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672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정소현	이도우		최진석		김학진		04/29 조성일
협 조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사회안전팀장					한병연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웅희

총괄건설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15. 4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총괄건설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우리시 건설사업 전반에 비전 및 전략논의, 건설정책의 발굴 및 연구, 정책제안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방향

Ⅰ

▢ 주요기반시설 계획수립․사업시행 단계의 건설분야 Control Tower 필요

○ 건설정책 미래전략 수립을 통한 서울시정 미래상 수립

○ 서울시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총괄적 마스터플랜 설정

○ 건설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통합조정 및 방향 제시

주요기반시설  : 도로․교통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안전․환경인프라, 도시계획 등

▢ 서울시 현안사항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전문가 및 대시민 포럼(공청회) 개최 등으로 시민사회 의견 수렴

○ 현안 또는 이슈 건설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 건설사업 전반적 제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발전상 제시

○ 공공건설사업 발주, 입․낙찰제도 국제화

○ 자기반성에 기초한 근본적 변화 모색 : 공기지연, 잦은 설계변경 등

○ 국내외 건설동향, 신기술 분야 등 도입에 대한 검토

○ 건설시공 선진국 수준의 품질, 안전 등 목표설정 및 달성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Ⅲ

▢ 총괄건설정책자문단 구성계획 : 총 14명

○ 구성현황 : 단장 1명(장승필), 자문위원 13명(민간전문가)

○ 임    기 : 2년(비상근, 연임가능)

○ 자문단 구성현황

구분	합계	자문단장 (총괄)	분야별 자문위원
			건설사업 전반 자문	학술자문	사회․시정융합방안 자문
인원	14	1	4	6	3

※도시안전본부장 직속 자문기구 역할수행(자문단 지원 행정조직은 향후 협의)

▢ 주요역할 :『전문가 시각에서 건설정책 결정 자문』

○ 단장 : 자문단 총괄

- 서울시 건설정책, 건설제도 등의 마스터플랜 방향설정 총괄

- 주요 건설사업간 통합 조정 및 방향 제시(사업계획단계부터 방향조정 및 책임 공유)

○ 자문위원 : 해당 전문분야 자문

- 총괄 건설정책자문관 기술적 지원 및 아이디어뱅크 역할 수행

- 市 건설분야별 제도검토 및 발전과제 방향제시

- 해당분야 제도개선, 실현화방안 마련을 위한 의제설정, 세부계획 논의

	<주요 과제(안)>

	<전문가 집단 구성․운영사례(미국)>
◇ 업무분야 : 교통, 건축, 토목 등 ◇ 운영도시 : 뉴욕주 픽스킬(peekskill), 라이(Rye), 인디애나주 포트웨인(Fort Wayne) 등 ◇ 구성방법 : 지역마다 상이(위촉과 선발을 병행하나 통상적 선발) ◇ 선발기준 : 토목분야에서 시정과 연계된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기술사 이상의 민간전문가 ◇ 근무형태 : 상근직(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 ※ 평균 약 $73,000(2014년 기준) ◇ 한 계 성 : 정책 방향 결정보다는 기술적 판단 및 지원을 목적

▢ 운영방법 :『정기회의 월 1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개최』

○ 정기회의

- 건설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제설정, 세부안건 심층논의

- 도시안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소관 업무보고회(5월중 개최)

- 서울시 건설사업 사업계획 안건 제출시 검토회의(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자문단 수당 지급계획

- 참석수당 : 10~22만원/회(‘14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적용)

- 산출근거 : 기본료 100,000원, 2시간 초과 50,000원, 사전검토비 70,000원

	추진일정

Ⅳ

○ 총괄건설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15. 4. 28
○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위촉 및 운영	: ’15. 4. 30

	행정사항

Ⅴ

▢ 예산계획

○ 자문비 소요예산(예상) : 21,000천원

- 14명  × 150,000원 × 10회(정기 8회, 임시 2회) =21,000천원

○ 예산과목 사용계획

- [일반회계, 안전총괄과]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도시안전정책 핵심과제 수행건수, 재난관리,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생활안전거버넌스 구성운영지원) : 10백만원

- [일반회계, 물관리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한강상수원 보호, 한강수질개선,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무관리비(물순환시시민소통 사업추진) : 5백만원

- [하수도특별회계,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관리, 노후 및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 하수도 시민소통, 사무관리비(세미나 및 포럼개최) : 6백만원

○ 위촉식 소요예산 : 400,000원

- 위촉장 13명 × 5,500원 =   71천원

- 현수막  8m ×   0.9m  =  129천원

- 다  과 10,000원 × 20명 = 200천원

- 예산과목 : 하수시설관리, 노후 및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 하수도 시민소통, 사무관리비

붙 임 1) 총괄건설자문단 위원후보 명단 1부

2) 위촉식 행사계획 1부.  끝.

붙임1. 총괄건설정책자문단 명단

연번	이름	소속	이 력	위촉식참석	비고
1	장승필 (71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단장
2	윤영구 (60세)	한양(주) 부회장	前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사장	○	건설 산업 자문 분야
3	김 혁 (60세)	산양공영(주) 대표	前 대한전문건설회 회장	○
4	이만섭 (59세)	코비코리아(주) 대표	교량 및 구조공학회 부회장	○
5	최민수 (51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재정부 정부계약제도 심의위원회 민간심의위원	○
6	이복남 (62세)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14 서울대 관지포럼 주재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등)	○	학술 학계 자문 분야
7	박영석 (61세)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한국 강구조학회 회장	○
8	김태승 (53세)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성평가위원 전 경기도 부지사	○
9	남궁은 (53세)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前 환경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	○
10	한승헌 (53세)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한국 건설관리학회 연구개발 위원장	○
11	이유섭 (53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획재정부 자문위원	○
12	손의영 (58세)	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서울시 버수정책시민위원회 자문위원	×	사회․ 시정 융합 분야 자문
13	류중석 (57세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14	박창근 (53세)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서울시 희망정책자문단 안전교통 분과위원장	○

붙임2.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위촉식 계획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식

○ 일    시 : 2015. 4. 30(목), 16:00~16:30

○ 장    소 : 신청사 8층 제1간담회장

○ 참석대상 : 행정2부시장, 도시안전본부장, 물순환기획관, 물재생계획과장,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위원(총14명 중 11명 참석)

○ 행사내용

- 우리시 건설산업전반에 대한 혁신방안마련, 비전 및 전략논의를 위해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함

□ 진행순서 (총30분)

<사회자 : 최진석 물재생계획과장>

시간		주요내용	비고
16:00~16:03	(3〃)	① 진행순서 안내 및 자문단 설명	물재생계획과장
16:03~16:10	(7〃)	② 위촉장 수여(11명) ※단장 위촉완료	부시장님
16:10~16:20	(10〃)	③ 인사말씀	부시장님
17:20~17:25	(5〃)	④ 기념촬영	참석자

	< 부시장님 하실 일 >
① 위촉장 수여 : 위원 좌석 앞쪽으로 이동, 순서에 따라 이동하며 위촉장 수여 ② 인사말씀 ③ 기념촬영 : 행사장 앞쪽으로 이동하여 기념촬영

붙임3. 위촉장 양식

	위 촉 장 ○ ○ ○ 위 사람을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5. 4. 30. ~ 2017. 4. 29.) 201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4. 위촉식 자리배치도(신청사 8층 제1간담회장)

						현 수 막
출입문																										출 입 문
			이유섭													국장
						◀
			한승헌								8 층 간 담 회 장					본부장
						◀
			남궁은													부시장
						◀												◀
			김태승													단 장
						◀
			박영석													윤영구
						◀									▶
			이복남												▶	김혁
						◀
			최민수													이만섭
						◀									▶
																		사회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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