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272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이경하	代김혜형	04/29 지영림

입법&정책 제10호 발간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입법&정책 제10호 계획

2015년 발간하는 입법&정책 제10호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외부적으로는 타·시도 전문지와 내부적으로는 입법뉴스레터 및 정책보고서와 차별성을 갖는 전문학술지 입법&정책의 제10호를 발간하고자 함

Ⅱ		사업개요

�□ 제    호 :  입법&정책 제10호

�□ 분    량 : 350권(200p 내외)

□ 발간주기 : 분기별 정기 발간(연 4회 발간, 3월,6월,9월,12월)

□ 배포대상 : 서울시의원, 상임위, 사무처 관계자, 집행부 및 유관기관

□ 추가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E-book 통해 일반 시민 공개

□ 소요예산 : 12,000천원

Ⅲ		발간계획

□ 주요 내용

❍ 목차

❍ 기획좌담회

◊ 좌담회

- 사회자 1인, 토론자 6인

- 일정

․ 주제 선정                  ’15.  5. 1 ~  5. 8

․ 토론자 선정                ’15.  5. 11 ~  5. 25

․ 토론자 섭외                ’15.  5. 18 ~  5. 22

․ 좌담회 개최                ’15.  6. 4

◊ 주제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 지방자치 논단

◊ 주제 : 1. 지방자치법 상 국가의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

* 필진

- 1순위 : 김호정(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 논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 2순위 : 강기홍(한국과기대 법학과 교수)

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방안

* 필진

- 1순위 : 이혜영(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 논문

․ 참여적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 2순위 : 박희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논문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 찬반 논단

◊ 주제 : 증세 없는 복지

* 필진

- 1순위 : 박태규(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2순위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증세를 통한 복지

* 필진

- 1순위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논문

․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 2순위 : 김성욱(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논문

․적정 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교육자치 논단

◊ 주제 : 1.보육환경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보육 교사 직무를 중심으로

* 필진

- 1순위 : 원명순(서정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

2. 학부모회의 법적 제도화 방안

* 필진

- 1순위 : 박상완(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

※ 논문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

- 2순위 : 이명균(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논문

․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학부모회 법제 개편 방안 연구

❍ 평석 및 해외사례

1. 판례평석

◊ 주제 : 지방자치 관련

* 필진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 김광수(서강대 법학과 교수)

2. 해외사례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가 주는 시사점

* 필진

- 1순위 : 함영진(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부연구위원)

※ 논문

· 영국 잉글랜드 지역 거버넌스의 이해

- 2순위 :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논문

· 영국의 지방분권과 공공부문 개혁 : 교훈과 시사

□ 일정

❍ 원고 기고자 선정                ’15. 4. 22 ~ 4. 26

❍ 원고의뢰                        ’15. 4. 29 ~ 5. 3

❍ 원고 마감                       ’15. 6. 4

❍ 원고 수정                       ’15. 6. 5 ~ 6. 6

❍ 교정 및 편집                   ’15. 6. 7 ~ 6. 16

❍ 인쇄 및 발간                    ’15. 6. 17 ~ 6. 20

□ 소요예산

❍ 연간 예산 : 48,000천원

❍ 매회 세부예산 내역(분기별 기준 1,200만원 내외)

- 원고료 : 매회 520만원

A4 1매당(40,000원) × 20매 × 6편  = 480만원

A4 1매당(40,000원) × 10매 × 1편  = 40만원

- 좌담회 참석비용 : 240만원(토론자 1인당 400,000원 × 6명)

- 좌담회 개최 비용 : 5만원

- 인쇄비 및 편집비: 47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