
84	은평구	벧엘공동생활가정	사복)엔젤스헤이븐	대체인력 미신청
85	은평구	브니엘공동생활가정	사복)엔젤스헤이븐	대체인력 미신청
86	서대문구	작은숨골공동생활가정	사복)그리스도수도회	대체인력 미신청
87	광진구	구의작은예수의집	재단)작은예수수녀회	대체인력 미신청
88	광진구	능동작은예수의집	재단)작은예수수녀회	대체인력 미신청

【 붙임 2 】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
신청 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주소			전화번호
				FAX
법인구분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 인 명
위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지원 대상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시설 시설장 (인) 운영법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귀하
첨부 1. 14’ 사업평가서 및 결산서 각1부. 2. 대체인력근로계약서/ 약정서 1부.

【 붙임 3 】

주말운영 보고서

시설현황

시설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입사일

필요성

주말운영

현황

매주 □ 격주 □

이용자   1명  □ /  2명 □ /  3명  □ /  4명  □ / 5명 □

운영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2014년 대체인력

구분	기관부담				센터지원
	법인전입금	이용자부담	후원금	계
횟수
금액

▯ 운영주체 지원(상세히 기록)

주말활동

▯ 이용자 주말활동

▯ 직원 서비스지원 내역

추가인력

활용계획

그룹홈의

장기Vision

이용자현황

구 분	이용자1	이용자 2	이용자 3	이용자 4
성명
나이
성별
장애유형(등급)
주간활동지
이용료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주말지원욕구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일상생활능력 -개인위생관리 -대중교통이용 -가사관리	가능 □ 어렵지만가능 □ 불가능 □	가능 □ 어렵지만가능 □ 불가능 □	가능 □ 어렵지만가능 □ 불가능 □	가능 □ 어렵지만가능 □ 불가능 □

【 붙임 4 】

(           )주말운영 실태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주말운영 현 황	매주&격주 운영형태 주말이용인원
	운영기간
	대체인력
	운영주체지원
주말활동	이용자 주말 활동
	직원 서비스지원 내역
이 용 자 현 황	거주현황
	장애정도
	수급자&무연고현황
	주말지원욕구
담 당 자 총 평
담 당 자	직 급 : 이름 : (인)

【 붙임 5 】

주말운영 지원 신청시설 심사표

평가시설개요

○ 시 설 명 :                       (시설장           )             ○ 평 가 자 :

평가영역	평가문항		배점	평가점수
				상/10	중/7	하/4
필요성 (40점)	이용자 욕구Ⅰ(장애유형, 장애정도)		10점
	이용자 욕구Ⅱ(무연고, 탈시설이용자, 고령장애)		10점
	주말운영의 필요성		10점
	이용자 주말서비스 지원		10점
사업수행능력 (50점)	운영주체의 투명성과 주말운영 지원노력 (주말지원금, 탈시설장애인 지원의지, 지도감독등)		10점
	그룹홈 운영 안전성, 사업수행능력 (그룹홈평가, 직원의 근속년수)		10점
	추가인력 활용의 효율성		10점
	시설운영에 대한 가치관 및 비젼(Vision)		10점
	그룹홈지원센터 대체인력 활용 여부		10점
평가위원종합평점 (10점)	평가위원 종합평점(평가위원 주관적 평가)		10점
총 점			100점
종 합 의 견

2. 평가결과

【 붙임 6 】

주말운영 지원시설 선정심의 의결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지원시설 선정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지원 선정 시설20개소

연번	시 설 명	점 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15. 5.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