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5198
결재일자	2015.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9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해일	양용택	진희선	이건기		04/28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유찬종·남창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5. 1. 2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15. 4.20 : 유찬종·남창진 의원외 14명 발의

❍ ’15. 4.23 : 제259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원룸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SH공사 매입 포함)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기준 완화(제10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원룸형 임대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4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개정 이유

❍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조례 위임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

3	검토 의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이를 따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지 있지 않음

※ 현행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전용 30㎡ 미만 : 0.5대/세대, 전용 30㎡ 이상 : 0.6대/세대

❍ 본 개정안은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공공원룸주택의 주차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