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633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홍	윤봉섭	김영수		04/29 오해영
협 조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조례 정비(안) 검토 보고

2015. 4.

푸른도시국

(산재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조례 정비(안) 검토 보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법무담당관-8189, 2014.04.09.)

조례 정비(안) 및 검토결과

조례조문	정비(안)(법무담당관)	주관부서 검토결과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배 소지 있음.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불수용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이 필요함
제4조(구성)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수용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구성 방침에서 공무원(당연직) 위원 선정
제4조(구성)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관이 된다.	법령에서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특정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수용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구성 방침에서 간사 지정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조례로 연임제한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음.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불수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장기연임 제한, 지침에서도 6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장기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연임 횟수 제한은 적정함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 될 수 없다.	관계법령에 없는 의무를 조례에서 창설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음. 삭제	불수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및 제32조의9(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서 규정에 근거한 조항임

조치계획

○ 우리시 조례 정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법무담당관에 제출

○ 공무원(당연직) 위원 선정 및 간사 지정은 위원구성 방침으로 결정

붙  임 : 1. 푸른도시국 7-1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2. 푸른도시국 7-2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3. 푸른도시국 7-3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4. 푸른도시국 7-4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5. 푸른도시국 7-5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6.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