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640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명규	이성은	박종수		04/28 조현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김선갑 의원 외 8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5.03.26. : 김선갑 의원외 8명 발의(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등)

❍ ’15.04. 8  :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5.04.22  :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지정기부금을 재단 운영재원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3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4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신 설>	제13조(운영재원 등) ① ------------------ --------------------------------------- ------------------------------ 재단사업수익금, 지정기부금 및 ---------------- -----------. ② 제1항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 ------------------------------------------------ 개시 ---------------- -----------. ② (현행과 동일) <생략> ③ ------------------------------ -------------------------- 3개월 -- -----------------------. 1. ~ 2. (현행과 동일) <생략>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여성가족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지나, 현행 조례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 이를 명확히 규정하며, 지정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한편, 매년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시한 등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  서울시의 예산편성 및 서울시의회의 심의 절차와 시기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변경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