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414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장윤영	강효진	심동섭		04/29 이창학
협 조
	관광기획관		강태웅

2015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5. 4

문화체육관광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천만상상오아이스 내 시민제안수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정책자문단 구축·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회혁신담당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및 웹사이트·SNS 등 게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거버넌스에 대한 현황	4
Ⅱ.	추진방향 및 추진경위	5
Ⅲ.	사 업 개 요	6
Ⅳ.	추 진 계 획	7
1.	디자인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성·운영	7
2.	시범사업에 대한 디자인안 도출	8
①	대상분야에 대한 시민제안 접수
②	시민제안 검토 후 시범사업 선정
③	선정된 시범사업 추진 위한 디자인안 접수
④	디자인안 선정 및 발전
⑤	시범사업 디자인 도출 후 온·오프라인 결과환류
3.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9
Ⅵ.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9

2015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5년 다양한 주체의 융합적인 소통과 참여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거버넌스」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정책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Ⅰ		서울시 거버넌스 현황

□ 서울시 거버넌스 사례 : 천만상상오아시스, 응답소

○ 서울시는 ‘천만상상오아시스·응답소’ 등을 열어 행정의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접근성을 높임

○ 참 여 자

- 행  정 : 시민의 제안수렴 ▸ 수렴한 제안 사업화 ▸ 사업결과를 시민에게 알림

- 민  간 : 사업 의견제안 및 공청회·청책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개진

- 전문가 : 시민제안을 받은 사업 전후, 행정과 연계해 사업자문

○ 진행과정

- 천만상상오아시스 : 시민제안▸시민투표▸제안채택▸사업실행▸결과안내

- 응 답 소 : 시민제안▸민원분류▸처리담당자 지정▸처리 후 결과안내

Ⅱ		추진방향 및 추진경위

□ 디자인 거버넌스 추진방향

○ 온·오프라인 시민참여 확대

- 민  간 : 플랫폼 내 거버넌스 전과정 의견제시로 네트워크 참여행정 구현

- 행  정 : 거버넌스 전 과정 시민·전문가 참여기회 제공, 정책화 지원

- 전문가

◾ 정책형성 자문단 : 거버넌스 전과정 의사결정·자문 참여해 사업의 완성도 제고

◾ 정책실행 자문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전문성 확충

○ 참여와 환류의 과정관리로 직·간접 교육효과 제고

- 거버넌스 과정을 시민·자문단에게 개방해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실시

- 사업진행시 지역자원(사람·문화·공간 등)을 활용해 예산절감·자원활용 효율화

- 결과공유로 인한 환류 통해 시민의 디자인 체험교육 도모

○ 온라인 플랫폼 : 시민 친화적 밴드·블로그 기반(단순·경량화)으로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정

□ 향후 발전단계

○ 단기(‘15년) : 시범사업을 통해 디자인 거버넌스 필요성 입증

○ 중기(‘16년) : 사업 다양화(시범⇒중점사업 발전)해 거버넌스 확충

○ 장기(‘17년 이후) : 중점사업을 안정화해 거버넌스 정체성 확립

□ 추진경위

○ ‘14. 4 ~‘15.1월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총 6회)

(‘14년 : 6.23, 6.27, 9.2, 9.17 /  ‘15년 : 1.22)

○ ‘14.10월 :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 ‘14.10월 :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조사 용역 착수

○ ‘14.12월 : 조사 용역 중간보고

○ ‘15. 3월 : 조사 용역 완료

Ⅲ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5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15.11.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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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내    용

1. 디자인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수렴

2. 시범사업 디자인안 도출

1) 모바일(거버넌스 진행공간) 서비스 운영 및 개선·보완해 플랫폼 기획

2) 시범사업 공모·홍보

3) 선정된 시범사업을 추진할 디자인안 공모·홍보

4) 디자인안 선정 및 발전

5) 디자인 최종안 도출 후 결과환류 및 시각자료화

※ 도출된 디자인안은 ‘16년 예산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구현

Ⅳ		추진계획

□ 디자인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성·운영 :‘15. 5월

○ 구    성 : 일반시민·디자이너·자문단·서울시

구 성	역 할
일반시민	‘사회문제 제안～디자인안 도출’ 전과정 참여		해결방안 도출
디자이너	디자인안 시안·최종안 도출 주도
자 문 단	시범의제 결정·제반 거버넌스 과정 자문 (디자인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세부자문은 시범사업 선정 후 사업특성에 따라 맞춤식 구성
서 울 시	디자인정책과	거버넌스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관련실국	제안심사․검토 시 참여· ‘16년 시범사업 시공

○ 운영기간 : ‘15년 5 ~ 11월(구성기한 : ‘15년 5월)

○ 활동장소

- 오프라인 : 온라인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발생 시 부수적 활용

- 온라인(거점) : 블로그·밴드 기반으로 거버넌스 중 수시로 댓글·토론

◾ 추진방법 : ‘15년 모바일로 시범운영 후, 보완·개선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온라인 내 거버넌스 내 게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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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에 대한 디자인안 도출 :‘15. 6 ~ 12월

1) 대상분야에 대한 시민제안 접수 : 5월

- 대    상 : 기존 ‘14·15년 천만상상 오아시스 내 의견 6650건(12개분야)

- 접 수 처 : 서울시·자치구 등 관련 홈페이지

2) 시민제안 검토 후 시범사업 선정  : 6월

- 주    체 : 자문단·서울시(담당부서·관련실국)

- 기    준 : 시민의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되어야 할 디자인문제 대상으로 민간의 협조로 개선가능한 시민제안들 중 선정

과 정	시민제안 5건 선정	▶	중복사업·예산여부 검토	▶	시범사업 선정
	(자문단)		(관련실국)		(디자인정책과)

3) 선정된 시범사업 추진 위한 디자인안 접수 : 7 ~ 8월

- 대    상 :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관련 전공·경력 디자이너

- 기    간 : 약 30일(공모안 구체화 : 약 30일)

- 내    용 : 시범사업 디자인안, 디자인안 관련 산출내역서

4) 디자인안 선정 및 발전 : 9 ~ 10월

- 주    체 : 자문단·서울시·디자이너·일반시민

- 방    법 : 과정별 결과를 모바일 서비스 통해 수시 업데이트 및 의견수렴

과 정	디자인안 5건 선정	▶	최종안 선정	▶	자문·토론 통해 발전
	(자문단)		(디자인정책과)		(자문단·디자이너·시민)

5) 시범사업 디자인 도출 후 온·오프라인 결과환류 : 11 ~ 12월

- 결 과 물 : 시범사업 구현을 위한 디자인(기초·실시 설계)

- 결과환류

◾ 온 라 인 : 결과분석·정리▹자료 시각화▹웹사이트에 업데이트▹시민 의견수렴

◾ 오프라인 : 청책토론회 개최해 시민 의견수렴 및 결과환류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15. 6~11월

○ 기   간 : ‘15.6~10월(구현기간 : ‘15. 10~11월)

과 정	모바일 시범운영	▶	거버넌스 통해 보완	▶	온라인 플랫폼 구현
	(블로그·밴드 기반)		(‘15.6 ~10월)		(‘16년 오픈)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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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15.  5월 :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계획 수립

○ ‘15.  6월 : 디자인 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운영

○ ‘15. 10월 : 시범사업 디자인안 도출

○ ‘15. 11월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청책토론회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