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536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안용태	김진용	김태형	04/29 이건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4.   .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총괄건축가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열람공고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 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안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 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개요

○ 의결안건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의안번호 : 291

○ 시의회 의결 : 제259회 임시회 수정가결(2015.4.22.)

□ 건축기본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제4호)

○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 ‘서울총괄건축가’에 대한 위촉, 임기 및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6조제1항~제6항)

○ 서울총괄건축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6항)

○ ‘공공건축가’에 대한 위촉, 임기 및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7조제1항~제4항)

○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근거 및 업무원칙을 신설함(안 제38조 및 제39조)

□ 시의회 수정의결내용 검토

○ 수정안 주요내용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내용중 ‘사업의 기획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

-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에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별도 조문을 신설함

- 서울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를 각각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수정함.

-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으로 수정함

- 서울총괄건축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

-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정비계획 수립 자문’ 및 ‘설계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함

-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근거 및 업무원칙을 신설함

○ 검토결과 : 수 용

- 건축정책위원회는 공간환경사업의 발주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서울총괄건축가는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여 자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각각의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임

- 서울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를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수정한 것과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 제39조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원칙에 대한 신설 조항은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부서간의 협력과 조화를 강조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호 신뢰와 성실의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나,

- 시의회의 수정의결 내용은 우리 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 및 추가한 사항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계획

○ 2015. 4.3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5. 5. 7.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5. 5.14.   : 조례 공포·시행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3.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