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공포 알림

1.『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2015.04.16)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좋은빛 형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3조(조명계획 수립 등)에 의거 조명계획을 수립 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도로부속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주유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6. 미술장식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품”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7.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및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및 개량 등)

붙  임 : 1.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1부.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사01-38,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박동규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4/28 김태기
협조자	전문관	박진화
시행	도시관리과-641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5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