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82(2015.04.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5. 5. 6(수)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의료급여 적절성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0조 제1항)

○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 마목, 바목)

○ 2종 수급권자의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1 제2호사목 신설)

-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 입원 진료비 본임부담 경감(현행 10%→5%)하여 의료비 부담완화

나.「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사항 규정(안 제19조            관련 별표 1의2 제1호아목 신설)

○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별표 1의2 가목 및 다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률로 함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항목 개정(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개정)

〈 향후 추진일정 〉

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2015. 4∼6월

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 2015. 6월

붙 임 : 1.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양식) 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최기홍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4/29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37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48	/전송	2133-0718	/	ckh206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