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434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수임	신욱재	고승효		04/29 김기운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4

비 상 기 획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이순자 의원 등 18명의 발의로 의결․ 이송된『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제정경위

❍ ‘15.03.12. : 이순자 의원 등 18명 조례 제정 발의

❍ ’15.04.21. :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04.23. :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2	제정안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를 예우 및 지원하는 목적 제시

-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규정

-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해야함(안 제3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홍보해야함(안 제4조)

❍ 병역명문가 우대사항을 규정

-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음(안 제5조)

3	검 토 의 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및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보훈의 차원에서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 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타 지자체의 경우를 고려하여(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중)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추 진 일 정

❍ 조례안 이송(시의회 → 집행부) : ‘15.04.27

❍ 조례 확정방침 수립(조례 공포안 확정) : ‘15.04.28

❍ 2015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05.07

❍ 조례 제정안 공포․시행 : 15.05.14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