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투자유치과-38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김상록	김대호	천정욱	04/29 서동록
협 조
	투자정책팀장			배종은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4번, 김현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774번>

1. 서울시가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현황

- 각 사업명, 최초 사업시작일, 예산(연도별, 항목별), 사업목적,
지원유형, 성과평가 자료, 담당부서, 사업대상자 출신국가,
지원대상인원 등 관련 자료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소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가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현황

○ 외국인투자기업 등 대상 사업 : 총3개 사업

-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 지원금

- 非OECD국가 학교지원 육성

○ 성과평가자료(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외국인투자가업의 지역본부․R&D센터 설립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신규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사후적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별도 성과평가 자료는 없음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05~’14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 기업 총41개사 1,500여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외투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였으며

※ 고용보조금 3,234백만원 / 1,386명, 교육훈련보조금 293백만원 / 159명

- (지역본부 및 R&D센터) ’12년부터 신규 지역본부 및 R&D센터를 설립한 외투기업 2개사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신규투자(39백만$) 및 고용(142명)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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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자료(非OECD국가 학교지원 육성)

-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非OECD국가 학교(4개교 : 화교학교3, 몽골학교1)대상, 6년간 약409백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음

※ 한국어교육 등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낙후 학교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

○ 사업별 목적, 예산 등 그밖의 세부내역 : 붙임참조

따로붙임 : 서울시 외국인 지원목적 사업현황(투자유치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담당사무관	배종은 한병주
	☎2133-5335 2133-5356	담당자	성지연 유미화
	작 성 일 : 201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