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986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학술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체육기획관
신영문	김서란	代이사형		04/29 양현미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혁
	예산2팀장		박정추
	문화정책팀장		강석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와 역사유적 보존 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5. 4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 참관 및 발굴 유적 보존 사례 조사

○ 여 행 자 : 이사형(도성정책팀장), 신영문(주무관), 김영수(연구교수-민간인)

○ 여 행 국 : 독일(본, 쾰른)

○ 여행기간 : 2015. 6. 30(화) ~ 7. 6(월),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이번 국외 여행은 세계유산 총회 참관과 현지 홍보에 목적이 있는 바,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와 역사유적 보존 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 총회 참관과 해외의 유적관리 사례 조사를 통해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향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ㅇ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등재심사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정보 수집 ㅇ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세계유산전문가 및 기관대표 대상 한양도성 홍보 ㅇ 발굴유적의 보존·보호시설 및 세계유산 관리 우수사례 수집 ㅇ 독일 도시유산 보존 우수 사례 수집 및 비교시찰
여행기간	2015. 6. 30(화) ~ 2015. 7. 6.(월) - 5박 7일
여 행 국	독일 - 본(Bonn), 쾰른(Köl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방문기관	본 :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본 국제 컨벤션 센터:WCCB), 쾰른 : 쾰른 대교구 콜룸바 미술관, 쾰른 대성당, 로마-게르만박물관, 하넨성문, 체펠린성문 프랑크푸르트 :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거리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행정사무관	이사형	남	62.12.05	3,101,800	서울시
	〃	주무관	신영문	남	73.07.01	2,966,400	서울시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민간인)	김영수	남	70.04.29	3,101,800	서울시

2. 여행 계획

가. 여행목적

□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등재심사절차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한양도성 홍보

ㅇ 세계유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참관하고 등재 심사 및 기준을 이해하여 빈틈없는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 만전을 기함

ㅇ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가치와 등재 추진상황을 현지에서 세계유산 전문가 그룹에 직접 홍보(홍보물 배포 및 대면 홍보)

세계유산위원회(Would Heritage Committee)

21개 대표국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191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세계유산총회

1. 세계유산협약국이 신청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검토

2.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 모니터링(위험목록 등재 및 목록 제외 여부 결정)

3. 세계유산기금 국제지원에 대한 요청을 심사

2015년에는 6.28 ~ 7.8 (11일간) 독일 본에서 개최

□ 발굴유적의 보존·보호시설 및 세계유산 관리 우수사례 수집

ㅇ 발굴유적 위에 세워진 콜룸바 미술관 현지를 방문하여 매장유구와 현대건축의 조화로운 공존 사례를 통해 남산 회현자락 유구보호 시설 등 한양도성 유구보존의 참고자료 수집

ㅇ 세계유산인 쾰른 대성당을 방문하여 세계유산 핵심·완충구역의 설정과 도심지 소재 세계유산의 경관관리 사례 조사를 통해 한양도성 도심지 구간의 관리방안에 대한 참고자료 확보

□ 도시유산 보존사례 수집

ㅇ 쾰른 도시성곽의 흔적을 찾아 성곽이 훼철된 후 공원으로 조성된 사례를 확인하고 한양도성이 가지는 도시유산으로서의 차별성 확인

ㅇ 중세 도시 쾰른의 성문이었던 하넨문과 체펠린문을 방문하여 도시성곽의 보전 사례 조사

나. 국외여행 수행 세부내역

□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및 모니터링(본, WCCB)

ㅇ 세계유산목록 등재 유산의 보존상태

ㅇ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 조치 절차

ㅇ 2015년 새롭게 등록된 협약국의 잠정목록

ㅇ 세계유산 등재심사 절차(검토자 보고, 위원회 질의응답, 의결) 및 기준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 현지홍보(본, WCCB)

ㅇ 위원국 대표단 및 전문 참가자 대상 한양도성 등재 추진 대면 홍보

ㅇ 한양도성 홍보 브로슈어 및 리플릿 배포

ㅇ 국내 등재추진 유산과 홍보 협조체제 구축

ㅇ 아·태 관련 국가 등재추진준비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입수

□ 독일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현황 조사(쾰른)

ㅇ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쾰른대성당 주변 도심부 관리현황

ㅇ 세계유산 관련 관리 사각지대현황 및 대응방법조사

ㅇ 세계유산 주변 상업화와 이에 따른 대책

□ 도시유산 보존관리 기법 조사(쾰른, 프랑크푸르트)

ㅇ 매장 유구 보존 및 건축적 실태(쾰른 대교구 콜룸바 미술관)

ㅇ 고대유적과 중세문화유산의 공존방안 현지 조사(로마-게르만박물관)

ㅇ 도시 성곽 해체 후 활용실태 조사(쾰른 성곽)

ㅇ 잔존 성문의 관리 및 관광자원화 실태 조사(하넨성문, 체펠린성문)

ㅇ 도시유산의 박물관화와 박물관자원의 집적을 통한 문화관광상품화 현지 조사(프랑크푸르트 박물관거리)

다.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교통	시간	일 정
제1일 6.30(화)	인천/ 프랑크푸르트 /본	아시아나 (OZ541)	12:30~17:00	인천공항(ICN)→프랑크푸르트공항(FRA)
		철도	19:00~20:00	푸랑크푸르트 공항→본 이동
제2일 7.1(수)	본	현지교통	09:30~13:00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보존상태 모니터링
			15:00~19:00	세계유산 보존현황 모니터링
			19:00~21:00	‘한국의 세계유산 20년’ 포럼 참석
제3일 7.2(목)	본/ 쾰른/ 본	현지교통	08:00~09:00	본 → 쾰른 이동
			09:00~12:00	쾰른대성당, 로마-게르만박물관
			13:00~15:00	쾰른 대교구 콜룸바 미술관
			15:00~18:00	하넨성문, 체펠린성문, 로마망루
			18:00~19:00	쾰른 → 본 이동
제4일 7.3(금)	본	현지교통	09:30~13:00	2015년 신규등재 잠정목록 자료 수집
			15:00~19:00	세계유산목록 등재심사(문화유산)
제5일 7.4(토)	본	현지교통	09:30~13:00	세계유산목록 등재심사(복합유산)
			15:00~19:00	세계유산목록 등재심사(자연유산)
제6,7일 7.5(일) 7.6(월)	쾰른/ 프랑크푸르트/ 인천	철도	08:30~09:30	본→프랑크푸르트 이동,
		현지교통	09:30~14:30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거리
			14:30~15:30	프랑크푸르트→공항이동
		아시아나 (OZ542)	19:00~12:20 (+1)	프랑크푸르트공항(FRA)→인천공항(ICN)

라. 인원별 수행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이사형 (도성정책팀장)	도성정책팀 업무총괄	<서울시 참관인력 인솔 및 일정계획 운영> ○ 공무국외여행 대표 및 관련기관(현장) 방문 총괄 ○ 세계유산위원회 한양도성 홍보(공통) ○ 세계유산위원회 참관, 등재심사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정보 수집 ○ 역사도심의 복원정비, 현장박물관 조성 및 활용 관련 사례조사 총괄
신영문 (주무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학술 자료 준비, 등재실사수행	<현지방문 일정 관리 및 관련자료 수집> ○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활동 상황 조사 ○ 등재추진 유산 동향 파악 ○ 세계유산위원회 한양도성 홍보(공통) ○ 세계유산관련 국외 홍보물 수집 ○ 역사건축물 보존 정비기법 조사 ○ 문화유산 관련 안내판 사인물 등 설치 현황 조사 ○ 세계유산주변 상업화 상황 및 대응방법 조사 ○ 유규전시관 조성현황 및 유사사례조사 ○ 방문지 사전조사 및 현지 해설(쾰른)
김영수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학술 자료 준비, 등재실사수행	<세계유산 등제 과정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 수집> ○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활동 상황 조사 ○ 세계유산등재신청 및 심사과정 심층 모니터링 ○ 세계유산 관련 용어 사용사례 분석 ○ 세계유산 신청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경향 검토 ○ 유산구역내 주민 갈등관리 사례 연구 ○ 방문지 사전조사 및 현지 해설(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거리) ○ 세계유산위원회 한양도성 홍보(공통)

3. 여행경비

가. 국외여비

□ 경비 총액 : 9,170,000원

□ 산출 내역

(단위 : 원, 십원단위 절사)

성 명	계	운임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항공료 및 철도운임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이사형	3,101,800	2,023,860 (1,832,700+ 191,160)	985.7$ (1,077,962원)	30$×6일 =180$	59$×5.3일 = 312.7$	(116$×5일 ×0.85) = 493	2가
신영문	2,966,400	2,023,860 (1,832,700+ 191,160)	861.7$ (942,629원)	26$×6일 =156$	49$×5.3일 = 259.7$	(105$×5일 ×0.85) = 446	2나
김영수	3,101,800	2,023,860 (1,832,700+ 191,160)	985.7$ (1,077,962원)	30$×6일 =180$	59$×5.3일 = 312.7$	(116$×5일 ×0.85) = 493	2가

※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 = 1,093.6원('15.4.27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공무원 여비구분(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여행자 등급 : 제2호 가목 1명(공무원 1, 민간인 1), 나목1명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방문지 전체 ‘나 등급’

‣ 숙박비 :  할인정액 적용

○ 항공료 및 철도운임

출장지	출장자	지급 내역
독일 (본/ 쾰른)	이사형	대한항공 IVR 비교 후 저렴한 항공 이용(여행자 전원 일반석 기준) 현지 철도운임 정액(2등)
	신영문
	김영수

○ 일  비

출장지	출장자	지급 내역	비고
독일 (본/ 쾰른)	이사형	- 1일(6.30) 출발일 반액지급 - 5일(7.1 ~ 7.5) 정상지급 - 1일(7.6) 도착일 반액지급	- 귀국일(7.6)이 귀국출발과 다름
	신영문
	김영수

○ 식  비

출장지	출장자	지급 내역	비고
독일 (본/ 쾰른)	이사형	- 1일(6.30) 출발일 1식(석식) - 5일(7.1 ~ 7.5) 정상지급 - 1일(7.6) 도착일 미지급	- 출발일(6.30) 현지 도착 후 1식 - 귀국일(7.6) 귀국 후 식수 제외
	신영문
	김영수

○ 숙 박 비

출장지	출장자	지급 내역	비고
독일 (본/ 쾰른)	이사형	- 5박(6.30 ~ 7.5) 정상지급 - 1박(7. 6) 미지급	- 숙박비 상한액 85% 정액 지급
	신영문
	김영수

나. 기관방문 부대경비

□ 경비 총액 : 500,000원

□ 산출 내역

출장지	출장자	지급 내역	비고
독일 (본/ 쾰른)	이사형	기관방문 기념품 준비 현지부스용 설치물 입장료 등
	신영문
	김영수

다.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지원, 문화도시서울추진, 국외업무여비(100-202-03) : 6,076,530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전관리 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홍보마케팅, 민간인국외여비(100-301-06) : 3,025,060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전관리 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100-201-01) : 500,000원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한양도성의 세계유산등재(시장공약사항)를 위해 세계유산등재의 중요 의결기구인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하여 등재 심사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숙지하여 세계유산 등재 및 향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역량제고

ㅇ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홍보하고, 자체 제작 홍보물을 비치, 배포함으로서 세계유산 전문가 및 세계유산협약 체약국 대표와 등재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잘 나타내주는 구간인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발굴현장의 보존을 위해 해외 발굴유구 보존사례를 현지에서 조사·학습함으로써 도성을 비롯한 서울시내 발굴유구의 보존기법 사례수집 및 공유

ㅇ 도심지에 위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세계유산 주변 경관관리 및 고도 관리 등을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한양도성 관리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 역사도시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독일의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시에도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사도심 재생 및 활성화 시책에 적용 가능한 방안 마련

붙임 : 대한항공 IVR 항공운임증명서 및 여행사 항공료 견적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