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철거민 주택특별공급「부당이득금 반환소송」관련 반환책임자에 대한 의견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6625호(2015.4.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반환  책임자에 대한 의견 및 시·구간 협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시·구의견(협의 불성립)

서 울 시	자치구 (주된 의견)
사업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한 생활기본시설(기반시설)의 취득재산 귀속주체, 사업시행자 및 사업계획 수립 주체가 자치구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책임은 자치구에 있음. 다만 사업경비 일체를 당초 서울시에서 부담한 점을 감안할 때 자치구 반환금에 대한 지원 검토 필요.	사업경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서울시에 반환책임이 있음 (일부 분담비율대로 부담)

붙임   1) 도시계획시설 사업별 반환책임자 판단 현황 1부.

2) 자치구의견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代금종융		주차계획과장	04/29 홍현구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71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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