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8683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은희	조미선	성은희		04/28 조현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이신혜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5. 3.27 : 이신혜 의원 발의

- 상위법령의 조문 용어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 ’15. 4.23 : 제259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조항구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제1항 중	기여할	이바지할
제2조 제3호 중	부대시설의	딸린 시설의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교직원
제5조 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하려는
제5조 제2항 중	회원에 한하여	회원에 한정하여
	부여할	줄
제6조 제6호 중	행복카드 소지자	행복카드를 지닌 자
제7조 제2항 중	소지한	지닌
제8조 제2항 중	명할	요구할
제11조 제1항 중	받고자 하는	받으려는
제13조 제5호 중	2회	두 번
제17조 제2항 중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제18조 중	태만히	게을리
제22조 제1항 중	수탁자는	위탁받은 자는
제22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한 번만
	잔여기간으로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제22조 제6항 중	해촉할	위촉해제할

3		개정사유 및 검토의견

○ 개정안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안 제3조 관련)하려는 것은, 지난 2011년 12월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의 용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개정 내용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조례에 대해 시민이 쉽게 일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