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3915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유춘상	함대진	김민경	04/29 한국영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5. 4.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5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 일부개정 사유

❍ ’15.1.1.字 시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폐지와 ‘친환경급식담당관’ 신설에 따른, ‘센터’ 정의, 설치 및 업무 등 센터 관련 내용 삭제

❍ 무상급식비 지원방법 변경 사항 반영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이하 “교육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무상급식비 예산과목의 조례상 전출금에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변경에 따른, 무상급식비 지원방법에 ‘구청장’을 통한 지원방법 추가

※ (개정 전) “교육감”을 통하여 → (개정 후) “교육감과 구청장”을 통하여

❍ 친환경유통센터의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등

- 친환경유통센터의 변화된 업무내용(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적 명시 및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등 제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서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

※ (예)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구.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 등

2		주요 개정내용

□ 市 조직개편 사항 반영

❍ ’15.1.1일 시행된 조직개편으로,「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 “폐지”되고  소관업무는 “신설”된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이관

❍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 조항 삭제 및 정비 등

□ 교육지원 조례 개정 내용 반영

❍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방법에 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과목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계상하여 각 교육기관에 지원 가능

※ 교육지원 조례 개정 사항(2013.10.04. 일부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제3조)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2항제5호)	→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제3항제7호)
예산의 계상 (제4조)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 13년 이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조례상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교육청을 통해 지원

❍ 구청장을 통한 지원방법 추가

□ 친환경유통센터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등

❍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센터 운영을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교급식 관계자 등 포괄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가격심의위원회, 협력업체선정위원회 및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의 하부위원회로 구성

❍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후 부적합자 제재에 조항 신설 및 기타 용어정비

□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등 미비점 정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구. 친환경농업육성법)등 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 그 외「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축산물가공처리법」이「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명 변경 등

❍ 용어 미비사항 수정을 통한 조문체계 통일성 확보

3		추진경과

❍ 입법예고(’15.2.27~3.5.) 결과 : 의견없음

❍ 규제사전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4087(2015.3.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5.3.26.)

❍ 시의회 수정의결(2015.4.23.)

4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2조(정의) 1~6. (생략)	제2조(정의) 1~6. (개정안과 같음)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개정안과 같음)
가. (생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라. (생략)	라. (개정안과 같음)
마.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마. (삭 제)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생략)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개정안과 같음)
1~4. (생략)	1~4. (개정안과 같음)
5. 삭제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생략)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생략)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1~6. (생략)	1~6. (생략)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조례상 인용된 상위 법률 중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되 조문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각각 ‘인증 농산물’과 ‘인증 수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증 농수산물’로 통합(조례안 제2조 제7호 나목~다목)

- 다목과 마목을 통합함에 따라 불필요한 마목 삭제(조례안 제2조 제7호 마목)

❍ 폐지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업무평가와 관련된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규정이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내실있는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동 규정을 현행안대로 존치(조례안 제8조의2 제1항 제5호)

❍ 친환경유통센터의 업무에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나, 부적합 급식재료 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출하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를 추가(조례안 제8조의3 제2항 제7호)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수정의결안 수용

❍ 조례상 인용된 상위 법률 제명 변경사항의 반영 및 조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인증농산물’과 ‘인증수산물’을 ‘인증농수산물’로 통합하여 규정함이 타당하고 봄.

❍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위해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규정을 현행 조례안대로 존치.

❍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부적합 식재료 출하관리의 효과성을 위해 제재대상에 출하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추가 필요.

5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5.4.30(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5.7(목)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15.5월~

붙  임   1.「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