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6283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신아	김태균	유재룡		04/29 류경기
협 조
	의회협력팀장		사창훈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4.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의회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외 1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공포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이송 경위

○ ’14.11.28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장인홍 의원 대표발의

○ ’14.12.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15. 4. 22 : 제25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결

○ ’15. 4. 24 : 집행부 이송

□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안」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내역의 공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공포안」

-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실명제 실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

□ 검토의견 : 수용 (공포추진)

○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및 사용내역 공개를 통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의회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공개,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등을 통하여 연구용역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 서울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5. 4. 30 : 조례공포안 2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5. 5.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5. 5.14 : 시보게재 및 공포

붙임 : 1.「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안」등 공포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